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6주간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총 33개소(유료 31개소, 무료 2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연 2회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2인 1조 점검반을 꾸려 사업장 방문과 직업소개소 사업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직업소개요금 초과 징수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변경내용 미신고 ▲신고 및 등록여건 미달 여부 등으로 특히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24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작년 하반기 실시한 정기 지도·점검에서 변경사항 미신고, 보증보험 미갱신 등 10개소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올해 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중대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해 직업소개업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소 이해 및 관련 실무와 세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소개소를 관리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부조리한 직업소개 형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통해 구직자와 고용주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