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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재영 증평군수, 행안부 방문...“교부세 제도개선, 아동 돌봄수요 반영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 현안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19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이날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군 세입규모의 24.3%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라며, 실질적인 교부세 인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교부세 제도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의 부담과 수요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서는 돌봄·교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 시 아동 인구 비율에 따른 실제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군 단위임에도 인구밀도가 높은 증평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군수는 지역발전의 발판이 될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 사업은 △행복돌봄센터 건립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공공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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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남교육청, 찾아가는 ‘2025년 학부모 예산학교’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18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과 19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에서 도내 학부모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학부모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학교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쏭내관’으로 잘 알려진 송용진 작가의 “쏭내관이 들려주는 역사 속 주민참여 이야기”특강과 함께, 예산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함께 실제 예산편성·편성 의견서 작성까지 병행되어, 체험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한 학부모 참가자는 “이번 예산학교에서 충남교육 재정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직접 배우며, 한 주민의 아이디어가 행복한 충남교육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내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충남교육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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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육동한 춘천시장, 세인트존스대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 참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세인트존스대학과 교육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고 같은날 세인트존스 대학원에서 열린 ‘그레이트북스(Great Books)’ 세미나를 직접 참관했다.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은 세인트존스대학의 대표적인 교육모델로 고전과 명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논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는 자기주도형 수업이다.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춘천시는 2024년부터 세인트존스대학, 춘천교육지원청과 함께 그레이트북스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해 현재 초·중·고·대학교 등 8개 학교에서 약 6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여름·겨울캠프를 비롯해 튜터 양성과정, 교사 워크숍 등으로 교육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날 저녁 육동한 시장은 세인트존스대학 그레이트홀(Great Hall)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클 로어(Michael Lore) 메릴랜드주 부국무장관, 월터 스털링(J. Walter Sterling) 세인트존스대학 총장, 마크 창(Mark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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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춘천시, 미국 아나폴리스와 도시 외교·교육 협력 ‘맞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춘천시가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두 건의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 글로벌 교육협력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현지시간 18일 오전 10시 아나폴리스시청에서 개빈 버클리(Gavin Buckley) 시장과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의향서(LOI)를 교환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두 도시가 상호 우호 증진과 함께 자전거도로, 도시관광앱, 수상레저문화 등 관심 분야에 대해 정책을 공유하고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자전거도로망을 활용한 생태관광과 시민건강 증진 사례를 아나폴리스시에 공유했다. 춘천시는 총 430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망을 활용해 의암호 순환 자전거길, 자전거 시민학교, 전기자전거 보조금 등 다양한 생태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나폴리스시의 수상레저 및 주차관광 통합앱(Park Mobile) 운영 경험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육동한 시장은 "아나폴리스는 풍부한 역사와 해양문화로 잘 알려진 도시로, 문화·관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교육을 넘어 문화와 산업, 인적교류까지 다양한 분야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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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포항시-롯데백화점 포항점, 지역 청년 창업 인재 육성에 ‘맞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포항시가 지역 청년 창업가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민간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9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롯데백화점 포항점과 청년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창업가에게 실질적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대형 유통기업 간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강성철 롯데백화점 포항점장, 지역 대학 관계자, 청년 창업가 등이 참석했다. 특히 포항대학교와 선린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참여해 창업가 POOL 구축, 창업 교육, 사후 성장관리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포항시는 청년 창업가 공동 발굴과 모집,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맡고, 롯데백화점 포항점은 백화점 내 팝업스토어 공간 제공 및 운영, 마케팅 홍보 채널 지원 등을 담당한다. 업무협약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롯데백화점 포항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지역 청년 창업가 5개 팀이 참여하는 팝업스토어가 운영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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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청군, 신소득 작목 육성지원사업 결실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청군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한 신소득 작목이 결실을 맺고 있다. 19일 산청군은 신안면 애플망고 농가에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육성지원사업 성과평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사업 참여 농가, 주민 등이 참석해 애플망고 첫 수확을 축하했다. 또 농가에서 생산한 애플망고와 수입산 망고를 비교 시식하고 재배 방법 등을 공유했다. 앞서 산청군은 지구온난화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면서 지역농업 변화를 위해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27억원을 투입해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 육성지원과 신소득 아열대 시범농장 육성 등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8개 농가 2.8㏊ 규모의 아열대 작목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애플망고, 만감류 등 아열대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와 묘목 구입비, 주요 생육기별 양액 및 환경관리 기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산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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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남도,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학술연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도는 1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발달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도내 등록장애인은 13만 4004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이 1만 4510명(10.8%)으로 최근 5년간 장애유형별 증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표한 2023년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건수 5497건 중 발달장애인이 73.9%(지적장애 67.3%, 자폐성장애 6.6%)로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인권, 장애인, 사회복지, 법률 등 다방면의 관련 기관·단체·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연구의 목적과 추진 방향, 과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 추진에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로서 도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 및 과제를 도출할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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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남도, 공공기관 ‘내포 추가 유치’ 신호탄 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도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설립 약속을 문서에 담아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추가 유치 신호탄을 쐈다. 