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천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될 예정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례화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포함)을 받은 지 2년 이내의 대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자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노인요양시설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행정사무를 의뢰받은 행정사 등이며, 설치 단계부터 지정·운영 초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다양한 관계 법령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 준공 이후 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발생하는 재공사 사례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지정 신청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안전에 대한 시설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3시 용산아트홀(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열린 ‘2026년 용산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전달하며 주민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와 ’기후동행카드‘, ’미리내집‘ 등 시민체감형 정책도 공유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시장은 “2030년 초쯤이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입주를 시작해 ’용산‘이 다시 한번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고,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런던 하이드파크 못지않은 녹지로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릴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 사업도 속도를 내 녹지,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를 비롯해 용산 전역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착공, 입주 단계에 들어서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주거, 상업 기능이 살아난 ’용산‘이 명실공히 서울의 새로운 도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용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운영하는'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신규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1월 23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판식은 1월 23일 14시 30분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에서 박수미 서울식물원장과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수목원은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책임기관으로서, 지정된 공·사립 수목원 및 식물원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증식과 관리를 지원한다.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은 식물원과 공원을 결합한 보타닉 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를 조성 및 보존하고 번식이 어려운 종의 증식연구 등 식물연구보전기관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곳이다.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은 희귀·특산식물의 안정적인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지정되며, 지정 기관은 식물의 수집, 증식, 재배관리 및 연구를 통해 국가 식물유전자원 보전 체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전국에 3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에서는 푸른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FERI는 2014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를 계기로, 산림청과 CBD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력사업이다. FERI는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와 같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FERI는 지난 10여 년간 개도국의 산림복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복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온라인 공개강좌 개설, 복원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개도국의 산림보호지역 지정 관련 연구와 종자 보전 등 산림 생물다양성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전 세계 산림 및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증진하려는 국제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인천시청 방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석하는 아이맵(I-MAP) 등 인천시 이송체계 운영현황을 공유받고, 정부의 이송지침 정비 방향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동하여 길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자지원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 방문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이송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를 당부하고, 이송-수용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력과 협업 체계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을 보다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애써주시는 응급의료 관계자 모든 분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사립 수목원이 협력하는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보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삼선산수목원과 서울식물원 2개 기관은 기존 지정기관(천리포수목원 등 29개 기관)과 함께 국가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집·증식·보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삼선산수목원(미선나무 등 30종)과 서울식물원(가시연꽃 등 31종)은 향후 네트워크 내에서 현지외 보전(ex situ) 역량을 바탕으로 보전 기반 확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사업의 책임기관으로서, 공․사립 수목원, 식물원을 대상으로 지정기관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비 국가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는 23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중남부권역인 장흥군을 찾아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장흥군민회관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도민에게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장·단기별 도민 삶의 변화와 기업 유치, 일자리 활성화 노력을 중점 설명했다. 도민들은 통합 이후 지역 정체성 강화와 발전전략 실행, 농어촌 등 낙후지역의 정책적 배려 필요성 등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하며 공론의 장을 펼쳤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체계 개편을 넘어 도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장흥을 비롯한 전남 중남부권 지역의 상대적 소외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 농어촌 지역 현실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광주·전남이 함께 성장할 통합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무안군·영광군 등 동부권·서남권·광주근교권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공청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군별 공청회 세부 일정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민공청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3일 온정봉사단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고 나눔 실천의 각오를 다졌다. 이번 하례회에 참석한 봉사단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봉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새해에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원휘 의장은 “봉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온정 봉사단은 연대와 배려로 공동체를 지켜온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역시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 이용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를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 대상은 중위소득 150~180% 이하 가구로 사업별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5개 사업에 대해 700여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및 필수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말까지 안내하고 3월부터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2025년 9월부터 구립도서관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구립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및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서면조사를 병행해 진행됐으며,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총 23개 문항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508명이 참여했고 구립도서관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80%로 전년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와 직원 만족도는 각각 89%로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78%), 시설·장비(79%), 홈페이지(81%) 등 각 서비스 항목에서도 비교적 고른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의 95%가 앞으로도 구립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구립도서관의 교육·학습 지원 기능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에 대한 이용자 요구도 다수 확인됐다. 이는 향후 도서관 운영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북구는 23일 구청 상황실에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안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증진'을 비전으로 ▲아동학대 대응력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위기아동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보호대상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이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목표별 세부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북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친화적 정책 발굴과 유관기관 협력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광산구, 광산구의회와 함께 23일 오후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주전남 통합 광산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권역별 시민공청회 세번째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의 접점이자 산업·교통의 중심지인 광산구에서 행정통합이 시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신수정 시의회 의장, 박균택 국회의원,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호남대·광주여대 등 지역 대학 관계자, 자생단체, 경제·농업 분야 관계자 등 시민 400여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보완 과제 등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의 추진경과와 향후 절차, 통합에 따른 정부 특전(인센티브) 등 시민들의 크고 작은 궁금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연 5조원에 달하는 재정은 어디에 쓰이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뜻은 대규모 건설사업이 아니라 기업 투자유치로 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재적의원 23명)가 당초 예정됐던 간담회 형식 대신, 오는 1월 27일 10시 30분 의회 지하 다목적실에서 기획조정실장 및 지방시대국장 등이 참석하는 ‘제3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자칫 의견 교환에 그칠 수 있는 비공식 간담회보다는 공식적인 회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해야한다는 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지금은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이로운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식 회의로 격상한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경북·대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