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온라인, 의료용, 클럽 등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6,6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4명을 구속했다.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 사범이 5,666명(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600명(9.0%), 마약(양귀비, 코카인 등)사범이 359명(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정사범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합성 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류의 유입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검거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 등 공급사범(2,229명 → 2,747명)과 투약자 등 단순사범(3,497명 → 3,901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 · 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 누리소통망 이용 등에 따라 상선 추적단서 확보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수사인력 확대, 가상자산 등 전문 대응체계의 개편 등으로 공급사범의 검거 비중이 확대(38.9%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에이원식품(경상남도 김해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24(서울 성동구 소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뿅(식품유형: 초콜릿가공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소방청은 대형화‧복잡화 추세의 해외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국제구조대(KDRT)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 국제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운영계획의 핵심은 ‘대원 개개인의 전문성 집중 향상’과 ‘실전 중심의 즉각 대응 태세 확립’이다. 이를 위해 △조정 전문가(UC) 양성 △선발 및 교육 체계(시스템) 개편 △실전형 훈련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외 재난 현장의‘교통정리 전문가’로 불리는‘도시탐색구조 조정전문가(UC, USAR Coordinator)’의 국내 자체 양성이다. UC는 수십 개국의 구조대가 모이는 혼잡한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활동 구역을 배분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소방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국내 최초로 ‘INSARAG(국제탐색구조자문단) 공인 UC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기존 4명에 불과했던 UC 요원을 올해 10명 추가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보, 국제 사회에서의 지도력(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4개 법인을 추가로 선정했다. '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은 2025년 10월에 포천시와 의령군을 1차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4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여 총 6개 법인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작업 위탁형' 사업자는 농작업 위탁 계약에 따라 농가에서 의뢰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의 주요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지자체·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인에서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내실화를 위해 1·2차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요건 준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운영실적 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는 3월 7일 오전 창원산학캠퍼스에서 중소기업 인재대학 계약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산업체 재직자 학위과정) 신입생 통합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학사과정에는 20명, 석사과정에는 20명, 박사과정에는 10명이 입학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학사과정 지능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기계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융합기계공학과가 있으며 학사과정은 등록금의 85%, 석·박사 과정은 65%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인재대학은 학사·석사·박사과정을 통해 경남의 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로봇과 인공지능(AI))’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산업체 핵심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연계 운영하여 교과과정의 연계, 산업체와의 협력, 학생들 간 네트워크, 교과·비교과 활동을 통합 운영한다. 계약학과 학생들은 회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첨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소속 기업과 국가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학사·석사·박사과정의 주요 교육 분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콩 종주국의 자부심을 다시 세울 역대급 검정콩 품종이 탄생했다.”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 정종일 교수가 25년의 교잡육종 연구 끝에 검정콩의 치명적 단점을 제거하면서 속푸른 검정콩 고유의 항산화·면역·노화방지·안질환 예방과 같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한 미래 혁신형 Non-GM 속푸른 검정콩 품종 ‘자양(滋養)’을 탄생시켰다. ‘자양(滋養)’은 ‘몸을 보하고 성장을 돕는다’는 뜻과, ‘검정콩의 정점’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자양’은 성숙 종실에서 비린내를 내는 ‘리폭시게나제’, 인슐린 저항성·염증·구토·설사를 유발하여 식물의 독소단백질로 알려진 ‘렉틴’, 알레르기와 소화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쿠니츠 트립신 억제제’의 3가지 단백질이 모두 없다. 또한 장내에서 가스를 유발하고 소화불량을 일으켜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난소화성 당 성분인 ‘스타키오스’ 함량이 일반 속푸른 검정콩보다 80% 정도 낮다. ‘자양’은 콩에서 항영양성분에 대하여 열성으로 존재하는 희귀 유전자원, 토종, 품종 간에 25년간 교배와 유용한 형질을 혁신적으로 결합하여 N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국립대학교 위성시스템핵심기술연구센터는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은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가좌캠퍼스 항공우주산학협력관 508호에서 진행된다. 강연에는 산·학·연 관계자 및 우주항공산업 전문가 14명을 연사로 초빙한다. 