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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유등교 재가설 공사현장 점검 및 동절기 안전관리 강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동절기 추운날씨 속에서도 고생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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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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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3월 14일),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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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시대, 전 국민의 디지털권리 보장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는데, 3건의 제정 법률안과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하여 과방위(11.26.), 법사위(12.17.)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➊ 전국민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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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서막,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은 인공지능 혁신과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했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래‧이인선 2건 (야) 조인철·민형배·권칠승·한민수·황희·이훈기·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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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26일(목)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서 “서울 경제 버팀목 돼 주어 감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2024년 하이서울기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올 한 해 기업이 달성한 성과를 청취하고 우수 기업 및 기업인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감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 ▴비즈니스 매칭 및 컨설팅 ▴국내외 판로 개척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하이서울기업 인증’을 통해 매년 1백여 개 내외 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하이서울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일자리 창출‧사회공헌‧동행기업‧기업지원, 총 5개 부문 20개 기업과 기업지원 유공자 5인이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오 시장은 “10여 개에서 시작됐던 ‘하이서울기업 인증’이 어느덧 20년이 흘러 올해 기준 1,100천여 개 기업(누적)이 총매출 5천억 원, 수출 성과 3조 원을 내고 있을 정도로 서울의 경제를 견인해 가고 있다”며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경제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사회‧경제적 불안 상황으로 어려움이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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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구, 2024년 하반기 혁신교육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동구는 12월 26일 오후 2시 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혁신교육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혁신교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해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동구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2024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성과와 2025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구는 2025년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신규 체험 프로그램으로 ‘향교로 찾아가는 인성 교육’과 ‘우리 동네 숲 탐험대’ 등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 이어서 초등학생 창의 진로 교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스포츠 재능 발견 프로그램, 우리 마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발전 토론회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여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올해의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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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산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립 공사 완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남구 신정동 179-15번지 일원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규모를 늘려 신축하는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는 2023년 7월에 착공했으며, 국비 27억 5천만 원과 시비 19억 2천만 원, 구비 16억 2천만 원 등 총 63억 원이 투입됐다. 건축물은 지상 4층과 연면적 1,327㎡ 규모로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평생교육시설이 입주하고, 자원봉사 교육․활성화 사업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오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신정3동 일원 133,726㎡에 270억 원(국비 120억 원, 시비 70억 원, 구비 70억 원, 기금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구 자원봉사센터 건립으로 구민들의 사회복지 인프라 향상을 기대하며, 앞으로 팔등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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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산 남구,‘2024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의료급여 사업 평가에서 ‘2024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사례 관리 대상자 의료 이용 실적, 장기 입원 관리 실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재가 의료 사업 실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울산 남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추진한‘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 환자가 안정적으로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올바른 의료급여 수급 문화를 정착시켰다고 인정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 추가 선정 등 의료급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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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북 민관정, 도정 현안의 성공 추진 위해 역량결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6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도정 현안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 제정 등 충북도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북의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제외돼, 기금 설치, 조세 감면,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발의안과 시기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또한, 청주공항 활주로 부족 문제 해소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청주공항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선언, 퍼포먼스, 대회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충북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됐다. 김영환 지사는 대회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은 충북이 국가균형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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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포항시, 경북 최대 규모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지역 응급 치료 인프라 구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포항시가 26일 포항성모병원 병원 본관에서 고압산소치료센터 완공을 기념하는 축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축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장 및 남·북구보건소장 등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철강산업단지가 밀접한 포항지역 및 해양·어업 분야 종사자가 많은 동해안권역 특수성 때문에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가스중독, 감압병(잠수병), 화상 등 특수 질환 치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포항시는 경상북도, 포항성모병원과 함께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응급 의료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압산소치료는 고압의 환경에서 호흡으로 산소를 체내에 공급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특히 감압병, 가스중독, 당뇨병성 족부궤양, 방사선 치료 후유증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성모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는 도내 최대 규모로 1인용, 2인용, 다인용(10인용 이상)의 총 3대의 고압산소치료기를 구비했으며, 이번 센터 개소로 포항성모병원은 지역 내 희소한 치료 인프라를 구축해 경북동해안권 권역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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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 최우선으로 최고의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만든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포항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7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강덕 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관련 부서, 포항해양경찰서, 포항 남·북부경찰서, 남·북부소방서, 남부모범운전자회, 해난사고구조지원단 등 유관 기관과 지원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항문화재단의 축제 최종 준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주차관리 및 교통 대책, 노점상 단속과 바가지요금 근절, 주요 일출 명소 안전관리 등 부서별 대책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안전한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협업 사항을 논의하는 등 행사 최종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27회째를 맞이하는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은 새해 전날부터 호미곶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인기 유튜버 ‘니후’와 함께하는 랜덤플레이댄스, 비보이와 EDM이 결합된 월월이청청 대동한마당, 버스킹 페스티벌과 같은 해넘이 프로그램을 5년 만에 재개하는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한다. 0시 행사로 철(steel)이라는 포항의 정체성에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문화도시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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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안군, 몽골 내각관방부 각료 방문 치유·의료 관광 교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몽골 내각관방부 각료 및 대학 총장 등 유력 관계자들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하여 관내 우수 웰니스 관광지인 홍삼스파 등 치유·의료 관광 교류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아이막주 주지사 등 방문, 5월 우문고비주 달랑자가드 시장 등이 방문한 데 이어 몽골 VIP 방문으로는 올해만 세 번째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진안군과 대자인병원이 체결한 바 있는 치유·의료 관광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등 해외 유력 VIP 등을 대상으로 마이산 탑사와 진안홍삼스파 등 군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 방문·체험을 통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일정은 당초 몽골 내각관방부 장관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정세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차관급 이하 12명이 방문해 대자인병원 건강검진 등 의료관광 후 진안군을 방문해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목적형 홍삼한방 스파시설인 홍삼스파의 스톤, 머드, 건초 테라피를 비롯해 홍삼 테라피와 마사지 프로그램을 순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우리 진안군은 지역의 풍부한 웰니스 관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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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제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제시는 지난 24일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과 김제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민간위탁 운영법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5년 1월부터 향후 5년간 위탁 운영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김제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고용시장 진출을 돕는 시설이다. 센터는 김제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2층에 위치하여 작업실, 상담실, 집단활동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김제제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 밖에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건전하고 공신력 있는 운영을 퉁해 김제시 장애인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집적화로 장애인들에게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번 김제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도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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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영재교육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26일 2025학년도 북부 영재교육원 신입생과 학부모 12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영재교육원의 운영 방향 안내와 선배와의 대화 시간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창의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영재교육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재연 기자
- 2024-1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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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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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청직원들에게 코로나 포상금 70억2500만원 지급 - 선심성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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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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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필리핀 보홀 주지사 적극협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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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금읍 증산민원사무소 오는 7월 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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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홀 주지사 방한으로 더욱 탄력 받는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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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꽃배달 장애인기업 ‘우리화원’ 독립회사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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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화원,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청소년 꽃꽂이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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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SNS 홍보용 캐릭터 '구스․로이․지유․아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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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1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