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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재영 증평군수, 행안부 찾아 재원 확보 총력...“지역 특수성 반영해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군 재정 곳간을 채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섰다. 이 군수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용구 교부세과장과 면담을 갖고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보완과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증평군은 군 단위 지자체임에도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도시형 행정수요와 농촌형 행정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행 산정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실제 행정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밀도와 아동·청년 비율의 가중치 등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 현안 사업인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광덕소하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 79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재영 군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
- 이재연 기자
- 2026-03-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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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산시, '2026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낙동강 수질 개선‧취수원 다변화 강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시는 내일(19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과 야외 광장에서 '2026 부산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은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높이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UN) 총회에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을 비롯해 김좌관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소남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전문가,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기념식에서는 ▲기념사와 축사 ▲맑은 물 염원 시민 퍼포먼스와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된다. 특히, 워터코리아 행사장인 벡스코 야외 광장에서 펼쳐지는 시민 퍼포먼스에는 가로 12미터(m), 세로 10미터(m) 대형 현수막에 맑은 물
- 이재연 기자
- 2026-03-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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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박형준 시장, “느린 학습자 소외 없도록”…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 5개년(2026~2030)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인 집단으로, 국민 전체의 13.59퍼센트(%) 정도로 추청되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어서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10여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부산시는 앞서 2023년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사각지대가 없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시의 정책의지를 담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청년재단과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지원과 진로탐색 및 사회성 향상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는 추가로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하여 총예산 3억 3천8백만 원으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대상 진단검사 지원을 통해 안정적
- 이재연 기자
- 2026-03-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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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박형준 시장,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 차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시는 오늘(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를 정착시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하도급 수주율을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시역 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올해(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부산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퍼센트(%)이며,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
- 이재연 기자
- 2026-03-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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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민이 만든 변화,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부산시 시정보고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20분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시민과 지역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 시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보고회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부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민 참여형 소통행사로 마련됐다. 행사는 클래식 재즈밴드와 ‘비스타(VISTA)’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동서대학교 학생들과 부산시가 함께 인공지능(AI) 영상기법을 활용해 제작한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영상과 부산의 변화를 담은 콘텐츠가 상영된다. 이어 시민대표들이 참여해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산의 변화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박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달라진 부산의 모습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배우 변우민, 개그맨 홍록기 등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부산 출신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바라본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 글로벌 도시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를
- 이재연 기자
- 2026-03-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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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산 북구, 2026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 북구는 부산시 주최 ‘2026년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홈 인테리어 시공전문가 양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한국폴리텍Ⅶ대학 부산캠퍼스 산학협력처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북구가 시비 4억 6,320만 원을 확보하고 구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억 8,3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북구는 한국폴리텍Ⅶ대학 부산캠퍼스와 협력해 15분 도시 생활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홈 인테리어 시공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관련 업종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 등을 인테리어 전문 시공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업종 협력업체 18개소를 발굴했으며, 교육 수료 후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한 협력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취업률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한국폴리텍Ⅶ대학 부산캠퍼스 산학협력처로 문의하면 된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특성에 맞는 우수한
- 이재연 기자
- 2026-03-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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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이재명 대통령 "오직 국민 위해서만 헌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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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부, 시민단체와 손잡고 주유소 가격 감시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3월 17일 17시 30분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이서혜 대표와 만나 지난 3.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과도한 초과이윤을 노리는 주유소에 대한 감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제도 시행 직전에 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3.12일 대비 3.16일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는 리터당 66원, 경유는 리터당 87원만 하락했다. 제도 시행 후 4일이 경과했음에도,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석유시장을 모니터링 한 경험이 있는 민간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함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전체를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피넷 등에서 수집한 실시간 가격 데이터를 제공하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주유소 판매가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주유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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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근절 위해 관세청·금감원·여신금융협회·9개 국내 카드사 뭉쳤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3월 17일 여신금융협회(회장 정완규),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되는 양상이 보여짐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범죄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청과 신용카드사를 지도·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카드업권 자율규제 기능을 담당하는여신금융협회와 9개 국내 카드사 등 민·관이 위험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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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같은 재난 피해에 같은 국민 성금 지급 본격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재난국민성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성금, 구호, 재난, 행정, 법률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그동안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함에 따라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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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청년이 건설의 내일을 짓는다'...고용노동부 장관, 강릉서 건설업 일자리 해법 모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7일, 가톨릭관동대학교(강원도 강릉시)에서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를 주제로 건설업 관계자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건설 현장을 기회의 공간으로 삼아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타운홀 미팅 시작에 앞서, "건설업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실제 변화 중인 건설 현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건설 현장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청년 노동자와 노사 관계자들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그리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개선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행사에는 건설업종 노동계, 산업계 관계자, 유관단체 인사뿐만 아니라 강릉중앙고 학생들과 가톨릭관동대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도 함께하여 청년층의 높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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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편리하고 쉽게 이용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１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26) ’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한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２ AI 기반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5월 시범 운영 개시 중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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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기부, 대구·경북에 소프트웨어 중심 미래차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7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 Software Defined Vehicle)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대구·경북이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와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돼 자동차의 주요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미래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도 기존 하드웨어 부품 생산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전장 분야로 역량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은 내연차 부품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SDV 전환은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김봉섭 실장은 글로벌 SDV 전환 흐름과 대구·경북의 대응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대구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장역량과 경북의 차체, 소재, 배터리 제조기반을 연계하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에 참여한 기업과 전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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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여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노사상생의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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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국 어디에서라도 지역‧필수의료 보장, 복지부-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과 함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필수의료법｣ 공포(2026년 3월 10일) 이후 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되어 있어,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정 운영체계 전환 방향, 지역‧필수의료 투자방향, 시‧도별 현장 진단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5극‧3특 권역별 협의체를 3월 내 구성하기로 했다. &nb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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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5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