이 강연은 관련 분야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자리로서, 경상국립대학교 미래우주교육센터 참여 연구원·교직원·학생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우주항공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강연에서는 국방우주 무기체계 개발 동향, 우주산업의 현황 및 전망, 한국 달 탐사선 다누리호 자세제어계 개발과 운영, 진화적 획득체계의 비행시험 수행방안 및 사례, 국제 UAS 정책 및 규제 동향이 주는 전략적 시사점, 우주 추진 동향 및 활용 소개, 차세대항행시스템(CNS/ATM)의 현황과 전망, 로봇팔 탑재체 개발 동향,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 국가우주중점기술 개발과 연계 활용을 위한 노력, 우주발사체 부품시험 인프라 기획부터 운용까지의 가이드라인, 멀티 오빗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장수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24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8대, 4등급 차량 44대, 건설기계 2대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10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또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장수군에 6개월(최종 소유기간 포함)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판정을 받는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n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장수군이 3월부터 12월까지 장수사랑상품권 선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높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력 투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장수사랑상품권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기존과 동일한 50만원으로 유지하고 한도 내에서 1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수사랑상품권을 월 최대 구매 한도인 50만 원을 구매할 경우 6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 10% 할인 대비 1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 혜택이 제공된다. 장수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음식점, 미용업소, 학원, 약국 등 관내 118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정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사랑상품권 12% 상향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군민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장수군은 지난 6일 천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춘송리고분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군산대, 숭실대, 국가유산진흥원 등 학계 관계자 및 천천면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과 보존·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2023년 시굴조사에서 총 9기의 고분이 확인했고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 학술발굴조사를 거치면서 이 유적이 6세기 말 신라에 의해 조성된 고분군이라는 시대상이 구체화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마한에서 후백제까지 장수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장수지역의 고대사 흐름과 문화적 층위를 폭넓게 짚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춘송리고분군 A4호분 발굴성과, A11호분 발굴성과, 춘송리 고분과 침령산성의 사례로 본 신라 지방세력,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과 활용 방안 등이 발표되며, 춘송리고분군이 장수지역 고대사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다각도로 논의됐다. 발표마다 지정 방향과 활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초등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함에 따라 학교 실무 인력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돕기 위한 '충남 온돌봄 회계 관리 종합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온돌봄 회계 관리 종합 시스템'은 단순히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에 따른 회계 관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쓰이던 회계 시스템의 장점을 모아 단일화된 체제로 표준화함으로써 실무 인력의 업무 간소화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인해 학생별 참여 현황 관리, 통계수치 추출, 자유수강권 이용 관리 등이 이전보다 원활해졌다. 특히 초등 3학년 학생,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던 이용권(바우처)을 통합 관리하는데 유용하며, 이에 대한 지원 현황을 학생별 개인 관리 카드로 자동화하여 보호자에게 바로 안내할 수 있어 이들의 만족도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종 교육국장은 “단위 학교의 방과후·돌봄 실무 인력들에게 업무 간소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9일, 보령 쏠레르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 14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과 업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지원센터 배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배움 자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진 연구위원의 특강‘학교지원 전담 기구의 법제화에 따른 학교지원센터 방향 모색’을 시작으로, 2026 학교 업무 경감과 효율화를 위한 학교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초등특수 단기 수업 지원, 방송 운영 관리 지원 등 현안 논의와 함께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법제화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이루어졌다.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공통 사업으로 ▲ 학교 수업 인력 지원(단기 수업 지원, 기간제 위탁 채용, 호봉 획정 지원, 교무업무지원팀 전담 교사 수업 지원 등) ▲ 교무업무지원팀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학교 업무 최적화 연수와 자문)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장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 특색 학교 지원(특별실 정리 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사업으로 2025년 9월부터 시작한 누리과정 놀이안심인력 지원을 2026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1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운영한다. 누리과정 놀이안심인력은 1일 2시간, 주 10시간 이내로 활동하며 ▲등·하원 지원 ▲교실 내 놀이 지원 ▲그림책 읽어주기 ▲급·간식 지원 ▲교실 정리 및 청소 지원 등으로 교사가 유아 한 명 한 명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아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연 4회 자체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사항을 비롯해 ▲아동 학대 이해 및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유아 생활지도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누리과정 놀이안심인력 지원은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으로 취약 기관의 교육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보통합 취지에 맞춰 교육과 돌봄의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1일 무인정신건강 자가검진기 설치 현장과 헬스케어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10일과 12일 양일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과 태화 고지배수터널 공사현장,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등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임시회 기간이지만 해빙기를 맞아 관내 주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장애인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 심의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불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구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