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읍시보건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해 방역 태세를 점검했다. 시 보건소는 지난 27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국내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지역 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이 모두 참여해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지만, 드물게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무증상인 경우도 있으나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은 물론 눈 충혈이나 결막염과 같은 안과 질환을 동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훈련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전문가를 초빙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7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도농상생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며 2일 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6년도 농업 분야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억 1,276만 2천원 증액된 524억 9,287만 9천원으로 편성,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억 3,768만 9천원 증액된 1,221억 9,058만 7천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실제 수혜자 규모에 비해 부족함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특히, 건강검진 지정 병원이 도심지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지정 병원으로의 이동 수단 개선이나 방문 검진 활성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지원 보조금 지급 후 농기계가 실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기계 지원 직후 고장 발생 시 고액의 수리비가 전액 농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체와의 중재 역할을 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천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센터장:이재성)가 치매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댔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센터에서 2025년 제2차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 지역사회협의체는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치매극복 방안 공동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주민복지과 실버복지 T/F 팀장, 화천소방서 구조구급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천출장소장, 화천재가노인복지센터장,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중 두차례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천군 치매안심센터 현황, 2025년 추진사업 실적 보고, 내년 사업추진 방향 등이 공유됐다. 또 치매 독거노인 돌봄 공백 대책과 신규 지역자원 발굴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재성 군보건의료원장은 “내년에도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화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경로당 순회 선별검사, 치매예방교실, 세탁 서비스, 치매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내 파크골프 최고수를 가리는 2025 연합뉴스TV-화천군 왕중왕전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대회를 끝으로 올해 모두 6차례의 전국 단위 대회가 치러졌던 화천군의 2025년 파크골프 시즌도 마무리됐다. 화천군 하남면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 결선 라운드에서 남자부 우승은 1, 2라운드 합계 227타를 기록한 문형식(강원), 여자부 우승은 242타를 스코어 카드에 적어낸 유수림(강원)씨가 차지해 1위 상금 1,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또 남녀부 각각 준우승자에게는 500만원, 3위 300만원, 4위 200만원, 5워 150만원, 6위 100만원, 7위 7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성적별 시상과 별개로 남녀부 각 30위, 40위, 50위, 60위, 70위, 80위, 90위에게는 이벤트 시상금도 주어졌다. 올시즌 마지막 전국대회라는 점에서 이 대회는 개막 이전부터 전국 각지의 강자들이 몰리는 이벤트로 주목을 받았다. 대회에는 모두 1,600여명이 출전해 지난 4일부터 총 6차례의 예선전을 치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대상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해수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자원 회복과 관리가 시급한 어종의 생활사 특성에 맞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창군 해역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0억 원을 투입해 주꾸미 산란서식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자원 남획으로 급격히 감소한 주꾸미 자원의 회복이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다. 도의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은 군산시는 2018년 산업고용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해삼서식장을 조성한 바 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8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도 진행 중이다. 품종별로는 군산 갑오징어 서식장에 40억 원(연 8억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재외동포청과 대한고려인협회 소속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은 27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사랑의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외동포청 직원들과 고려인 동포 청년들은 인천 연수구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음식 배식, 설거지 등을 진행했다. 이기성 재외동포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지역의 어르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동 배식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은 국내 동포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사에 참여한 임나탈리야 대한고려인협회 사무국장은 “고려인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연수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시행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더 소통하며 상호 이해도를 더 높이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금년에 국내 귀환 동포들과 공동 헌혈 행사, 인천 연수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대림동 플로깅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12월 5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집중점검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건설현장에 대해 발주처에서부터 현장까지 안전 의식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우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하고,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디지털 기술과 임상시험 패러다임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하는 ‘제12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11월 28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식 확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임상시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규제과학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과학적 규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 동향 및 전망 ▲분산형 임상시험(DCT) 국내 도입 현황 및 발전 방향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에 대한 국내외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관련 산·학·연·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제품 평가체계 구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산업계 등이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 질의응답을 모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을 11월 28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문집은 총 4종으로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24만 건 중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 1,800건을 선별하여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의약품·마약·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재·개정된 규정,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질문집을 PC, 모바일 등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했으며,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등 기능을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문집이 국민과 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질문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 35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A. anguilla)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全)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the 3r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11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European Executive Vice-President)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사이버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 이장, 사무장 등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내년도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연계함으로써 내년도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더불어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승환 마을활력과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될 때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마을 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28일, 코트라 국제회의실(B1)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2021년 ◇◇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그 소득자료를 연계 받은 건보공단 ◇◇지사는 ㄱ씨에게 2022년 5월에 2019년,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하여 ㄱ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