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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경기 한우·축산 안전 예산 대폭 축소...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 불가능 질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축산정책인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사업 취지와 현장 수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올해 82억 원에서 내년 약 30억 원으로 60% 이상 줄었다. 25개 세부 사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대폭 감액돼, 농가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사업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도내 한우 사육 농가 6,364호, 사육 두수 28만 4천 두 규모를 고려하면 30억 원으로 실질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의 체감 효과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11월 폭설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닌 재난 예방 성격의 핵심 사업이다. 감액된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지, 실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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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농촌에 대형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삭감...” 뒤집힌 교통정책 지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구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축소, 농촌형 DRT 운영 비효율, 자율주행 대응 부족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은 2025년 도 70%, 시·군 30%에서 2026년 50:50으로 변경됐으며,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3위라는 특성 때문에 시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 사업은 도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신도시 쏠림과 학교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70:30 구조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4억이 감액됐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약 2억 원이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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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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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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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예산실, 김동연 지사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대폭 수정하고 복원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감액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집행부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나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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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지역교육국 예산 대폭 축소...교육현장 혼란 우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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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내 최대 공공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 17년 준비 끝 개소 김동연, “에코팜랜드에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 담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내 공공분야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 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화성시 에코팜랜드 사업 현장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17년 동안 사업을 끌고오면서 여러 차례 중단되고 좌초될 위기에 빠졌지만 민선8기 경기도가 이곳에 600억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면서 “경기에코팜랜드가 커다란 역사의 한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축산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을 담았다”면서 “축산 R&D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고, 승마 단지에서는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재활과 정서 치유의 공간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가 앞장서서 반려동물단지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산의 허브로,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농업과 축산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경기도가 생태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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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 ‘지방도302호선 이화~삼계(2)간 도로’ 개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는 25일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 일원에서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개통식을 진행했다. 도는 25일부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옥길리까지 일부 구간(연장 2.1㎞)을 우선 개통한 뒤, 12월 1일 전 구간(연장 6.27㎞)을 전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삼계리까지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지방도로다. 총사업비 1,685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0년 8월 공사를 시작해 5년 4개월 만에 완공됐다. 이 도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 물류 거점과 포승국가산업단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핵심 보조간선도로다. 이번 개통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 간 이동거리가 약 6㎞ 단축돼(24km→18km),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민이동 편의 개선 등이 기대된다. 도로개통전에는 산업단지와 항만 물류 차량이 장거리 우회해야 해 물류비 부담이 크고, 청북지구 등 지역주민 통행 불편이 지속됐다. 주요 시설로는 총 6개 교량(L=36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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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 지원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Hope)’...유엔본부서 평화의 메시지, 울림 전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지원한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 Hope Exhibition – Children’s Arts for Peace)’가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주 유엔 아일랜드 대표부가 주최하고, 어린이어깨동무와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공동 주관했으며, 분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9개국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국제사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드로잉 호프’ 전시는 남북한, 일본,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캄보디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온 어린이들이 각자의 일상과 꿈, 만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인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100여 점을 소개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평화와 화해를 미래세대의 시선으로 풀어낸 국제 문화외교 행사로 주목받았다. 전시의 첫 시작은 1996년, 분단으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자화상을 그려 서로에게 인사를 전한 ‘안녕? 친구야!’ 그림 교류 활동에서 비롯됐다. 이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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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경기도, 철통 방역 결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는 25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가축전염병 퇴치와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목표로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금농가를 제외한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에코팜랜드는 미래형 축산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날 개소식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역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이색 행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도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민·관의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퍼포먼스는 ‘가축질병 OUT’과 ‘농가소득 UP’이라는 두 문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과 참석자들은 각각 붉은색과 녹색 피켓, 스포츠타올을 들고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철통 방역이 곧 농가 소득’으로 이어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반복되는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결의를 통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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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원특례시의회, 제25기 권선노인대학 졸업식 참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권선구지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5기 권선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의 졸업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도전하신 어르신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귀감이 된다”며, “오늘의 졸업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즐겁고 활기찬 삶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어르신들의 앞날에 늘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졸업식은 어르신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평생 학습과 사회 참여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노인강령 낭독, 학사보고, 졸업장 수여, 학생대표 사은사, 노인대학장의 회고사 등으로 이어지며, 어르신들의 학업과 사회 참여에 대한 노고와 열정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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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으로 미래 대학입시 개혁 준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임태희 교육감은 “서·논술형평가 확대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사례를 기초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까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제안 ▲(평가)논술형 평가 확대 추진 ▲(시스템)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역량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발표한 후,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 전환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서·논술형평가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 ▲대입전형 방식 개선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연구 결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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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학부모와 함께 만든다…남양주시, ‘걷기 좋은 학교길’ 조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는 11월 25일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걷기 좋은 학교길 만들기’를 주제로 관내 초·중·고 학부모 대표 20여 명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학교길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걷기 좋은 학교길 조성은 물론, 아이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등하굣길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했던 △보행로 확장 △지중화 사업 △노후 보도 정비 △횡단보도 턱낮춤 등 통학로 정비사업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달라진 학교길에 대한 반가움을 표하는 한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느끼는 불편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활발한 의견을 이어갔다. 시설 정비 등 현장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등하굣길 아동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해 다양한 안전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경찰서, 교육지원청, 단체가 함께 △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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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2026년 예산 조기 집행 필요... 공모사업 서둘러 진행해서 문화예술 ‘보릿고개’ 끊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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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408억 삭감에도 무미건조한 집행부... '절박함' 없는 예산 설명 질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 이재연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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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