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2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국가교육위원회 출석 문제를 지적하며 당연직 위원인 조희연 교육감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장관급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전체 21명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20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전체 17회차 회의 중 조 교육감은 5회 불참했으며, 불참 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고, 협업 내용도 일체 없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국가교육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조 교육감이 부득이하게 회의 참석을 못 할 때는 부교육감 등이 대신 참석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동안 한국교육은 사회적 합의라는 환상만을 좇다가 개혁이 실패한 사례가 많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자 당연직 위원인 조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요청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이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는 등 한계가 있어 참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