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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천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정비·신고 기간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나무바닥(데크),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지와 각종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반이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내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와 형사책임도 면제해 자발적인 정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이나 새롭게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
- 이재연 기자
- 2026-06-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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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교부, '인도네시아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6월 9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차세대초청교류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외교부로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및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과 인도네시아 정책연구기관(Foreign Policy Community of Indonesia(FPCI) 관계자, 우리 언론인 등 약 20명이 참석해 외교부 아세안국의 한-인도네시아 협력 및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양국 언론인들간 자유로운 대화 세션을 가졌다.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환영사를 통해 한-인도네시아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시점에 개최된 금번 간담회를 평가하고, 양국 언론인들이 민주주의, 법치, 다자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공유하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이 커진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금번 방한단을 인솔한 디노 빠띠 잘랄(Dino Patti Djalal) FPCI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중견국으로서 작금의 국제질서
- 이재연 기자
- 2026-06-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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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의혜 외교부차관보,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의혜 차관보는 6월 8일과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3(APT),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외교장관회의와 11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역·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아세안 지역이 우리 국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지정학·지경학적 공간임을 재확인하면서,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및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요청했다. 정 차관보는 6월 9일 오전 개최된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APT SOM)에서 아세안+3 협의체가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금융, 에너지, 농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견인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측은 특히 식량안보 분야에서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 지속 참여 및 에너지안보 분야에서 아세안 전력망(ASE
- 이재연 기자
- 2026-06-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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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통일부,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식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통일부는 6월 9일, 남북회담본부 대회의실에서 ｢청년 주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추진 주체인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식에는 연석회의 청년대표 14인, 전문가 멘토단 및 통일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연석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출범식 직후 의제개발위원회를 개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1차 ｢청년 주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게 될 의제들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종주 통일정책실장은 “국민 주권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국민을 향해 열려 있는 정책으로, 특히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가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여 창의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통일부는 의제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들을 가지고 올해 총 9회의 ｢청년 주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며, 1차 대화는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통일부는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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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방부, 2040년을 향한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방부는 6월 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두 차례 연구기관 중심의 국방개혁 세미나에 이어 ‘2040년까지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국방부가 직접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합참, 각 군 주요직위자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등 국방관계관, 예비역 단체, 언론기관들과 국민(참석희망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하여 군구조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가, 어떤 군 구조로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국방 인재와 수단으로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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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마늘 수확 '농업인 체감 기술' 보급에 속도 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6월 8일 경북 영천의 마늘 수확 현장을 방문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마늘 수확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적용 효과를 공유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가 영천시 마늘 산업 현황을 보고한 데 이어 농촌진흥청이 마늘 무멀칭 재배 기술, 마늘 수확 기계화 기술 등을 소개했다. 또한, 줄기절단기, 굴취수확기, 자주식 승용 마늘 수집기 등 마늘 재배용 농기계 연·전시회를 마련해 지역 마늘 재배 농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승돈 청장은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고 생산비 저감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실제 농가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을 고도화해 농업인이 체감하고 현장에서 상용화하는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마늘 재배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10아르(a)당 52시간이며, 이 중 수확 작업에만 33시간(63.5%)이 소요돼 인력 의존도가 높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상황을 타개할 대안으로 마늘 수확 기계화 모형을 개발하고, 2025년부터 작업 효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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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위기,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의료혁신위원회는 6월 9일 서울 중구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과 함께 ｢지역의료 거버넌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보건의료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보건의료포럼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정책 포럼으로, 지역의료, 건강격차, 의료인력, 의료윤리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정책 제안을 수행한다. 이번 포럼은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운영체계(거버넌스) 구축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혁신위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진현)에서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림원과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나백주 교수(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 대개편｣을 주제로, ▴이경수 교수(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가 ｢지역의료 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나백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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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획예산처,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AI 확산·산업 전환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 추세가 강화되고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아래, 정부 재정지원의 역할과 방식을 재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청년 타운홀 미팅·양극화 대응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년과 지방을 중심으로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 등이 혼재하고 있어 ①민간·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와 ②직업훈련·교육이 실제 일 경험-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히 산업 분야 설비·투자, 지방 이전 및 패키지 성장 지원 등 기업 대상 재정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투자를 병행할 때 정부 지원을 더 좋은 조건으로 받는 ‘일자리 연계형 인센티브’ 구조를 모색했다. 