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동문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산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착공한 데 이어, 22일 서산중앙주차장이 개장했다고 밝혔다. 동문동 303번지에 조성된 서산중앙주차장은 연면적 4,984.94㎡, 지상 3층 규모로 219면의 주차면과 함께 공동체 활동 공간, 회의실을 갖췄다. 총사업비 14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24년 6월 착공했다. 서산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4,883.91㎡, 지상 2층 규모로 총 273면의 주차 공간이 마련될 계획으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주차장은 일반 차량 247면, 대형 버스 6면, 장애인 차량 6면, 전기차 충전 공간 14면으로 구성된다. 시는 각 주차장이 버스터미널과 동부전통시장, 먹거리골을 찾는 시민의 주차 편의를 크게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접근성이 향상된 만큼 인근 상권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956년 개장 후 충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한방·치과·물리치료 읍·면 순회진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진료는 지난 20일 영남면 사도마을을 시작으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보건지소와 마을경로당을 중심으로 총 3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내과 건강상담 ▲한의과 침 치료 ▲치과 진료 ▲물리치료를 제공하며, 치매·우울증의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선별검사 ▲우울증 평가척도 검사도 병행해 어르신들의 정신·신체 건강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만성질환 유소견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속적인 관리로 연계하고, 보건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군민의 건강을 직접 살피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 9월부터 2025년 말까지 총 14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흥군은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가 전략작물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사전에 격리하고, 공급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해 유통할 수 있는 벼로,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다.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헥타르당 621만 원, 1,200원/kg)과 직불금(헥타르당 500만 원)을 합산해 쌀값 등락에 상관없이 최소 헥타르당 1,121만 원 이상의 소득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2~5월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수급조절용 벼 출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여 가능 품종은 밥쌀용 품종 참여가 원칙이며, 가공용·초다수성 품종은 참여가 불가하다. 계약 물량은 평년 생산량보다 소폭(3%) 높은 물량으로 계약하며, 계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의 고흥 알리기에 나섰다. 고흥군은 하나일보 그랜트콘서트 매거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통해 고흥의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 특산 먹거리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거진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약 11만 명에게 배포되는 매체로, 국내 정착 청소년들의 한국 이해와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번 홍보를 통해 고흥군은 고흥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를 주제로 한 고흥 유자축제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고흥 우주항공축제를 비롯해, 남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거금대교, 해양 치유와 힐링 관광지로 주목받는 녹동바다정원과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등을 집중 소개했다.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도와 국내 대표 산림 치유 명소로 꼽히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등 고흥만의 청정 자연 관광자원과 함께, 신선한 해산물과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고흥의 다채로운 먹거리도 상세히 담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양평군은 지난 21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5차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주민 추천 부지와 군 검토 부지를 포함한 총 3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설장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군은 장례·장사 분야 2명, 교통 분야 2명, 도시계획 분야 1명, 산림 분야 1명, 건축 분야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 주민숙의단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입지선정 주민숙의단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17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3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1개소를 제1차 제외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제5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주민숙의단이 선정한 제1차 제외 대상지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새롭게 이끌 위원장으로 류병덕 위원이 선임됐다.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양평군은 지난 6일 양평읍을 시작으로 21일 개군면까지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한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단순한 연두순시 형식의 주민 간담회를 넘어, 군정 운영 방향과 읍·면별 미래 계획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참여형·대화형 소통행정’으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올해 소통한마당의 가장 큰 변화는 12개 읍·면의 고유한 정체성을 무대에 담아낸 점이다. 각 읍·면의 특색을 반영한 키워드와 사진을 활용해 무대 현수막을 제작함으로써, 행사 공간 자체가 해당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했다. ‘양평의 중심, 양평읍’, ‘스포츠와 힐링의 도시 강상면’, ‘두물이 만나는 정원의 도시 양서면’, ‘전쟁의 기억에서 평화의 도시로, 지평면’ 등 읍·면별 상징 문구는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며 각 지역이 지향하는 발전 방향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소통한마당의 첫 순서로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6년 군정 성과와 군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군정 운영 방향을 ‘민생 보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세청은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한편,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6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하고,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를 개최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추진된다.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 12월 30일 실시한 시범운영 당시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현장 평가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역지사지 토론회’를 연계 개최한다. &nbs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수도권 4개 권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전국 본격 실시를 앞두고,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토론회는 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검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연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전라권(1월 27일), 충청권(1월 29일), 강원·수도권(2월 4일)에서도 순차적으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특히, 각 토론회에서는 권역별로 차별화된 주민자치 제도 관련 전문가 발제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 사례 발표를 병행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나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22일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인 범죄 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될 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도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했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부터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과 이월사업은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일일 단위 집행 점검, 부서별 찾아가는 사업추진 컨설팅, 정례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진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긴급입찰과 각종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가용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집행실적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할 예정이다.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제주도는 2027년 국비 확보 목표를 올해보다 2,234억 원(10%) 늘어난 2조 4,576억 원으로 잡았다. 1월 현재 183건, 1,436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도시 전반의 체질을 실제로 바꾸는 ‘AI 산업 대전환’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해 ‘AI SEOUL 2025’를 통해 비전을 제시한 이후, 인재·인프라·투자·산업 현장을 잇는 AI 전환 체계를 1년간 구축해 온 결과다. 최근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경쟁 구도 속에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확산되며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전략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는 초거대 모델 경쟁보다는, 산업과 도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전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AI 정책은 인재·인프라·투자·실증이 각각 따로 움직이던 단계에서 벗어나, 기획–실증–확산이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실행 체계로 재편됐다. 이는 AI를 ‘도입 대상’이 아닌 ‘산업과 도시를 움직이는 구조적 요소’로 전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기반으로 ‘인재’를 설정하고, 연간 1만 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와 290개 민간 기업‧기관 등이 일자리‧금융‧복지 등 청년정책 전 분야에서 협력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청년 98,119명(누적)이 청년정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41개 기관, 서울광역청년센터 204개 기관, 서울기지개센터 45개 기관 등 총 290개의 분야별 전문기관과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CJ제일제당,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부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성과는 각 참여 기관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서울시 청년정책에 접목한 결과로, 협력 자체의 구조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 제고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기업 등 함께 일 경험부터 창업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2022년~)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년~)은 ‘미래 청년 일자리’가 단순히 이력서 한 줄을 위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299 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한옥 주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시는 1월 15일~16일 양일간 접수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모집 결과, 가장 인기를 끈 곳은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로 956대 1을 기록했고, 원서동 5호(원서동 38)가 284 대 1, 가회동 1호(가회동 35-2)가 263 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보문동 7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고, 방 3개를 갖춘 51.1㎡ 평면구성이 큰 호응을 얻었다. 원서동 5호는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가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