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첨단 용지(D2-1) 매각 공고에 이어, 12월 26일부터 홍보관(D4) 용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지난 2023년 DMC 홍보관 운영종료 이후,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를 폐지한 뒤 처음 공급되는 부지다. 이에 홍보관 용지는 지난 12월 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지정용도를 폐지했으며, 특정 용도 제한 없이 다양한 상업·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흥‧위락시설 등 일부 불허용도는 유지돼,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은 입지가 제한된다. 해당 부지는 DMS(Digital Media Street)의 시작점이자 DMC 문화공원과 인접한 중심부에 위치한 만큼, 서울시는 DMC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약 조건에 도시공간 기여를 위한 건축 기준을 포함했다. 주요 조건은 ▴매봉산로 방향 서측 경계선에서 15m 이격해 조성하고 공지를 개방할 것 ▴필로티 형태로 저층부 일부 또는 전부를 3개 층 이상 개방할 것 ▴저층부를 가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26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12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곽종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 배치하여 시정혁신을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두었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월 24일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단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허원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도민 안전과 이동권을 핵심 가치로 삼아, 건설·교통 분야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왔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 운영을 이끌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 제시와 실행 점검을 병행하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사후관리와 성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 왔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관리와 현장 점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문제 진단과 후속 개선 요구, 예산안·결산 심사를 통한 비효율적 지출 정비와 재정 우선순위 재정립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을 현장–제도–예산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접근을 지속해 왔다. 이 같은 의정활동은 건설·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이동 편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정책 중심’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불필요한 정쟁 대신 데이터와 정책 근거에 기반한 질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에 집중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회형 협치 모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문화 관련 사업 이관, 예산 축소 등 구조적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하며,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수립 및 중장기 투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장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 가장 눈에 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 내 공감대 형성과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콘서트는 자치분권에 대한 강연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홍보대사 개그맨 윤정수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준식 과장은 자치분권의 의미와 흐름,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연 이후에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박경순 법제과장은 “토크콘서트는 일방적인 강연을 넘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호 의회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6일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김 의장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되기 위해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 위원회 등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최종현·백현종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이번 시상에는 44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 시상식도 열렸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기관 사업 이행에 관한 점검과 합리적인 개선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24명의 도의원과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2025년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한 해였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해 의원님 모두가 각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통일부와 국방부는 12월 26일,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대비한 역량 강화 협의회를 남북회담본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향후 남북군사회담 재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조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내 남북회담 총괄부서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간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하여 지난 11월 4일 복원됐으며,남북 간 연락통로(채널) 정상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분야별 회담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이후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천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①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②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이 제공되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은 지역 사회의 개발, 문화, 복지 등에 활용되어 ③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있어 ‘1석 3조’의 제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 이며,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절대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강화도함 ( 잠수함구조함 )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과 동석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방위사업청은 12월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 추가무장시험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착수회의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으며, 추가무장시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추가무장시험 사업은 KF-21의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완전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12월 부터 ’28년 12월까지 약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KF-21의 공대지 무장 10여 종 등을 시험 예정이다. 시험계획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군, 개발주관업체(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가 함께 협력하여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대지 무장능력의 단계적 확보방안에 따라 최초 공대지 능력을 기존 사업계획보다 약 1년 6개월을 단축하여 ’27년부터 KF-21 양산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군 전력 증강은 물론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을 표하고 있는 KF-21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K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노용석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며, 중기부의 관련부서 참여 하에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번 킥오프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중기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3개 주요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먼저, 면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과정에서 부당개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신설하는 등 신고 유인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성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수상은 김 부의장이 보여준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합리적 대안 제시가 도내는 물론 전국 단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투자 촉진, 서민·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소방헬기 교체 예산, 소방·재난 대응체계 등 안전 분야 현안에 대해 자료 분석과 예산 구조를 면밀히 따져 질의하는 등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규창 부의장은 “도민의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상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방산업주재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소방산업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서 소방산업이 더 이상 단순한 안전 인프라에 머무는 분야가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수출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소방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방기업은 해외 인증제도와 현지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이를 실행할 전담 조직과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에 수출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소방산업주재관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범사업 추진, 퇴직 소방공무원 인력풀 활용, KOTRA와의 전략적 협력, 소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