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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문화확산을 위한 집합교육 시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했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한 피해의 사전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정거래 전문교육의 정책수요를 감안해 올해 새로 마련한 집합교육으로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현실성 높은 분쟁조정 사례를 교육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nb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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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산청 ODA, 아시아·이집트 넘어 페루 마추픽추까지 확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이 지난 4월 15일 페루 문화부와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198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의 보존을 위해 양국이 함께 추진 예정인 ‘마추픽추 국제개발협력(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관련 행사 및 회의 조직, 교육 교류’, ‘각국 문화유산의 이해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협력’, ‘정책 및 규정, 관리 방안에 관한 지식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추픽추 ODA 사업’은 기후변화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훼손되어가는 잉카문명의 보고(寶庫)인 세계유산 마추픽추의 안전상황을 진단하고, 훼손 예방조치와 디지털화, 보수까지 아우르는 문화유산 보존·활용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에 시작하기 위해 현재 국내 절차인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사업 착수 시 ODA 수탁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진행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유산청은 그간 라오스,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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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들고 '이달의 방문코스'로 떠나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2025년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월 방문하기 좋은 국가유산 방문코스를 선정하여 무료 또는 할인 입장, 숙박 및 교통 할인권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달의 방문코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국가유산 방문코스'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인류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과 76개의 거점으로 구성된 총 10개의 여행코스이며, '이달의 방문코스'는 10개의 코스 중 가장 방문하기 좋은 계절과 시기를 고려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을 코스별로 나눠서 지정했다. 우선, 이번 달인 4월의 방문코스는 '왕가의 길' 코스로, 남한산성과 수원 화성-종묘-창덕궁-화성 융릉과 건릉-한국의집을 잇는 1코스와 강화 고인돌 유적을 시작으로 강화 전등사-경복궁-김포 장릉-종묘-강화역사박물관까지 이어지는 2코스가 있다. 4월에 이 코스에 포함된 유산들을 방문하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후 ‘쏘카’ 차량 임차 할인 쿠폰과 ‘여기어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왕가의 길' 인근 숙박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5 봄 궁중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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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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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축산농장 방역 정확한 소독법 준수부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소독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을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한다. 방역 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한다. 장화 소독조와 전실(前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한다.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한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 등(램프)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독 장비 오염 상태를 자주 확인해 교체하고, 소독약은 권장 희석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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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환경부, 여주정수장 유충 발견 발생원인 조사와 수돗물 공급 정상화에 총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는 경기도 여주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여주시가 4월 17일 오후 8시경에 수돗물 음용자제 등을 권고하는 주민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주정수장 유충은 환경부가 이상기후로 인해 평년 대비 봄철 기온이 대체로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을 고려하여 3월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환경부는 정수장 내 유충 발생방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여름철을 전후하여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주정수장의 유충 발생 원인은 역학조사반을 통해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유충 발견 사고의 조기 수습을 위해 여주시 및 소속·산하기관(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과 함께 역세척 주기 단축, 염소주입 강화, 여과망 추가 설치 및 내·외부 청소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인 여주시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병입수 공급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여주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수돗물을 정상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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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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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체부, '2025년 책 읽는 대한민국', 책 한 장 할래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4월 20일, ‘세계 책의 날’(4월 23일, 공식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독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책 읽기의 즐거움과 책을 선물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도 이번 행사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책과 독서, 글쓰기의 가치를 꾸준히 알려온 서울대학교 나민애 교수가 ‘책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책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유인촌 장관과 나민애 교수가 한국방송(KBS) 정용실 아나운서와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책이 우리 삶에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독서의 즐거움과 책을 가까이에서 즐기는 ‘나만의 방법’을 공유한다. 더불어 4월 4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책을 선물하고 싶은 사람과 사연을 신청받고 국민 100명을 선정해 책과 장미를 선물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유인촌 장관과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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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체부, '코리아둘레길'과 함께 대한민국 걷기여행 떠나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적 걷기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코리아둘레길*’을 비롯한 걷기여행길을 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2025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 4월 18일, 부산 오륙도해맞이공원 일원에서는 ‘상반기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이 열린다. 사전공모로 선정된 걷기원정대 30여 명과 부산지역 걷기동호인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선포식이 끝나면 걷기원정대는 남해안의 푸른 바닷길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농어촌마을 등을 찾아 우리 국토의 다양한 매력을 각자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지난 2024년 9월,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방 이후 코리아둘레길 4,500km 284개 전 코스를 완주한 20여 명(2025년 3월 말 기준 완주자 45명)도 함께한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을 완주하려면 하루 20~25km 이동 기준, 약 6~8개월 정도 걸린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완주자들의 완주를 기념하기 위해 ‘코리아둘레길 명예의 전당’을 코리아둘레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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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무역·기술 안보 대응전략 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11월부터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무역안보연구회'를 구성·발족했으며, 동 연구회는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무역·기술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하여 금번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통제 분과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회피 기법이 정교화되는 한편,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수출통제 법집행체계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 및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제재 분과는 각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수출통제를 비롯한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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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림청, 낙엽송 '클론묘' 활용 확대, 생산부터 관리까지 실용 기술 모색하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낙엽송 클론묘의 대량생산과 양묘·조림 연계를 통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낙엽송 클론묘 조림 활성화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와 나무의 생리적 특성으로 낙엽송 종자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묘목 공급도 불안정해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세포배 유도 기술’을 활용해 낙엽송 클론묘(조직배양묘) 생산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체세포배 유도는 조직배양 기술 중 하나로, 세포를 복제하여 종자와 유사한 형태·기능을 가진 인공종자배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만들어진 묘목은 산림청 시범 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23개 조림지에 식재됐다. 이번 현장토론회가 열린 가평군 북면의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조림지는 2021년 클론묘와 실생묘를 함께 조림한 곳으로, 식재 초기의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사)한국속성수포플러위원회, (사)더좋은나무만들기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해 클론묘 생산부터 양묘, 조림,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논의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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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점자·큐알(QR)코드로 장애인 위한 안전정보 제공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023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0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과 의약외품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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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법령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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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출입국은 모바일 카드와 함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실물카드로만 발행하던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를 4월 21일부터 모바일 형태로 발급한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간 기업인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카드이다. APEC 회원국의 일정 요건이 되는 기업인에게 발급되며, 카드 소지 기업인은 APEC 회원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공항 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한 출입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국가는 APEC 21개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등 19개 국가이다.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임직원,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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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인체자원 제작 기관과 간담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4월 17일 오전 10시, GC녹십자의료재단(경기도 용인 소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단과 고품질 인체자원 제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사업의 참여자 모집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체자원 제작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현영 원장, 백롱민 사업단장,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 등은 그동안 국립보건연구원이 본사업을 위해 구축한 대규모 인체자원 제작 및 운송에 관한 표준운영절차들이 인체자원 제작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원제작실, 정도관리실 등 인체자원 자동화 제작시설을 방문하여 실제 자원이 제작되는 현장을 둘러보았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2024년 8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의 인체자원 제작 및 검체 운송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인체자원 제작을 위한 전용 시설을 구축하여, 참여자 모집기관*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인체자원(DNA, 혈청, 혈장, 뇨, 연막)을 제작하고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이렇게 장기보관에 적합한 표준
- 이재연 기자
- 2025-04-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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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