특히, 청년 채용·지방 일자리 연계에 대해서는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설계했다. 또한, AI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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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를 위한 저단백 즉석밥 구매 지원체계 구축 민·관 협력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6월 9일 16시,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강당에서 (주)CJ제일제당(전략지원부문 대표 김찬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회장 유지현)와 ‘희귀질환자 특수식(19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질환-저단백 즉석밥) 구매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질환특성에 따라 맞춤형 특수식(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은 연령과 관계없이 특수식 섭취가 질환 관리에 필수적이나, 특수식은 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 생산·공급이 제한적임에 따라 19세 이상 환자들은 저단백 즉석밥 구매시 물량 제한, 공급 부족 및 가격 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저단백밥’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그간 선천성 대사이상 환우를 위한 햇반 저단백밥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은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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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찰청-인터폴, 서울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공동작전회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은 인터폴과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3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와 인터폴 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 IV)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작전회의는 초국가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공조 작전과 대한민국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인터폴의 ‘도피사범 추적 프로젝트’가 하나로 통합된 대규모 국제공조의 장이다. 작전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메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19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해 초국가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국가범죄의 사슬을 끊고, 도피사범은 끝까지 추적한다. 그간 경찰청은 2회에 걸쳐 국제공조 작전을 추진해 초국가 스캠 사범 66명을 검거하는 등 스캠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3차 작전은 기존의 스캠 대응을 넘어 ‘마약범죄’까지 공조 범위를 전격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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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9일 발표했다.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소년비행전담 조직 개편과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일선 현장의 처우 개선까지 아우르는 소년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복합적인 위험 노출 심각 최근 촉법소년 증가에 따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도 5년간 2.2배 증가하고,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인 12~13%대에 머무는 등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실태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약물(4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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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획예산처,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6월 9일 14:0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포함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들을 발표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연속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10년 전 대비 30대의 미혼 비중**이 확대되고, 1년 이상 혼인신고 지연도 2배 수준('14년 10.9% → '24년 19.0%)으로 상승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나라의 특성상 향후 출산율 반등을 제약하는 요인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혼일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혼인신고 이후 감소하는 제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문제 제기가 지난 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하여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제고하고자 ｢결혼 친화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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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방부, 제6차 한미 핵협의 그룹(NCG) 개최 예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미 양국은 2026년 6월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 그룹 (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Robert Soofer) 미합중국 전쟁부 핵억제·WMD대응정책 부차관보가 이번 회의를 공동 주관하며, 한미 국방·외교·정보 관계관들이 참여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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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교부, 2026 한-남아시아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6월 9일 서울에서 '2026 한-남아시아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남아시아 주요 지역협의체인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과 벵골만기술경제협력체(BIMSTEC) 사무국 및 회원국 주요 인사, 민간전문가,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한국과 남아시아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남아시아 간 인적 연계성 강화 : 상생과 함께하는 성장(Enhancing People-to-People Connectiv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South Asia : Partnering for Mutual Growth and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과 남아시아 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한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이민경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남아시아 간 인적 연계성 강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과 남아시아 간 파트너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람 살와르(Gola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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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선도 사업 본격 착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은 6월 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그간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피지컬 AI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인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피지컬 AI는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AI 기반 국가 혁신 프로젝트인 ‘K-문샷’의 핵심미션 중 하나로, 국방·농업·돌봄·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를 혁신할 미래기술이자, 데이터 주권 및 안보 등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피지컬 AI는 현실에서 동작하기에 사고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가상 환경에서의 충분한 사전 학습과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세상의 변화를 예측해 AI의 학습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월드모델’로, 대량의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피지컬 AI 고도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피지컬 AI 생태계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대부분 외산에 의존해 왔다. 이를 극복하고자 과기정통부는 독자적인 월드모델 원천기술을 확
- 이재연 기자
- 2026-06-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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