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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정경제부, 바가지행태 근절로 '다시 찾고싶은 대한민국' 건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2월 25일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둘째,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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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케이-관광, 세계를 품다', 외래객 3천만 명 시대 앞당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2월 25일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천만 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대한민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실행대책으로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출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윤덕 장관이 ‘지방과 세계를 잇다. 지방공항의 인바운드 거점화 전략’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방한관광 대전환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춘다. 핵심 관광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한국 방문 경험이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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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병무청,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발대식을 25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병무청장과 국민모니터단과의 간담회, 신조어·은어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무청장은 간담회 시 국민모니터단을 격려하고, 병무청의 공정병역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공개 선발된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총 40명이며, 사이버모니터링 전문가, 프리랜서,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민들로 구성됐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은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각종 누리소통망(SNS)과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정병역 홍보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활동기간 중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이 수여되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민모니터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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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혁신방향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❶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❷국립대학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❸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❹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의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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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우리 마을 안전한가? 사방댐 준설 대상지 직접 신청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주민이 직접 사방댐 준설 대상지를 신청하는 ‘주민참여 사방댐 준설 대상지 찾기 공모’를 오는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방댐 준설은 사방댐의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방댐 내 퇴적된 토사나 유목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방댐 준설 대상지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본인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준설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방댐 준설이 필요한 대상지는 ▲사방댐에 토석 및 유목이 80% 이상 퇴적되어 있는 지역, ▲산사태 등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생활권 인근 지역, ▲계곡의 경사가 심한 지역, ▲계곡 내 토사·석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이다.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마감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42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하류부에 추가적인 사방시설이 없이 사방댐에 퇴적된 토석과 유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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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림청, 경남 산불피해지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진단··· 2차 피해 예방 나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2월 24일부터 5일간 경상남도 함양군과 밀양시 산불영향구역 100헥타르(이하 ha) 이상의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진단은 산사태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 주관으로 산림, 지질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와 위험구역을 선별·파악한다. 특히, 민가와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한 후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공유해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재관은 “산불피해지는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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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주민 불편 줄이는 길이라면 현장에서 답 찾겠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성남·용인 일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철도 역사 및 노선 신설 건의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 ▲오리·동천역 신설(수도권고속철도 운행선), ▲판교오포선(신설) 등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교통 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각 현장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쟁점을 보고받고, 기술적 타당성·경제성 확보 여부, 재원 부담 구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요건을 점검했다. 먼저, 도촌야탑역 신설을 건의하는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민 분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하며 사업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리동천역 신설의 경우에는 수서~평택 2복선화의 5차망 반영과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판교~오포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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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계한상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비즈니스 행사인 ‘세계한상대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며 새로운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재외동포청은 2월 25일 개최된 제57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이 운영위원장, 윤덕창 아시아태평양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지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재외동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한상대회는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한상’들이 직접 대회를 주도하고 이끄는 민간 자율 운영 체제로 본격 전환하게 됐다. 신임 황병구 운영위원장은 “민간 주도 체제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한상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민간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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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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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포괄임금 오남용, 근기법 §56 등),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근로시간 기록․관리 부재, 근기법 §48) 등을 중점적으로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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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표원, AI 등 첨단산업 국제·사실상표준에 집중 투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증진과 글로벌 표준 선점 지원을 위해, ‘2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신규 과제 82개를 2월 26일 공고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34억 원이 증액된 459억 원을 투자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선도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미래차·로봇 등 M.AX 분야를 비롯한 첨단산업 15개 분야 신규 과제에 86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그간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제품·부품의 사양을 결정하는 사실상표준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 선점은 세계 新시장 진입과 확산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급격한 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사실상표준 분야에 선제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 주도권 우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표준은 미래기술의 방향성과 기준을 정립하여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전략”이라며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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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시 에코촌 유스호스텔,‘2026년 모범 청소년수련시설’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2월 25일(수)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40차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2026년 모범 청소년수련시설’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전국 873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성장에 기여한 시설 20개소와 지도자 30명을 선정해 수여됐다.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친환경 기반 운영체계 구축과 시설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국내 청소년수련시설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2025년 9월 국제 친환경 인증 그린키(Green Key)까지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동백동산 람사르습지의 입지적 강점을 살려 5개 환경교육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2개 단체·1,274명이 참여하는 생태환경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진입로 포장, 침대 설치, 정수기 비치 등 이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환경 개선도 꾸준히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용자 만족도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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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완근 제주시장, (사)농가주부모임 도연합회 이·취임식 참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2월 25일 (사)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제11대 현효숙 회장이 이임하고, 고동심 (사)농가주부모임 제주시연합회장이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김 시장은 고동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현효숙 퇴임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난 3년간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농업 발전, 농촌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쓴 노고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사)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농촌을 기반으로 농가 여성들의 지역사회 봉사와 공헌 활동을 통해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농촌과 농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앞으로도 (사)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농촌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기반을 넓히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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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 2025년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5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우수’ 등급을 달성해 2023년, 2024년에 이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혁신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해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도록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평가항목은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로 구성됐으며, 이를 10개 지표로 세분화해 평가군별(광역·시·군·구)로 실시했다. 전문가 평가단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최종 등급과 순위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등 6개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맞춰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주민 소통·참여 강화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 지표에서도 우수 등급을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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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민석 국무총리,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가균형 성장의 핵심과제인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국토 구조와 행정 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세종시가 정치·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하고,아울러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②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③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세종시법'전
- 이재연 기자
- 2026-02-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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