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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커넥티드 카 기술적용으로 사업용차량 운행기록 제출 쉬워진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기아(대표이사 호세 무뇨스・송호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6월 19일 오후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커넥티드 DTG(디지털 운행기록장치, Digital Tacho Graph)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운행기록 장치(‘DTG’)는 자동차의 속도·주행거리·GPS 신호 등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로,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버스·택시·화물 등)에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DTG 운행기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하여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개선, 교육·훈련 등 교통안전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차량출고 후 별도의 비용(약30~50만원)을 지불하여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차량 운행종료 후 운송 사업자가 직접 DTG 운행기록을 USB 등 저장장치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운행기록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기업이 ’12년부터 적용하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연계하여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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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경찰청, '촘촘한 해양안전망 구축'...해양수색구조 정책 소통의 장 마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 등 수색구조 정책의 발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및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취지에 따라 구조·구난 분야 전문가 및 청년 경력자 등 3명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이어서 ▲민·관 구조 협력체계 고도화 추진계획 ▲ 태풍 내습기 해양 사고대응 전략 ▲ 구조 세력별 임무 범위 및 한계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급변하는 구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상구조법령 개정 계획’도 공유됐는데, 이는 전기차 화재, 해상풍력단지 사고 등 신종 재난 유형을 포함한 구조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규 위촉된 이강덕 한국해양구조협회 사무총장은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구조 현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색구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 종료 후 ‘긴급대응협력관 회의’가 이어졌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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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 19일 국무회의 의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공포한 날(6월 25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사업단계마다 서면동의서를 취합·검증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전자동의 방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규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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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획재정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➊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➋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➌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했다. 추경안은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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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 열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바다 위의 헌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는 주제로 ‘제2회 선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선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선원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운항 안전과 선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24명의 선원에게 포장 및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0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하며 안전 운항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한 우일상운㈜ 소속 천진재 조리장과 48년 넘게 사고 예방과 국제규정 준수에 공헌해 온 팬오션㈜ 소속 임채식 조기장은 산업포장 수여의 영예를 안게 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선원의 날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대한 선원의 헌신과 기여를 전 국민이 되새겨 볼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선내 근로환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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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더 뜨거워진 여름, 해수욕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로 안전하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질 때 육지로 밀려든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순간적으로 해수욕객을 깊은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매년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안류 안전정보는 전국 1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기간(6~9월) 동안 서비스된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안류 안전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정보는 소방,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게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일반 국민은 모바일 앱 ‘안전해(海)’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실시간 이안류 안전정보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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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선박검사증서 반납하셨죠? 계선신고도 해주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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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허청, 알고 보니 ‘맹물’...짝퉁 화장품 주의보 발령!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3.4월~’24.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하여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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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발달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기 위해 개최됐다. 후보자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쓴 편지를 읽고,“국민주권정부는 어려운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총리로 취임한다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직업훈련·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발달장애인의 어머님 등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부모님을 총리 공관으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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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광역단체 최초’ 프랑스 파리사무소 개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가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프랑스 파리에 ‘유럽 경상남도 파리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프랑스 현지시각 19일 오전 10시, 박완수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개소식에는 경남도의회 최영호·박준 의원, 김병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김중호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개소식에서 “유럽은 선진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 만큼,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이 기대된다”며 “파리사무소가 경상남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교두보로서, 투자․통상․문화․관광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는 “경상남도 파리사무소 개소는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럽 공략을 강화하는 시점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프랑스 대사관과 경남 파리사무소가 원팀이 되어 통상, 기술 교류 등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며, 프랑스 대사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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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러닝 순찰대’로 달리며 동네 지킨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9일 강남경찰서, 서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 러닝 순찰대’의 첫 합동 순찰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 러닝 순찰대’는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시민 참여형 순찰 활동으로 달리면서 지역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개념의 범죄 예방 활동이다. 러닝 크루들은 일상적인 러닝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지역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 합동 순찰은 '서울 러닝 순찰대'가 각 지역의 치안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 대응 요령을 익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원활하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순찰은 실제 참여하는 러닝 크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획됐다. 순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찰조(빠른 러닝)와 점검조(느린 러닝)로 역할을 나누고, 10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으로 순찰대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밀한 순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자경위는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공익활동 경험이 풍부한 3개 지역의 러닝 크루와 협력하여, 최소 6개월 이상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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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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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기부 ‘25년 2차 추경예산안 1조원 편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➊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➋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➌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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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다만,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모집은 이 건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서류보정이 진행 중인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보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조정을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우지숙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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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뽑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복청은 올해부터 매월 정책 홍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직원 1명을 ‘이달의 홍보왕’으로 선정하며 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홍보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없이 행복청의 정책성과 등을 새롭고 흥미롭게 홍보하여 국민들께 높은 호응을 얻은 직원 1인을 그 달의 ‘홍보왕’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보왕은 한 달 동안 청사 곳곳에 선정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게재되며, 행복청의 ‘홍보왕’으로서 전용 명패와 배지를 착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재치있는’ 보상 방식은 특히 ‘엠지세대’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며, 직원 주도 정책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업관리총괄과 이종렬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은 케이비에스 유튜브 크랩에 출연해, 아파트 외벽에 외래어가 뒤섞인 아파트 이름 대신 우리말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행복도시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현
- 이재연 기자
- 2025-06-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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