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파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해 ‘연풍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연풍다함께돌봄센터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초등돌봄시설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가 위치한 파주읍 연풍리는 신도시 지역과 달리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농촌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교육·돌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 시 예산으로 설치됐다. 연풍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부터 설치계획을 수립해 7월에 새 단장을 완료하고 8월에 개소했다. 총 2억 원이 투입됐으며,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급식비 등 매년 1억 3천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파주읍 술이홀로 429-1에 위치하며, 연면적은 183.64㎡의 2층 구조다. 이용 아동 정원은 25명이며, 센터장 등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게 된다. 센터는 연풍초등학교와 인접해 아동들의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파주시가 직접 지역 내 아동 돌봄 수요 및 환경을 분석해 실질적인 도움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씩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현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773원이며, 시민이 부담하는 평균요금은 682원으로 처리비용의 38.5%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평균(4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 구조로 하수를 처리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도 손실액은 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3인 가구, 월 20㎥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당 588원에서 2026년 644원, 2027년 705원, 2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증액사업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지석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경사로 진입 개선을 위한 결빙 방지시설(열선) 설치 예산 2억7천3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 취약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증액사업은 동절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 과제로 삼아, 눈·비로 인해 결빙이 잦은 경사로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석초등학교는 이번 사업으로 경사로에 열선이 설치되면 눈이 쌓이거나 빙판이 얼어붙는 상황에서도 미끄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써왔다. 정하용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도시재생 현장과 첨단산업의 혁신 각축장인 ‘국제가전박람회장'(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Berlin’ 등을 살펴본다. 이번 일정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강덕 포항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한다. 이 시장 일행은 5일 독일도시협의회와 독일 베를린 상원의회를 방문해 독일 주요 도시들이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 자치, 도시재생 사업 사례 등을 듣는 일정을 소화한다. 방문단은 또 IFA 한국대표부인 주한독일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지원과 행정교류,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임상범 대사등으로부터 독일의 경제 현황과 국내기업의 투자·진출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독일 투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International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9월 3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제1회 산업 AI 엑스포 개막식에서, '2025 산업 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 유공자 포상' 단체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산업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활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7년간 AI·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스마트공장 고도화, KAIST 산학협력 등을 통해 209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했다. 그 결과 ▲매출 299억 원 ▲고용창출 223명 ▲지식재산권·인증 324건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끌어왔다. 특히, 성남산업진흥원은 ‘ICT 융복합 기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서비스업에 AI, 메타버스, 디지털 ESG,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실증 과제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89개 기업을 지원하며 ▲매출 99억 원 ▲고용 31명 ▲특허·인증 97건 등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1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용지는 제조시설용지 총 11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당 199만7000원이다. 필지당 면적은 3598 ~7723㎡이며 공급금액은 21억7359만원~46억6556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납부이고,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이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분양신청은 9월 16일~18일까지 접수하며, 양주시 입주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9월 30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분양대상자는 10월에 양주시와 입주계약을, GH와는 분양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면 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는 지난 3일 안산교육지원청 한마음홀에서 학교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수두 집단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보건교사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수두, 백일해, 성홍열 등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지나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역학조사관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어 실시된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관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수두를 주제로 학교 현장에 맞는 시나리오 기반의 훈련이 진행됐다. 특히, 훈련에서는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학교의 역할과 보고·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학교의 감염병 관리 방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학교는 다수가 밀집하는 특수한 공간으로, 이번 훈련은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소와 교육청이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 단원보건소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의료 소비 건강 지도자 교육’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원보건소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안산의료개혁대화모임이 공동으로 주관해 합리적인 의료소비와 상생하는 의료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강의에서는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이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안산시의 건강 현황과 보건의료체계, 의료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구체적인 주제를 다룬다. 9월 3일 ‘건강보험의 기본 구조와 원리’(박향정 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장)을 시작으로 ▲9월 10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참여’(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9월 17일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할까?’(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9월 24일 ‘건강은 병원 밖에서 결정된다’ ▲10월 1일 ‘병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장지훈 공드림통합돌봄센터 센터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는 차량 전복 사고 현장에서 발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일가족 4명을 구조한 시민 김형모·노미혜 씨에게 모범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차량 전복 사고는 지난달 2일 상록구 부곡동 육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복되며 안에 타고 있던 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갇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상황에서 뒤편 차로에서 뒤따라 주행 중이던 김형모, 노미혜 씨는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지체 없이 차량을 멈추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김 씨와 노 씨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뒤이어 멈춰 선 시민 10명과 힘을 합쳐 전복된 차량을 들어 올려 탑승자 전원을 구조했다. 구조를 마친 후에도 시민들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교통정리와 주변 안전 확보 등을 진행하고 사고 가족들이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인계된 후에는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서고 선행을 알리지 않은 이들의 모습은 시민들 사이에서 귀감이 됐다. 시는 이들의 숭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는 내년 8월 25일까지 안산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과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관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6㎡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행 명령에 불응하면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며 투기 목적의 거래는 억제하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는 최근 단원구 고잔동 중앙공원에 스마트 안심 쉼터 도입과 노후 체력단련장 정비 사업을 마치고 시민에 개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이 투입된 가운데, 중앙공원(단원구 고잔동 산20번지 일원) 내 ▲스마트 안심 쉼터 도입 ▲노후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등의 정비가 이뤄졌다. 스마트 안심 쉼터는 냉난방기, 의자 등 편의시설을 갖춘 휴식 공간으로,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노후한 체력 단련장 시설을 전면 개선해 남녀노소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은 물론, 주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안산희망재단과 공동으로 ‘2025년 안산시 출생미신고 아동 현안 분석 및 정책 제안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출생미신고 아동의 존재와 그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현행 출생신고 제도 한계점을 점검하며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송재덕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토론회가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자, 더 이상 ‘생일 없는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생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한 김은경 변호사는 “생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법상 개정과 함께 민법상 친생자추정과 생부의 친생부인권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친자법 전체가 일관되고 조화로운 해석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아동의 존재와 권리가 제도 안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1천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 이전을 했더라도 이후 부과가 될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각 은행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에서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는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3일 단원구 목내동 엠티브이에 소재한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 전문 중견기업 ㈜티플랙스를 방문, 기업활동 사항을 청취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시 산업지원본부 직원과 김영구 ㈜티플랙스 회장, 김태섭 대표, 방인혁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1991년 설립된 ㈜티플랙스는 스테인리스 봉강, 판재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회사 현황을 공유하고,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스테인리스 제품 가공 공정을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서 ㈜티플랙스 측은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공장 앞 중앙선 절선 문제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시의 채용 지원 인프라 구축을 건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업인 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라며 “건의하신 사항들은 관련 부서와 함께 신속하게 검토해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