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의 우수성과 민관협치 성과로 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거버넌스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사)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 주최한 ‘한국거버넌스대상’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 추진으로 지방행정 혁신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지자체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 광산구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전국 최초로 추진한 ‘1313 이웃살핌’, 이주배경 청소년 상생 교육이 높은 평가를 받아 거버넌스 분야 대상에 선정됐다. 광산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는 시민이 일자리에 관해 직접 묻고 답하며 지속가능 일자리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삶터의 시민, 일터의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세계 최초의 상향식 사회적 대화로, 광산구는 올해 녹서 제작, 후속 단계인 백서 제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을 이어간다. 1313 이웃살핌 사업은 민‧관‧산‧학 협업을 기반으로 주민주도 안전망을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막는 복지 혁신 모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개 동에서 사업을 진행해 사회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동해시의회는 1월 16일, 뉴동해관광호텔 조선홀에서 “제250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주관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시군 겨울 축제를 홍보하며 참여를 독려하였고,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건의문”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 2건을 채택하여 의결했다. 동해시의회(의장 민귀희)에서 제안한 “북평국가·일반산업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 건의문”은 북평산업단지(이하 북평산단) 입주기업의 경영난을 개선하고, 낙후한 강원영동남부권의 제조산업 육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평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만료로 동해시가 더 이상 해당 조례에 따라 북평산단에 물류비, 폐수처리비, 이차보전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사업인 동해신항 확장,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견인을 위하여 북평산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함양군은 16일 BNK경남은행 함양지점(지점장 김민수) 사랑나눔재단에서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10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임재문 서부영업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경남은행의 작은 도움이 희망의 불씨가 되어 앞으로도 다양한 공헌 사업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병영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해 주신 경남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뜻깊게 마련된 기탁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년에도 설 명절 복꾸러미와 여름 쿨매트 등 성금·성품을 기부하여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한노인회 동이면분회(노인회장 오교탁)는 동이면 다목적회관 2층 회의실에서 동이면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로단 회장단 40여명이 참석했고 국민의례, 노인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신임 노인회장 소개와 24년 결산보고, 2025년 달라진 경로당 복지시책, 면 현안업무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오 노인회장은“각 경로당 회장님과 내외빈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면정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면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노인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25년 1월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오기 하여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1월 16일~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된 회의로,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 회의는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접목하여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아세안의 부족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 공동 생태계’와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 아세안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경진대회’, 마지막으로 아세안 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번 1월부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 중순부터 2월에 개최되는 지자체의 축제·행사를 모아 통합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중 개최되는 축제는 총 24건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행사는 총 34건으로 대보름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지자체는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맞이 특별판매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는 강원 ‘홍천강 꽁꽁축제’와 경북 ‘영양꽁꽁겨울축제’가 있다. ‘홍천강 꽁꽁축제’는 강원 홍천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연적으로 얼어붙는 홍천강의 특성을 이용한 얼음낚시터 운영, 가족실내낚시터, 맨손인삼송어잡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영양꽁꽁겨울축제’는 경북 영양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축제로, 빙상장·눈썰매장 운영, 얼음썰매·회전눈썰매 타기, 얼음열차 운행 등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겨울 먹거리 관련 축제로는 충남 ‘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알제리, 케냐 등)를 비롯해 중남미 5개(멕시코, 과테말라 등), 아시아 3개(부탄, 캄보디아 등), 유럽 3개(벨기에, 스위스 등), 오세아니아 1개(팔라우)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 20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가 '핵심 ABS정보안내서'로 제공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지원 대상지 5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행정구역 현황 순) 등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에 총 19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적정운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사업장 신청 위주로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환경부가 지역단위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신청받은 후 사업 필요성, 시급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됐다. 이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외에도 지역 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의 공무원 및 어학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5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가스터디교육㈜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 10시 30분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는 전국 고용복지+센터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많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또한 10개소가 있어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보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구직자들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1:1 심층상담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취업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고용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등과 함께 일자리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면서, “3월에는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월 1주차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했다. 이는 12월 4주차(73.9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현재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52주차,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표기업을 포함한 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년부터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등 9대 산업 분야의 25개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는 기업간 네트워킹 활동(기술교류회, 세미나 등 12만회), R&D(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등을 지원받아, 기업 공동 비즈니스 전개,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으나, 개별 산업단지별로 구성(79개)되어 타 지역의 기업 및 기관 등과는 협업하지 못하고 각 산업단지내 혁신기관·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금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25개 산학연협의체는 공간적 규모를 확대한 개방형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지역간·산업단지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개의 산학연협의체에 2개 이상의 다른 산업단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산학연협의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과 원전 최대가동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주 폭설과 한파가 발생했지만, 최대수요는 90.7GW로, 2021년 겨울철 최대수요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원전 최대가동(23기 가동 중) 등으로 공급능력이 충분해 한겨울 임에도 예비력은 20GW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덜 추운 겨울로 난방용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12월 SMP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낮아졌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긴장을 놓지 말고 에너지 수급과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력수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수급 상황과 핵심설비 관리 현황뿐 아니라 최근의 환율상승이 연료 수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폈다. 발전공기업과 한국전력공사는 주기적인 설비점검과 직원안전 관리 등 위기관리 상황을 보고했으며, 가스공사는 최근 환율상승·이상기후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계약을 통해 물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당분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관내 고등학생 및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 대입 성공 전략 설명회를 다가오는 2월 1일 오후 2시에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26학년 대입설명회는 입시 제도의 지속적인 변화, 다양한 전형의 등장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입 트랜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서귀포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이날 설명회는 국내 최대 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의 남윤곤 입시전략 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2026 대입 환경 및 핵심 이슈와 2026 대입 전형별 선발 특징 및 전략 두가지 주제로 강연과 함께 대입 전반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6 대입 환경 및 핵심 이슈로 주요 대학 수능 최저 적용 확대, 의대 증원 이슈, 무전공 선발 확대, 학생부 반영 확대 등 5가지 이슈의 핵심만을 콕콕 찝어줄 예정이며, 2026 대입 전형별 선발 특징 및 전략으로 전형별 기본상식, 전형별 핵심포인트 6가지, 로드맵을 완성하는 5가지를 소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