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화폐 ‘모아’의 구매 할인율을 12%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율 조정은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도 인구감소지역의 지역화폐 할인율을 최소 10% 수준으로 유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제천시는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2%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올해 하반기 형성된 지역 내 소비 순환 흐름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천화폐 ‘모아’의 월 구매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유지되며, 지류형은 만 40세 이상 시민에 한해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제천시는 이번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내년에도 지역화폐에 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음성군은 최근 인플루엔자(독감)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바이러스성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무료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겨울철에는 일조량과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근육량 감소와 면역력 저하,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한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위험이 더욱 커진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은 물론 중증화 및 입원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개인 건강 관리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차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군은 무료로 시행 중인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코로나19,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 감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일원의 낡은 골목길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명품 거리로 다시 태어난다. 군은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단위 사업인 ‘걷고싶은 골목길 조성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선정된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0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지난 11월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지인 감곡면 왕장리는 지역의 대표 명소인 감곡매괴성모순례지성당이 위치한 곳이다. 군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성당의 상징인 ‘매괴(장미)’를 테마로 한 특색있는 골목길을 조성하고 삭막했던 거리에 문화적 숨결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에 방점을 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CCTV 및 보안등 설치 △공폐가 가림막 설치 △골목길 바닥 및 담장 정비 △고원식 교차로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이며, 주민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거닐 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충북의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4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충북 도내 31개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대기측정소 1개소 및 대기중금속측정소 2개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여 충북 지역의 대기질을 평가하고, 대기환경을 분석한 자료를 수록했다. 2024년 충북의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9 ㎍/㎥이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7 ㎍/㎥로, 2023년 대비 각각 10 ㎍/㎥, 3 ㎍/㎥ 감소했으며, 오존 농도만 0.0306 ppm으로 2023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그밖에 일산화탄소와 아황산가스는 각각 0.41 ppm과 0.0020 ppm으로 2023년과 동일했으며 이산화질소는 0.0110 ppm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국 연평균 농도와 비교 시 PM-10은 동일했고, PM-2.5는 1 ㎍/㎥ 높았으며, 오존은 0.0024 ppm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은 2024년 총 21회(11일)로 2023년 48회(31일) 대비 감소했다. 반면, 오존 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도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국 시행(26.3.)에 대비해,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요양·돌봄·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제도로, 시군이 중심이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지역 격차 없이 모두가 누리는 공공주도 충북형 통합돌봄 구현’을 비전으로, 법 시행 이전부터 제도 기반 마련과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79억 1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조례 제정은 도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완료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전 시군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도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진천군과 단양군 2개 군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2026년 1월까지 전 시군에 통합돌봄 전담조직을 구성할 예정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2025년’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6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8호) 한강공원 ‘로봇 시대’ 열어줄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먼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규제철폐안 158호)한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2곳을 신규 조성하고, 혹한기를 맞아 기존 쉼터 5개소 운영일을 주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언제 호출(콜)이 들어올지 모르는 데다가 콜 대기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은 경우가 많아 길가에서 대기하거나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 새롭게 문을 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가산쉼터와 구로쉼터로, 각각 금천구 수출의 다리 밑과 구로구 대림역 2번 출구 앞에 조성됐다. 도로변에 컨테이너형(부스형)으로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12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며, 연중 휴일 없이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가산쉼터와 구로쉼터 내부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돼 있으며, 냉온정수기와 휴대전화 충전 콘센트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췄다.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냉난방기를 상시 가동해 이동노동자가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n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난 12일 개막 점등식 이후 첫 주말인 14일까지 39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가 14일 차인 25일까지 누적 관람객 197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행사 기간(24일) 전체 관람객 수인 75만 명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로, 행사 초반부터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메인 프로그램인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쇼뿐만 아니라 케데헌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단청구조물, 일월오봉도 등 K-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겨울철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쇼) 세계 미디어아트의 거장 더그 에이트킨(Doug Aitken)을 비롯해 추수(TZUSOO), 에이플랜컴퍼니, 더퍼스트게이트가 참여했다. (운수대통로 빛조형 작품) 일월오봉도의 전통 단청의 구조미를 재해석하고, 창호문에 빛이 변화하는 '세모, 네모네모네모' 작품과 화려한 레이저와 조명쇼가 결합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근 4년간 서울시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6.2년에서 7.3년으로 늘어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만족도(3.01점)와 주거환경 만족도(3.06점)도 4점만점 기준 모두 상승해, 서울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표본을 1만 5천 가구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자치구별 주거실태 지표 11종을 최초로 공개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서울 표본(약 7천 가구)에 서울시 자체 표본(약 8천 가구)을 추가해 총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확대와 서울시 특화 문항 추가를 통해 기존 통계로는 파악이 어려웠던 자치구 단위의 주거여건과 주거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평균 거주기간 늘고 반지하 거주 감소…서울 정주여건 전반 개선' 이번 조사에서 2021년 대비 서울의 평균 거주기간은 6.2년에서 7.3년으로 증가하며 주거 안정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영등포구는 지난 12월 17일 영등포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의 정책 기획력과 서울신보의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신보는 보유한 상권 관련 빅데이터를 영등포구에 제공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안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신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분석, 상권 유동인구, 점포 수, 개·폐업률, 임대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생존율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보와 영등포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소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일반 20시→ 야간 22/24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개소를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닌 분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22시 또는 24시까지 아이(6~12세, 초등학생)를 맡길 수 있으며,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집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하여 선정한 1,840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컨설팅(100억원), 수출(100억원), 제조혁신(100억원), 사업화(180억원), 인력(15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49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창업·성장, R&D, 보증 분야에는 선정 절차 간소화, 평가 면제 또는 가점 부여, 지원한도 상향, 보증조건 우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개 시·군에 국도 신설, 확장 및 개량이 마무리 되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도 105km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105km)은 상습 교통정체 완화,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총 13,434억원을 투입했다. 9개 국도의 각 노선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12월 30일 15시 개통 강원 춘천 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 불량구간의 위험 구간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주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도36호선 충청내륙(3, 4공구), 12월 30일 12시 개통 충북 청주에서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은 그동안 40.4km를 단계별로 개통에 이어 금번 잔여구간 17.4km 개통으로 57.8km 전 구간이 개통된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 간 통행시간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 가량 단축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9일부터 실시한다. 6천호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천호, 실버스테이는 약 2천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도권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확대 목표 및 국정과제 63번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서비스·시설이 합리적 비용*에 제공되며 20년 이상 임대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 감면받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에 대해 총 206억 원을 추징했다. 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42개 법인에서 2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는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분 592건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3억 원을 추징했다. 기획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73건 3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2024년부터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