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하고, 국내 최초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해 국가재난대비 역량을 향상하는 등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국민평가단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상자 55명을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대공상에는 33개 기관에서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2명이 선정됐다. 지난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255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민간 전문가 등 33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국민평가단을 위촉해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 및 본심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사범을 척결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14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마약총책 등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그간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최근 시장동향을 언급하면서,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되면 화주와 차주가 직접 연결되고, 공차 운행이 감소되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며, 나아가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화,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운임 미지급과 불법다단계 등의 문제에 차주들이 노출된 상황임에도 플랫폼 업계가 불법행위 감시나 이용자 피해관리 등에 소극적임을 지적하면서,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표·논의할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년(76.9%, 83.1%)에 비해 각각 5.3%p, 4.3%p 하락했다. 또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수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12월 26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구미시에 있는 남계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설계 공모는 설계 용역 추정 금액 1억 원 이상의 신축․개축․증축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 분야 교수와 건축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7~10명으로 구성된 설계공모심사위원회가 평가와 심의․투표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이번 심사에는 7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해 ‘건축사사무소 담덕’의 조현구 대표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교수학습 공간조성이 돋보인다”라며, 초등학교에 맞는 학습 여건 조성을 높이 평가했다. 남계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흙이나 자연물을 활용한 놀이터, 생태연못, 식물을 키우고 관찰하는 공간조성 △에듀테크 기기를 한곳에 모아 학습 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앙 테크센터 구축 △각종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 예술적 꿈을 키우기에 적합한 공간 구축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경북 구미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북교육청은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매 설치 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듈러 교실은 학생 수용 증가와 유치원․교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정착물 설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따른 임시 교사동 설치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 △공사 지연 및 단열재와 같은 안전 문제 △중고품 납품 의혹 △시설로서의 관리 체계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안동 지역(녹전초등학교, 길안초등학교)의 표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대상은 경북 9개 지역, 14개 학교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조사 결과, 점검 대상 학교 모두 신품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후 관리는 설치 업체가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모듈러 교실의 품질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선 임계면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일동은 2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임계면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연계 모금을 통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안옥란 임계면여성단체협의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 사회을 위하여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산 임계면장은 “임계면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26일 인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아름다운 동행 성과보고 및 기부금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협회가 추진한 사회공헌 성과보고와 함께 기부금 전달식, 우수기업인 표창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아름다운 동행’은 협회 회원사들이 뜻을 모아 지역사회의 소외 이웃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2년 시작된 이래 총 27억 7천만 원 규모의 물품과 기부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올해는 약 4억 8천만 원 규모의 기부금과 물품이 마련됐으며, 경로당, 어린이재단, 봉사단체, 보호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상담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나눔에 동참해 준 회원사와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인천시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광역시와 (재)인천문화재단은 지난 12월 20일 신흥중학교에서 '인천형 학교 유휴공간 레지던시' ‘아뜰리에 신흥’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번 오픈식에는 인천문화재단 김영덕 대표이사와 신흥중학교 고두한 교장을 비롯해 교내 학생, 교사, 재단 임직원 등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교 구성원의 투표로 선정된 ‘아뜰리에 신흥’의 이름이 담긴 현판식과 테이프 커팅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학교 안에 이런 공간이 생겨서 예술가와 언제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좋다.“며, “레지던시 오픈을 축하하고 오픈식에 참여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뜰리에 신흥’은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신흥중학교와 협력하여 조성한 '학교 유휴공간 레지던시'로 기존 야구부 식당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각(회화) 분야의 윤혜인 작가가 9월부터 입주하여 창작 활동과 더불어 교내 판화 프로젝트, 캔버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유휴공간 레지던시'는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활용하고자 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광역시는 연수구에서 연수구 연수동 587번지 일원에 위치한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오는 12월 30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94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축물식으로 입체화해 총 20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65억 원(시비 32억 원 포함)이 투입됐다. 공사는 올해 1월 착공해 12월 준공됐다. 연수역은 역이용 차량 증가와 인근 주택 및 상업 지역의 주차 수요 급증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돼 왔으나, 이번 주차장 확장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은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1층에서 개최되며, 식전 공연, 사업추진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주차장 라운딩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지역구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교통국장, 지역 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준공식 행사를 빛낼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연수역 북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을 통해 그간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연수역 이용 시민과 지역주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는 12월 3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인천광역시는 송년제야 문화축제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느끼실 수 있도록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후 10시, 가수 이솔로몬과 김지현의 노래를 시작으로 인천음악경연대회 입상팀과 인천 예술단체(돗가비콘텐츠, 뮤직오디세이)의 문화공연으로 이어진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제야의 종소리는 새해 0시에 15명의 시민 대표와 함께 총 33번 종을 울려 새해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15명의 시민대표는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 파리올림픽에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귀감이 된 자원봉사자, 청년창업가, 소방관,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선정됐다. 이외 재미로 보는 타로, 페이스페인팅, 새해 소원 켈리그라피,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나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천시의 물범 캐릭터 등을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따뜻한 차와 추위를 녹일 수 있는 난방부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26일 인천시청역 청소년자율공간 ‘유스테이션’에서 청소년동아리 깜짝 버스킹 “대한민국, 위로(UP)!”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차가운 겨울 날씨와 어려운 경기로 지친 인천시민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청소년들이 선보인 화려한 댄스와 열정적인 치어리딩 퍼포먼스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버스킹에 참여한 동아리팀은 지난 9월 개최된 청소년문화대축제 “슈퍼스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실력파 동아리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이목을 끌었다. 퇴근길에 깜짝선물처럼 펼쳐진 공연에 시민들은 즉석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현장 이벤트에 참여하며 한 해 동안의 수고를 나누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다. ‘유스테이션’은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친구들과 댄스 연습과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 전역에 9개소가 설치돼 있다. 올해 공간 개보수와 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문화마당’은 새롭게 단장해, ‘유스(Youth)’와 ‘스테이션(Station)’을 결합한 “유스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해시는 26일 아름다운가게 김해서상점에서 김해시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를 진행했다. 아름다운 하루는 김해시 직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해 재판매 수익금을 저소득층에 제공, 나눔과 순환의 가치를 알리는 참여형 캠페인이다. 지난 9일부터 2주간 시청 직원은 의류, 도서, 장난감, 잡화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모아 기부했으며 기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 분류작업을 거쳐 이날 판매가 이뤄졌다. 홍태용 시장은 “나눔의 실천이 지역 사회 온기로 확산되는 귀중한 경험”이라며 “앞으로 더욱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이 이뤄지도록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케이하나시멘트(주)는 군산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3억 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지난 26일에 있었던 기탁식에는 케이하나시멘트(주) 진희병 대표와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하여 기탁식과 기탁의향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탁을 시작으로 케이하나시멘트(주)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해 1억씩 장학기금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지원한다. 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케이하나시멘트(주) 진희병 대표는“장차 군산의 미래를 책임져 갈 지역의 인재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다 기탁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3년 동안 3억이라는 장학기금 기탁을 결정해준 데에 감사드리며, 기업의 뜻대로 지역 인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산업단지에 소재한 케이하나시멘트(주)는 석탄재를 이용한 시멘트 원료와 레미콘 혼화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일일 599톤급 파·분쇄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의 건실한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