김태흠 지사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홍종욱 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용록 홍성군수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관리, 양식산업 육성, 수산인 역량 강화 등 어촌·어항 발전을 이끌고 있는 수산·어촌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서울 본사와 4본부, 2사업단으로 구성된 어촌어항공단에는 총 246명이 근무 중이며, 올해 예산 규모는 6025억 원이다. 충남 연계 사업은 어촌뉴딜300 등 5개 사업 2891억 원(6년)이다.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인근 상가에 들어설 서해지사는 서해재생사업실과 충남어촌특화센터, 서해수산사업실 등으로 구성, 36명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유치를 위해 접촉해오다 지난 2월 ‘선 서해지사 신설·유치 후 본사 유치’로 방향을 재설정하며 이번 결실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3개 기관이 서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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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충주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개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주시의회가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 은둔 중년, 늦었지만 결코 모자라지 않을 도약을 위하여(이옥순 의원) △장마철 극한 호우 대비 우수 관리 요청(이회수 의원)등 2건의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후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며,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김낙우 의장은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상반기 시정활동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2024년도 결산승인심사에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피고, 2025년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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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 AI기업 상생 협력 선언·공공서비스 개발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AI(인공지능)로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검색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 수립하는 AI행정시대가 이르면 내년 경기도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간 AI기업과 협업하고, 선도 AI기업이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AI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AI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과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등 도의원들을 비롯해 사업 수행사인 엠티데이타, 와이즈넛, 코난테크놀로지, 대신정보통신, KT와 업스테이지, AI웍스, 페르소나AI 등 14개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순환 AI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경기도는 민간의 AI 혁신 기술을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AI 선도기업은 데이터 전처리, LLM 모델 연계, 행정특화 서비스 개발 등의 부분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중소기업은 공유받은 기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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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창군, 폭염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근무 환경 집중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관내 50억 이상 공사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건설근로자 근무 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고 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근로자가 본격적인 폭염 도래 전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내 지역 자율방재단과 함께 추진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무 전 폭염 대비 안전교육 실시 여부 ▲현장 내 휴게시설(쉼터, 그늘 등) 제공 및 휴식 시간 제공 여부 ▲시원하고 깨끗한 식수와 수분 보충 시설(냉장고, 아이스박스) 마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으며, 발견 즉시 현장 관계자 교육과 안내를 통해 조치가 취해졌으며 보완이 필요한 현장은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될 예정이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철저한 점검과 예방조치를 통해 관내 건설 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 온열질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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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다 키워드림, 1억 5천 평창플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올림픽 도시 평창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평창군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동반자’로 지자체의 행정적 역할을 확장하며 아이의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성장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정책 ‘다 키워드림, 1억 5천 평창플랜’을 전면 시행한다. ◇ 출산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든든한 지원 평창플랜의 첫 번째 단계는 ‘출산축하금’이다.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대해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부터는 100만 원씩 더 많은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에게는 5년간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순수 보장형 보험을 적용해 사고나 질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3만 원씩 5년간 지급된다.또한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의 회복을 위한 출산·건강관리비도 실비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이 비용은 산후조리 비용이나 한약 처방, 운동수강료, 우울증 치료 등 산모의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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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군산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영상회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군산시가 강임준 시장의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상황 점검 등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는 자연 재난 대응·담당 14개 부서와 27개 읍면동장이 참여했다. 회의는 안전총괄과를 시작으로 건설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추진사항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으며, 작년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 현황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부서 간 2025년 여름철 재난 대비 추진사항 확인 및 점검 부분에서 참석자들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해 한 건의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했다. 현재 중점 관리 중인 ▲인명피해 우려 지역 85개소 ▲급경사지 176개소 등에 대한 현황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 또한 집중점검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기상청이 평년 대비 높은 강수량과 고온을 예측하는 만큼 호우와 폭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방할 수 있는 인재(人災)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최종적인 점검을 위해 회의를 열었으며, 재난 대책은 어느 한 부서의 담당이 아닌 만큼 가장 기초행정 단위인 읍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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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호우 예보 앞두고 신안산선 복구 현장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대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일 중부지방에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신안산선 복구 현장을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시군별 호우 대응상황도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복구 현장 소방지휘버스에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 31개 시장 군수와 함께 여름철 재난 대비태세 점검을 주제로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희생자 애도와 부상자 쾌유 및 인근 주민의 일상회복을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한 김 지사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내일부터 주말까지 집중 강우 예보가 있다. 오늘 신안산선 매몰 현장에 특별히 온 것은 강우로 인해 이곳 현장에 여러 가지 추가 피해 가능성이라든지 대처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동안 각 시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촘촘하게 대비를 잘해 주셔서 작년, 재작년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가 전혀 없다.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올해도 잘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경기도에 7,554개 건설공사장이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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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스튜디오프리즘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ㆍ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
- 이재연 기자
- 2025-06-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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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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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0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