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 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희은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이전(말소) 등록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으로 인해 범칙금 부과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등록에 대한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