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성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해피콜 제도와 부동산 안전 거래 문자서비스를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개최한 공인중개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군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시행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는 실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개 서비스 만족도와 부당 요구 사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군은 해피콜을 통해 접수된 불편 사례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함께 시행되는 부동산 안전 거래 문자서비스는 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기한 ▲불법 중개업소 주의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해 무자격자 ·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군 관계자는 “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동시의회는 30일 오후 5시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단 및 농업 주권 수호 촉구 성명서’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미국 측은 사과, 쌀, 쇠고기,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검역 완화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국내 농업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안동시의회는 “안동은 대한민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이자 복합농업 지역으로, 최근 산불과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위기로 농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기에 수입 농산물 확대 논의는 농업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건강의 방파제이며 지역 공동체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농업을 통상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학교 급식관계자의 위생 및 안전의식 함양과 급식 제공 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초·중·고 조리사,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약 50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급식소 내 후드 등 환기시설의 기초 개념과 누구나 알기 쉬운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의 강의는 먼저 청송교육지원청 정상규 건강증진담당의 학교 급식소 내 환기시스템의 이해를 강의하고 한국식생활교육연구소 신송희 대표를 초빙하여 알기 쉬운 식품위생법 순으로 진행했다. 이성호 교육장은 “학교 단체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의 혜택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교육지원청 또한 급식관계자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조리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도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TJB우성문화재단으로부터 폭우 피해 지원 성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한재규 TJB우성문화재단 대표, 김세범 TJB사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민을 돕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기부 활동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TJB우성문화재단에 감사하다”며 “피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7월 31일 ‘2025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에 따라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인증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등이 제공되며, 인증기관은 매년 4회 이상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5년 상반기 인증기관 공모에 총 541개 기관이 신청했고, 체험기관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5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신규 인증기관 선정으로 7월 31일 현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2,845개 기관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AI), 지능형 로봇 등 학생들이 미래 산업의 진로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 미래 직업세계 변화를 진로체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진로체험 누리집 ‘꿈길’을 통해 인증기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호주 특사단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호주의 캔버라와 시드니를 방문하여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및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한 우리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진표 단장은 지난 6월 양국 정상 간 통화 및 G7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등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APEC 계기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의 방한을 고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진표 단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호주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 이래 이어져 오고 있는 양국 간 특별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국제사회에서 제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가운데 7월 30일 13:30경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이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메자닌 랙; Mezzanine Rack)로서 내부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 이에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가동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환기시설 확충,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Cool Zone)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사소한 온열질환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시원한 물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을 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국과 아세안 간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가 7월 30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됐다. 금번 대화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프라섯 시리나파폰(Prasert Sirinapaporn) 한-아세안 대화 관계 조정관(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차관보)이 공동의장으로 주재했으며, 아세안 10개 회원국 고위환경관리(ASEAN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 ASOEN)들이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우리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간 추진중인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환경·기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시 종로구)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정책과제 5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릴레이 간담회의 큰 특징은 매 간담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는 점이다.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루빨리 해결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오신 소상공인(이하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인센티브 방안은 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폴란드 특사단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폴란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28.(월)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국방차관(장관 대리)을 면담하고, 양국 간 오랜 기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하나로마트 서울 서남부농협 본점과 남구로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7.17~8.6)를 추진중에 있다. 전국의 약 12,000개유통업체와 협업하여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주마다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하여 주마다 1인당 1만원 할인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행사에서는 할인 품목을 국산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할인 한도도 인당 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3주간 행사기간 중 마지막 주인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7월 30일,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외상센터, 의무후송항공대 등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군 의무지원 주요 현장을 방문하여 응급의료체계 및 지원태세를 확인했다. 먼저, 이두희 차관은 의무사 지휘통제실을 찾아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현황과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의료종합상황센터 상황조치 훈련을 점검했다. 이두희 차관은 “기록적인 폭염 상황에서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의무사가 응급의료지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국군외상센터 및 의무후송항공대에서는 의무후송전용헬기, 구급차, 호이스트 등 장비와 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후송과 치료가 진행되는 현장을 확인했다. 이두희 차관은 “장비 유지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군 의료지원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라며,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 장병을 살리는 임무에 있어 빈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5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4,162헥타르(ha)를 매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을 경영하지 않은 채 개인이 보유만 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가 사들여 산림사업 등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연금형’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원하는 산주들의 관심이 높아 올해 9월 중으로 예산 100억 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확대권역 내에서 국유림 경영과 관리에 필요한 산림으로, 경제림단지나 국유림과 연접한 지역, 산림관계 법률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유림에 편입되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가에 매도한 산을 산림청이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가꾸어 그 공익 기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있다.”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는 7월 30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 죽산보와 영산강 하굿둑 현장을 방문하여 영산강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현장 여건을 살피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됐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취소된바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24일 금강에 이어 영산강 2개 보의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지역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 방문이 이뤄졌다. 김성환 장관은 첫 방문지인 승촌보에서 인근 지역의 주요 농작물인 미나리 재배 등 지하수 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어 죽산보에서는 나주시의 황포돛배 운영 등 보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 현안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영산강 보를 완전히 개방하기 위해서는 수위의 영향을 받는 양수장 19곳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중 10곳은 환경부, 나머지 9곳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신속히 개선이 가능하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중·고등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낙동정맥인 간월산과 대관령 국가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탐방하는 ‘청소년 산림생태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등산 교육을 위해 참여자를 권역별로 나누어 등산·트레킹 전문기관인 국립속초등산학교(강원권역)와 국립밀양등산학교(영남권역)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첫째 날은 각 등산학교에서 백두대간과 국가숲길의 역사와 이해, 산악로프 매듭법을 배웠다. 둘째 날은 등산·트레킹 이론 및 실습을 진행하면서 숲길 등을 따라 생태 체험을 했다. 셋째 날은 탐방기간 동안 참여도 등이 우수한 청소년 4명에게 산림청장상을 수여했다. 참여 학생은 “산행이 힘들었지만 스스로 이겨냈다는 성취감이 있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에 다양한 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듯이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숲의 가치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숲길 기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