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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학습 ‘배움터’ 8곳 문 열었다…2월 25일 통합 개소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25일 오후2시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배움터’ 통합 개소식을 열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구가 내세운 목표는 단순히 강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고, 배움을 선택하고, 끝까지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여는 것이다. 이번에 배움터로 지정된 곳은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더원발달지원센터 ▲더원직업훈련센터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 등 8곳이다. 구는 각 기관이 이미 갖고 있는 전문 영역과 이용자 기반을 살려 장애 유형과 생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의 밑그림이 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도록 지역 기반의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이며, 장애 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접근성 향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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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장군,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 간담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장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동계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계 행정체험단 청년 40명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3주간의 근무를 마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과 토의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행정 현장에서의 경험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진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은 19세에서 4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연2회(동·하계)에 걸쳐 청년 행정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장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행정업무보조, 민원도우미, 사업현장 방문 등 다양한 행정현장 체험의 기회를 통해 진로 탐색을 경험을 할 수 있어,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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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장군, 미래 100년 먹거리 동남권 산단 준공식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장군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 8,772㎡(약 4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첨단방사선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다.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올해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현재, 전체 분양대상 중 17개 기업이 건축을 마치고 입주해 있고 7개 기업은 현재 공장건축을 진행중으로 군은 올 하반기 2단계 구간내 16필지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2027년까지 전체기업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만여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권 산단은 방사선 의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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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행안부 혁신평가 최고등급‘우수’ 용산구, 행안부‘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고등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용산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정부가 지자체의 혁신 정책 추진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혁신 역량·혁신 성과·국민 체감도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는 주민 소통과 참여 확대, 조직문화 개선과 행정 내부 효율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향상, AI 대전환(AX) 기반 마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민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디지털 행정 사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토지거래허가 정보광장 시스템’을 비롯해 경로당과 동 주민센터에 도입한 ‘시설물 안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최초로 종량제봉투 자동판매기를 확대 설치하고, 주민 제안을 반영한 홍보견 ‘댕플루언서’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제작, 디지털 기반 빗물받이 신고 서비스 ‘빗물케어’ 운영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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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군위군, 6월까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군위군은 6월까지 관내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총 1만 9천여 개 시설물로, 설치 위치의 적정성, 표기 오류 여부, 훼손·망실 상태, 시인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과 안전한 길 찾기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훼손·노후 시설물은 신속히 정비·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인‘스마트 KAIS(Korean Address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해 시설물 위치정보와 사진, 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등록함으로써 조사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주민 생활 편의는 물론 긴급 상황 대응에도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체계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주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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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군위군, “안전은 절대적인 원칙”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인식제고 교육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군위군은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책임과 법적·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군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해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안원환 본부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교육을 진행했으며 관련 법령의 핵심 숙지와 더불어, 실제 군정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안전은 단순한 권고사항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재해 없는 안전한 군위, 신뢰받는 군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빈틈없는 현장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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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군위로컬푸드 제1기 소비자 모니터단, 1월 활동 성과 공유 및 개선 방향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2월 25일, 군위로컬푸드 제1기 소비자 모니터단의 1월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위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단은 지난해 12월 지역 내‧외 소비자 20명으로 구성된 참여형 조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개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커뮤니티링크 협동조합 안대성 대표가 소비자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로컬푸드의 가치와 유통 구조, 소비자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 모니터단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현장 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정례회의에서는 1월 모니터링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직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소비자 모니터단은 1월 한 달간 관내 및 관외 로컬푸드 직매장 7개소를 대상으로 총 32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명의 단원이 참여해 매장 관리, 농산물‧가공식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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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진해군항제 준비 현장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제64회 진해군항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일 주요 행사장인 진해공설운동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해공설운동장은 진해군항제 개·폐막식을 비롯해 군악의장페스티벌, 체리블라썸뮤직페스티벌 등 많은 관람객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장으로 축제 기간 중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특히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방문은 축제 개최에 앞서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무대 및 객석 설치 계획 ▲가설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관람객 출입 동선 및 병목 구간 관리 계획 ▲비상대피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진해군항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만큼 작은 위험 요소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축제 개막 전까지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보완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64회째를 맞이하는 진해군항제는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로,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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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산진구, 취약계층 화재 예방 위해 ’자동소화 멀티탭’ 800세대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진구는 지난 2월 23일 전기 화재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이웃사랑 코드로 불(火)안없는 안심이룸(ROOM)’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발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의 경우, 부족한 콘센트로 인해 문어발식 배선을 방치하거나 노후 멀티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형 화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화재 안전 취약계층 800세대를 대상으로‘자동소화 안전형 멀티탭’을 지원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 촘촘한 인적 안전망이 투입된다. 이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멀티탭 설치 및 노후 멀티탭 수거 ▲화재 예방 안전 수칙 안내 ▲주거 환경 모니터링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화재 발생 후의 사후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 복지”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전기 화재 불안 없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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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사들, 주주보호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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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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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부, 대미(對美) 투자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및 현장 소통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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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도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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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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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5일 14시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등 대기업 52곳과 유한티유㈜, ㈜다원앤컴퍼니 등 중소기업 52곳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등에 안전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컨설팅,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 일부를 보태는 사업이다.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사업에 참여한 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은 0.07‱로 참여 이전(0.17‱)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올해는 대기업 220곳이 중소기업 3,160곳과 함께 참여한다. 상생협력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1.3%(74→83억 원) 증가할 예정이고,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 거래관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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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5일 17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