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나주숲체원은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국립나주숲체원이 금성산 자락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휴양·복지 분야 도정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국립나주숲체원은 2020년 11월 개원하여 연간 5만 명이 이용하는 산림복지시설로 맞춤형 산림교육·산림치유로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자원과 연계한 산림문화, 숲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은 “이번 표창은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 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5년간 449억 원을 투입해 노동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안을 발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31일 함덕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개소식에서 새로운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과 조순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의장, 송서순 노동정책협의회 부위원장 등 노동자 지원기관 관계자와 이동노동자,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혼디쉼팡이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제주 전역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정책의 성과가 쌓여 제주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함께하는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인구·디지털·기후위기 대응 노동대전환 추진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정책 협력기반 강화 △노동존중과 차별 없는 일터 구현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혁신방안'(4월 30일)에서 발표한 전국 7개 공항(9개소)의 방위각시설 개선 추진 현황 및 계획됐다. 12월 31일 여수공항 개선 공사가 완료되어 전국 5개 공항에 5개소가 완료됐다. 김해공항은 민간용 활주로(36L방향)의 방위각시설 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대부분의 항공기(99% 이상)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개선된 방위각시설을 이용하여 착륙하고 있다. 방위각시설이 2개소인 김해(군용 활주로) 및 사천공항은 2026년 2월 설 연휴 시작 전까지 나머지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설계를 완료했으며, 2026년 4월~7월 악기상(강풍·해무 등) 기간을 피해 2026년 8월 착공하여 9월에 철거 완료, 2027년 3월 이전까지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 설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항공사, 조종사 및 관제기관,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항공교통이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기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공항은 설계를 완료했고, 유족과 충분한 협의 후 착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미래 유망 신성장 분야 기업과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 참여기업과 청년 모두 전년보다 높아진 만족도(참여기업 만족도 (2024년)95.2% → (2025년)97%, 참여자 만족도 (2024년)82.9% → (2025년)87.5%)를 보이며 명실상부한 청년 일 경험 대표 사업임을 입증했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들의 구직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220개 기업과 서울 청년 580명을 매칭, 청년에게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를 지원했다. 참여기업 중 90.4%가 참여자 채용 의향을 밝히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기업에 채용된 비율은 2023년 42.9%(182명), 2024년 44.5%(188명)로 매년 증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삶과 터전을 묵묵히 지켜낸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2026년 서울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결코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을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시민들의 선택과 참여로 서울의 풍경과 시민의 일상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 성과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한 ‘서울형 키즈카페’, 배움의 격차를 줄여주는 교육사다리 ‘서울런’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시정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탄생한 결실을 공유했다. 또 도시의 경쟁력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매력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정원도시’,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등의 가치와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1위를 차지한 ‘서울야외도서관’과 지하철 역사에 조성된 ‘펀스테이션’ 등을 소개하며 “주말마다 멀리 가지 않고 서울에서도 충분히 즐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의 마지막 공공주택용지인 세곡6단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206호 공급되며, 방치됐던 나대지가 해소되고 지구개발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2월 30일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동 192 일원의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사업지에 공공주택 공급이 완료된다. 세곡6단지는 대지면적 9,574.30㎡에 지하 2층~최대 12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동별로 다양한 평면과 평형(전용 47㎡, 51㎡, 84㎡)으로 구성했고, 임대와 분양을 혼합 배치해 소셜믹스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99호와 공공분양 107호 등 총 20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곡6단지는 테라스형 커뮤니티, 스텝형 주동 디자인 등을 활용해 세곡천 자연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열린 배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곡천에 마주한 각 동 1층과 지하층에 도서관, 웰컴 라운지, 경로당, 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투르 드 경남 2026’이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에 최대 18억 원까지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계획, 개최 역량,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26년 지원 대상으로 ‘투르 드 경남 2026’ 등 13개 시도에서 열리는 23개 대회를 선정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투르 드 경남 2025’를 첫 대회로 준비하면서 공모에 참가했으나, 첫 대회인 점 등을 이유로 미선정됐다. 올해는 ‘투르 드 경남 2025’ 성공개최 경험, 종목 다변화와 지역관광과의 상승효과 등 강점을 부각한 결과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투르 드 경남 2026(Tour de Gyeongnam 2026)’은 2026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통영, 거제, 사천, 남해, 창원 등 남해안 5개 시군 약 600km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해외 20여 팀을 포함 총 25개 팀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추진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를 31일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2024년 6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산업단지 총량 규제 예외 특례를 활용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해 왔다. 이번 지정고시는 주민공람, 경관 심의·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를 최종 완료함에 따라 산단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마무리한 결과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30만 2,901㎡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연구-제조-운영’이 결합된 우주산업 허브로 조성된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구축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 최초의 민간 위성 제조 시설인 ‘한화제주우주센터’준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2개의 우주·첨단기술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히며 제주형 우주 경제 영토 확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초부터 즉시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2026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중구가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내년 2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20주 동안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일자리발굴단 운영 △소형 폐가전 수거 및 선별 △꽃밭 조성 및 수목 가꾸기 △녹지 환경정비 및 둔치 관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수목 관리 사업 등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중구 주민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별 총재산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기타 서류를 들고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신청자의 소득·재산·자격·연령·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중구보건소는 2026년도 하절기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을 오는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구보건소가 중구청 기후환경과, 정화조 청소업체 2개소와의 협업을 통해 15,000여 개소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화조 청소 후 모기 유충구제 약품을 즉시 투입하여 모기 유충을 적극적으로 방제한다. 정화조는 모기 유충의 주요 서식지로 정화조 내의 유충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500 ~ 700마리의 성충을 박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효율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위생해충의 번식을 차단하고 하절기 감염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구보건소 방역기동반은 공중화장실, 하천변, 공공기관,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연중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제적 방역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효숙 보건소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정화조 청소 의무시설에 유충구제제를 투입한 결과, 현장 관계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했다”라며, “2026년도에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진주시는 12월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전략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 운영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해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값진 성과를 이뤄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시정 성과를 먼저 소개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인공위성 ‘진주샛-1B’ 발사·운영에 성공해 위성 산업을 선점했고,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식용수 재난관리 평가 A등급 획득, 하모어린이병원 개소,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유등창작센터 빛마루 조성, 남성당교육관 개관, 성북동아동복지센터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성과를 거뒀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기본설계비 정부예산 반영, 농특산물 쇼핑몰 연 매출 50억 원 달성 등 분야별 의미 있는 성과도 이어졌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던 합계출산율이 최근 들어 반등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아 6년 연속 도시대상과 2년 연속 도시지역혁신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