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8월 1일 오전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방산·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안규백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장관은 K2 전차 1차 이행계약 체결 이후 양국이 지난 2년 동안 긴밀하게 협의해 온 2차 이행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계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 양국 방산협력에 발맞추어 양국간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K2 전차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고온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8월 1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한우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범 사업인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현장 적용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장비는 축사 상층부에 모인 더운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고, 측벽에 추가 설치된 배기팬을 통해 내부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여름철 가동하면, 우사 온도가 1.9도(℃), 습도는 4% 정도 떨어지고, 암모니아 농도 역시 3.3ppm 낮아져 축사 내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고온기 일당 증체량이 증가(0.87→ 0.90kg/두)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 60농가를 우사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해 현재 49개 농가에 보급했다. 8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답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8월 1일 한국환경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분야의 통합적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농업 활동에 따른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환경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 한국환경연구원은 정책연구 경험을 공유하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 대기환경, 물관리, 생태‧경관 보전, 농업기상‧기후자료 생산 및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 관련 정보 상호 교류, 정책 토론회 등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업환경 문제를 예측‧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은 농업 활동에서 비롯된 다양한 환경 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업무협약 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는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진행된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8월 1일 0시(자정) 무렵(현지 시각 7월 31일 17시)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는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은 많은 당사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 해당 결의문은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요인들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습지 모니터링에 습지의 생태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는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이행을 위해 한국이 주도하여 개발한 습지취약성 평가도구(WETVAT)를 소개했다. 환경부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RRC-EA)와 협력하여 다른 국가들이 습지 모니터링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폭염 대비 생수 나눔 추진 상황을 살피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폭염 대응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생수 나눔이 진행되는 진안군 생수 보관소를 찾아, 생수 보관 현황과 배부 계획 등을 확인하고 나눔 행사 참여기관에 감사를 전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5개 시군*에 생수 각 2만 병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생수 나눔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마련됐으며, 폭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전주시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노동자 폭염 보호대책도 꼼꼼히 살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와 같이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게 공간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5차 회의를 열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증액을 위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신청자 증가에 따라 당초 편성된 ‘25년도 실버론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사업 예산을 250억 원 증액하여 대출이 어려운 연금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버론 사업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12년 시행 이후 ’25년 6월까지 총 105,404명을 대상으로 5669억 원을 대부했다. 올해 실버론 사업은 대부이자율 인하* 및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신청자가 급증했으며,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8월 2주부터 신청·접수가 재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재원으로 고령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1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우체국을 방문하여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영등포우체국은 서울 서남권 핵심 우체국으로,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우체국 중 하나이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에서 특히 배달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한 냉방장구 비치, 휴식시간 보장과 응급대응 체계 구축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후 소포 우편물 상하차를 체험하고 이후 집배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집배원들의 노동 안전과 근무 환경에 관련된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했다. 배경훈 장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하면서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사고 근절을 강조하신 만큼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산업재해 및 노동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당부했다. 또한, 폭염 시 집배원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하며, 배달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양해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난 7월 29일 통영시 관내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7월 31일 통영시 허대양 부시장이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진해만 해역 및 한산면 가두리 어장을 직접 방문해 고수온 피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확인했다. 특히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진해만 해역 일원은 굴 양식어장이 밀집한 해역으로 굴수협 관계자도 함께 현장을 동행했다. 허 부시장은 피해예방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한산 해역 어류양식 어업인을 만나 작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올 여름 고수온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에서도 어업인의 피해예방은 물론 피해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내에는 조피볼락(우럭), 쥐치, 볼락 등 약 1억여 마리가 100개소 어장에서 사육중이며, 고수온에 따른 집단 폐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 수산당국에서는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공급, 차광망, 사육밀도 조절 등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7월 31일 기준 통영시 해역 수온은 27℃를 웃돌고 있는 만큼 긴장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8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제518회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 내 공원 조성 현황과 주요 공원 및 광장에 설치된 ‘마포샘터’(생수 냉장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구청장실은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박 구청장은 먼저 신촌지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지 내 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보완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 레드로드발전소와 상암동 구룡공원에 설치된 생수 냉장고의 운영 현황과 이용상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마포샘터’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여름철 한시 편의시설로, 염리동 경의선 숲길 정자 옆과 도화동 도화소어린이공원 벤치 옆에도 추가로 설치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무더위에 지친 구민들께 시원한 냉수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