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12월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1년 외교부는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발족했다. 올해 4회차를 맞은 금번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 및 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의 연사와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기술혁신이 세계를 재편하는 시대에 직면했다고 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흐려지며, 위협 및 방어 수단이 다양화되고, 영역이 외기권과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혜안을 갖고 더욱 민첩하게 행동하여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촉진자(facilitator), 후원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으로 12월 6일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여하는 외국 상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하여 전부 해제된 상황이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 믿음과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우려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시상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족)와 활동지원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품 공모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3주간 ‘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총 65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작품의 적합성, 충실성, 표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총 30편(최우수 2편, 우수 3편, 장려 5편, 참가 2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30편 중 최우수 작품으로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겪은 막내아들과 가정에서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는 내용(‘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사례)의 작품과, 심한 도전행동으로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활동지원사의 도움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6일 9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간부,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개최한 것으로 최근 노동계의 파업, 집회 등 노동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김문수 장관은 “간밤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도 노사도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권은 존중하지만, 동시에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203개 기업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일·생활 균형 및 일‧가정 양립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창출해 온 대표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과 같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휴가 등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기업들로,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조달 우대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총 385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전문가 및 참여 부처와 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203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각자의 업종, 규모 등에 적합한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폴라리스오피스(근로자 수: 158명)는 임신부 튼살크림부터 신생아 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재활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우수의료기관 중심의 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의료기관 21개소를 인증하고, 그 중 제1호 급성기 우수의료기관으로 인증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두손병원에 12월 6일 방문하여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재환자가 수술 후 바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인증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수술 등 치료가 끝나면 신속하게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산재환자를 보내고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환자 비용 부담 없이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산재보험의 역할을 치료와 현금 보상을 넘어 사회와 직장복귀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산재환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뇌혈관,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에게 전문재활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환자가 하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6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영미 청장·김정희 본부장)는 질병청과 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에 구성된 후 지금까지 약 20년간 인수공통감염병의 사람-동물 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공통 주제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선정하여 집중 논의했다. 공통 주제 선정에는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가 SFTS 원인 병원체를 매개하여 한해에 약 2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에서도 감염과 원인 매개체가 확인되고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생태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SFTS 매개 진드기에 대한 생태적 특징과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 및 철새를 통한 국가 간 이동 등에 대하여 상세 정보를 공유했다. &nbs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부위원장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공정위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게임이용자와 게임사를 대표하는 각 협회로부터 질의와 건의를 받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게임’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는 점을 밝히면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고 말하면서, 개정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우리나라가 ‘2030년 남북극 통합 극지 학술대회(Joint SCAR-IASC Polar Conference 2030)’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는 남극과 북극 연구자들의 국제기구인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가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공동 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대회이다. 이 학술대회는 2018년 6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폴라2018(Polar 2018)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바 있다.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는 ‘제5차 세계 극지의 해(International Polar Year, 2032~2033)’를 앞두고 2030년에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 국제기구는 2022년 12월부터 개최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고, 우리나라와 스위스, 스웨덴 등 3개국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올해 8월에 열린 제38차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대표자 회의와 9월의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의 온라인 투표 결과 우리나라가 양 기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산란계 밀집단지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2일 하루에 2건이 발생(전남 강진 육용오리 농장 및 세종 대형산란계 농장)했고, 12월 5일 전북 김제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발생하는 등 가금 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산란계 밀집단지가 가장 많은 경북도(4개 밀집단지) 내 밀집 사육단지 중 한 곳인 봉화지역 산란계 밀집단지(도촌 양계)의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밀집단지별 맞춤형 차단방역 추진 상황, 철새도래지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경북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 자리에서 “12월은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시기로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 경북은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 중 4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