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17・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신임 사령관인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취임식에는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국회 국방위원, 대한민국 합참 및 연합사 주요직위자, 유엔사회원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을 환송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을 환영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기를 수여함으로써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이임 및 전역하는 라캐머라 대장의 그간의 공로와 헌신을 치하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환영과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먼저,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이 3년 6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변화와 도전’ 앞에서 ‘용기와 결단’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했다. 그간의 공적을 인정하여 김선호 장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은 전기, 후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던 예년의 모집과 달리 181개 병원에서 3,594명의 모집을 일괄 진행하였다.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각 수련병원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레지던트 필기시험(12.15)과 면접(12.17~18) 등을 거친 결과, 지원인원 314명 중 총 181명이 선발되어 전체 확보율(확보인원/모집인원)은 5.0%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07명(확보율 5.5%)이 선발되었으며, 비수도권은 74명(확보율 4.5%)이 선발되어 수도권이 전체 선발인원 중 59.1%로 나타났다. 한편, 각 수련병원에서는 ’25년 1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25년 상반기 인턴 모집 원서접수 후 ’25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일정 등은 ’25년 1월 중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11월 대설·강풍·풍랑(11.26.~28.) 피해에 대한 복구비 1,484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하 30℃ 이하의 매우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큰 온도 차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11월 26일과 28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습설*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동일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이다. 사유시설은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4,449억 원(총 피해액의 98.7%)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 원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하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30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12월 20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본받을 수 있는 선도모형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되었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4년까지 총 340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4년 하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21개, 서비스 분야 9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기업은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또한, 30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전문분과위원장 추천과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혁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12월 20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그랜드홀(서울 중구)에서 개최했다. 성과보고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24년 8개 과제)과 공공에서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 온라인 체제 기반(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온라인 체제 기반(AI 플랫폼) 이용 지원’(’24년 12개 공급기업, 139개 과제), 그리고 혁신서비스 개발·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반 서비스 개발’(’24년 10개 과제) 등 총 3개 분야의 대표성과 발표로 구성됐다. 먼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노동법 상담서비스 및 신고사건의 처리 소요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에어패스는 장애인의 표정, 입술 모양 등을 분석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다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1.26.~11.28. 대설 피해 복구 계획이 12월 2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인삼시설 1,130㏊, 시설하우스 773㏊, 과수시설 482㏊, 축사 129㏊, 농작물 476㏊, 가축 102만2천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시설하우스 651㏊, 인삼시설 727㏊, 과수시설 374㏊, 농작물 386㏊, 축산시설 116㏊, 가축 100만8천마리의 피해가 발생, 다음으로 충청북도에서 인삼시설 147㏊, 시설하우스 56㏊, 과수시설 14㏊, 농작물 45㏊, 축산시설 8㏊, 가축 1만4천마리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12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전체 복구비는 1,484억원이며, 이중 사유시설 복구비가 1,157억원이고 공공시설은 327억원이다. 사유시설 복구비 중 농업분야 피해복구비는 1,035억원으로 이중 703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피해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은 해양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의인 4명을 ‘바다의 의인(義人)’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0명을 ‘우수대원’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2017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하여 2021년 이후에는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공동 주관으로 선정하고, 2023년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우수대원’을 선정하여 함께 시상하고 있다. 먼저 명예로운 바다의 의인으로 주인공은 4명의 인물이 선정됐다. 노순종(뉴만중호 선장)씨는 부산 생도 동방 17해리 해상에서 선미 갑판상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까지 약 2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12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길운(제1성북호 선장)씨는 독도 남동방 약 68해리(한일 중간수역)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어선안전조업국 경유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약 14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9명 전원을 구조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됐으며, 6개월 후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선장이 VTS 센터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ㆍ정박ㆍ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선박운항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우리 수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 현황을 파악 및 점검하기 위하여 12월 20일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남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 주재로 중국 상하이에서 대면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와 중국지역 공관 담당관, 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우리 해양 권익 확보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주요 사안으로서,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고, 금년도 대응 현황을 평가하고 내년도 대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해수부‧해경 등 관계기관 및 현지 공관들과 긴밀한 협업 하, 향후 우리 수역 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는 한편, 정부 당국 간 필요한 협력과 소통도 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 정부는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로이드 J.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안보환경 변화 및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음을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정세를 평가하고,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사기’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하는데, 피의자들이 매수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깡통 전세’ 상태였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함께 12월 20일 오후 1시, 역삼 드리움 3층에서 2024년 인공지능 보안 유망기업의 올해 지원과제 수행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 만남 및 기업 협업 교류의 날(네트워킹 데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1년부터 국내 우수한 인공지능 보안 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 국내·외 이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까지 총 66개 과제를 지원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교류의 날(네트워킹 데이) 1부에서는 총 8개의 과제가 올해 사업 추진 결과 및 우수성과를 투자사 및 수요처를 대상으로 발표했다. 특히, 시제품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싸이터는 과기정통부 지원을 통해 국제연합 국제해사기구 연례 사이버보안 학술토론회에서 보유기술을 소개했으며, 세이프에이아이는 핵심 보유 기술인 칩페이크 탐지 기술로 ‘2024년 국제 칩페이크 탐지 경진대회(챌린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다. 교류의 날(네트워킹 데이) 2부는 보안기업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2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2,496명의 인재를 발굴·지원해 온 대한민국 인재 양성사업으로, 국가의 이름을 달고 시상하는 유일한 인재상이다. 올해도 창의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루어 내고, 공감과 배려의 자세로 사회에 기여한 청년 인재 100명에게 ‘2024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여한다.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지역심사와 중앙심사를 거쳐 전국의 우수 인재 100명(고교 50명, 대학·일반 50명)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이 중 1명은 국무총리상(상금 3백만 원)을, 99명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상금 2백만 원)을 수상한다. 올해 국무총리상 수상자인 조혁빈 학생(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3학년)은 ‘한국의 대장장이 문화 활성화’라는 일관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진 중이다. 장인에게 도제교육을 받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바탕으로 전통공예에 대한 통찰과 문화적 재해석을 통해 전통 한식칼 제작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교육부는 12월 20일,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제2차 정보교육 종합계획, 제3차 융합교육(STEAM) 종합계획’을 동시에 발표한다. 과학·수학·정보·융합(STEAM) 교육 종합계획은 급격한 과학기술 발달 및 환경 변화에 대비해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을 진흥하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라 마련되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교사·교수·기업체 인사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총 75명)과 현장 교사로만 구성된 현장자문단(총 37명)을 운영했고, 학회, 교육청, 교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후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생들의 과학·수학에 대한 자신감 등 정의적 태도와 기초과학 역량, 수학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업을 혁신하고, 학생·교원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과학·수학·정보 및 융합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