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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 축소 우려...경기도서관 도비 미편성 심각성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일 경기도서관과 함께, ‘202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와 시·군 재정부담 심화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2007년부터 19년째 지속되어 온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2026년 본예산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가 2026년 도비를 전액 미편성 하게 되면,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에 있어 시·군은 국비와 1:1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나타나므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문 위원장은 “도민의 야간 문화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필요 사업임에도 경기도가 미지원 결정을 내린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본래 목적은 직장인·학생·취약계층에게 야간 학습·문화 접근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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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한우 수정란 수요 폭증... 전문인력·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한우 수정란 생산 기반의 구조적 인력난,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액 삭감, 전문인력 제도 부재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 한우 농가가 체감하는 문제를 이제는 도가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북부 현장의 한우 농가들은 요즘 수정란 수요가 폭증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식 전문 인력, 수태 관리 인력까지 모두 인력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이 반복되는데 도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대책을 반영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장은 “고능력 암소와 우수 유전자 기반의 수정란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농가 수요도 매우 높다”면서도, “우량 암소 매입 예산 3억7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즉각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3억7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대단히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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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다 받으려면 50년 기다려야 하나...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거북이 행정' 질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소극적인 장애인 지원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열린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더딘 진행 속도와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경기도 내 약 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보급 계획이 고작 1,000대에 그치는 점을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대상자가 5만 명인데 1년에 1,000대씩 보급한다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까지 산술적으로 50년이 걸린다"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한다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수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확한 수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식의 '수동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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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참전국 보은 ODA, 중남미 유일 참전국 콜롬비아까지 넓혀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내년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 확대'를 제시하며, 지원 대상국을 기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중남미 콜롬비아까지 넓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관행적 ODA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실용적 보훈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 예산(1억 7천만 원 예정)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린 영웅들에 대한 보답은 국경과 대륙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사업부터는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인 콜롬비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경기도 차원의 보훈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민간 전문 NGO와의 연계'를 제시했다. 그는 "비전케어(Vision Care) 등 전문 의료 봉사 단체들은 이미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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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자치경찰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북부자치경찰위 예산·홍보 체계 지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24일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실적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 이번 본예산 심사는 북부지역의 치안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가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해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은 학교폭력 예방에 공연문화를 접목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한 뒤 “더 많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업이 경찰서 고유사업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그런데 북부경찰청은 공연 관련 보도자료를 냈지만 북부자경위는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교통안전 교육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지원사 연계 고령보행자 교육홍보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 조직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의 타당성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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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지원은 예산 조정 대상 아닌 생존권 보장사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11월 24일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 원 감액(△37%)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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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축산예산이 아니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설치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4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에코팜랜드RE100 태양광 설치 예산 20억 2천만 원의 재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사업을 축산동물복지국 일반회계가 아닌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내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을 앞두고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반드시 축산 예산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축산 예산은 이미 부족해 각 위원들이 증액과 신규사업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20억 2천만 원을 태양광 설비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태양광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에코팜랜드는 축산 R&D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기관이 함께하는 친환경 농축산 복합단지이자 상징적 거점”이라며 “그렇다면 축산 예산으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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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 한우·축산 안전 예산 대폭 축소...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 불가능 질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축산정책인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사업 취지와 현장 수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올해 82억 원에서 내년 약 30억 원으로 60% 이상 줄었다. 25개 세부 사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대폭 감액돼, 농가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사업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도내 한우 사육 농가 6,364호, 사육 두수 28만 4천 두 규모를 고려하면 30억 원으로 실질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의 체감 효과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1월 폭설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닌 재난 예방 성격의 핵심 사업이다. 감액된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지, 실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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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농촌에 대형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삭감...” 뒤집힌 교통정책 지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구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축소, 농촌형 DRT 운영 비효율, 자율주행 대응 부족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은 2025년 도 70%, 시·군 30%에서 2026년 50:50으로 변경됐으며,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3위라는 특성 때문에 시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 사업은 도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신도시 쏠림과 학교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70:30 구조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4억이 감액됐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약 2억 원이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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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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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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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예산실, 김동연 지사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대폭 수정하고 복원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감액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집행부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나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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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지역교육국 예산 대폭 축소...교육현장 혼란 우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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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내 최대 공공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 17년 준비 끝 개소 김동연, “에코팜랜드에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 담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내 공공분야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 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화성시 에코팜랜드 사업 현장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17년 동안 사업을 끌고오면서 여러 차례 중단되고 좌초될 위기에 빠졌지만 민선8기 경기도가 이곳에 600억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면서 “경기에코팜랜드가 커다란 역사의 한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축산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을 담았다”면서 “축산 R&D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고, 승마 단지에서는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재활과 정서 치유의 공간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가 앞장서서 반려동물단지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산의 허브로,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농업과 축산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경기도가 생태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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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 ‘지방도302호선 이화~삼계(2)간 도로’ 개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는 25일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 일원에서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개통식을 진행했다. 도는 25일부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옥길리까지 일부 구간(연장 2.1㎞)을 우선 개통한 뒤, 12월 1일 전 구간(연장 6.27㎞)을 전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삼계리까지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지방도로다. 총사업비 1,685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0년 8월 공사를 시작해 5년 4개월 만에 완공됐다. 이 도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 물류 거점과 포승국가산업단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핵심 보조간선도로다. 이번 개통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 간 이동거리가 약 6㎞ 단축돼(24km→18km),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민이동 편의 개선 등이 기대된다. 도로개통전에는 산업단지와 항만 물류 차량이 장거리 우회해야 해 물류비 부담이 크고, 청북지구 등 지역주민 통행 불편이 지속됐다. 주요 시설로는 총 6개 교량(L=36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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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