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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BTS 광화문 공연’ 앞두고 숙박시설 등 화재안전 강화에 나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1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관람객 등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연 전인 13일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이 투입된다. 본부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지기·스프링클러·완강기 등 소방시설 적정 관리 여부 △계단·통로·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연 무대부는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화재 안전을 확보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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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오세훈 시장, 서울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2026 신년기도회' 참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7시 20분, 신길교회(영등포구 영등포로67가길 9)에서 서울특별시교회와시청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6 신년기도회’에 참석해 서울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기도했다. 사회선교와 봉사에 힘쓰는 교시협의회는 1990년부터 매년 신년기도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한 해 교회가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장 낮은 곳부터 살피며 시민의 일상을 든든히 지키고, 한국 교회와 아름답게 동행하면서 더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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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외국인 의료관광객 전담 '통역 코디네이터' 올해 1천 명 투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85%에 달하는 약 100만 명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환자의 편의지원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팔을 걷었다. 우선 올해부터 외국인 환자 진료와 시술 접점에 있는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1,000명으로 10배가량(기존 108명) 늘린다. 특히 영어‧일어‧중국어는 물론 최근 서울 방문이 늘고 있는 러시아어, 아랍어 등 소수 언어권 전담 인력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K-의료관광협회와 6일 '서울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는 서울 소재 의료기관이나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통역과 의료관광 상담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요 의료기관에 투입하고 의료통역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가 확대되면 진료·시술 전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 서비스를 실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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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중소기업 수출 리스크 대응…전국 최초 '문화산업보증' 도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화산업보증’을 신규 도입해 콘텐츠 기업의 수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물류비 상승과 수출입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만 약 1만 4천여 개에 달해 글로벌 정세 변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외 거래 과정에서 대금 회수 지연이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위한 금융 안전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무역 거래를 지원해 왔다.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다양한 무역 금융 상품의 보험료와 보증료를 지원해 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에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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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창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초 발생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검사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2월 3일 창녕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도내 최초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설정된 방역지역에 대해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세척‧소독 완료 후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경남도는 2월 3일 창녕군 대합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장 돼지 2,562두를 살처분하고 매몰 조치를 완료했으며, 방역대 설정과 이동제한, 통제초소 설치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한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양돈농가 542호를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농가의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환적장을 설치‧운영하고, 발생농장 및 방역대에 통제초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 이번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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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사혁신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회계전문가 영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를 활용해 회계 분야 전문가가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립공원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제도를 활용해 백영주 전 정진세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회계부장으로 임용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회계부장은 공단의 회계정책 수립, 결산, 자금 운용 등을 총괄하는 직위로, 공단은 회계관리 역량과 경영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 영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임용은 공단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돼 지난 2022년 북한산생태탐방원장 이후, 공단의 민간인재 영입지원 네 번째 사례다. 백영주 신임 회계부장은 14년간 회계법인과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다. 증권사에서 파생상품 운용 업무를 수행한 뒤 진로를 전환해 퇴사 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후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자문(컨설팅) 등 전문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코스닥상장기업에서 재무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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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징금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 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대표적으로, 담합의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 없이 시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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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쪽방 주민 임시이주시설로…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생활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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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 출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전문가 협의체’를 출범하고, 3월 10일부터 1박 2일 간 충남 예산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협의체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학, 연구기관, 유통업계, 유관기관, 정부 등 약 50명이 참여하며, 올해 농산물 생산·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방안,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출시방안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핵심 제도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 밖에도 생산, 출하, 도매, 소매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산물 유통 관련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는 핵심 소통창구로 기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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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신나는 새학기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60만명(예정)에게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활용한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202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며, 연 평균 22.7만 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현장 만족도 또한 우수했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월 동안 각 지방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현재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중 순차적으로 공급을 시작하여 4월중에는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과일간식에 사용하는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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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원심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해 업무처리 기준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단은 최근 ▲학교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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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8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하며, 특히 AI 훈련, 중장년‧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훈련, 청년 기특한 명장, 직업능력개발 주치의 활동 등에 기여한 분들을 우대할 계획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할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추천할 수 있다. 유공자로 선정된 분들께는 9월에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2일)'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9월9일)'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AI기술의 급격한 발전, 산업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속에서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업능력개발과 능력중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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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정유업계에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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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식재산처,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 본격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9일~4월 8일까지 2026년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사업’은 특허기술 수출 또는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희망하나, 거래선을 찾기 어렵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지식재산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최초 도입하여 한 해 동안 총 8개국 26건의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했다. 사업 유형은 해외 지식재산 수출과 해외 지식재산 도입으로 나누어지며, 기업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지식재산 도입은 기업이 자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관 등으로부터 우수 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시장 조사, 도입 특허기술 분석, 기술성숙도 검증, 현지 중개협상, 법률검토 등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금 9천만원 이내) 모집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 수출(준비)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이디어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국가지식재산 거래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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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방위사업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방위사업청은 사이버 해킹 등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K-방산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기술보호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을 돕고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은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대상 기업의 현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한 후, 맞
- 이재연 기자
- 2026-03-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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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9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