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25일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 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했고,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유)애니체 등 13개 우수·혁신제품 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정기총회에서 공공시장 내 AI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심사 방식 도입, 우수제품의 특성에 맞는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시장의 AI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에 AI기술분야를 신설하고, 일반 심사분야 대비 기술심사 배점 상향, 가점 확대 등 AI적용 기술제품을 적극적으로 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청업체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관련해 제조공정 중심으로 지정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 공정표를 준수하도록 직접생산제도를 운영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각 협회장은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이 더욱 도약하려면 공공조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해빙기를 맞아 2월 24일부터 3주간 조달청에서 관리 중인 23개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안전 점검 일환으로 25일 전라북도 김제시에 조성 중인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건설장비와 근로자의 안전조치 전반을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차장은 이날 해빙기에 나타날 수 있는 안전 관련 취약 부분인 △터파기 경사면 등 지반 안정화 상태, △근로자 추락방지 시설, △주요 장비 지지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갯벌, 모래 등과 같은 척박한 해안 환경에서 자생하는 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전해 자원화함으로써 세계적 기후 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까지 약 150만㎡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강성민 차장은 “해빙기에는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반 약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현장 곳곳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 상시적인 정밀점검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지원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국가책임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산재근로자가 신속하게 일터로 복귀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고용불안이나 상실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25일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개시한다.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만 원, 소속 기업 20만 원, 정부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공제회는 소속 기업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 3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각각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포인트를 국내 여행 경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혹은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이다. 지원 규모는 2,500명이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건설e음, 우편, 팩스, 전국 지사·센터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 누리집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 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권혁태 직무대행은 “휴가지원 사업이 건설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4일부터 한 달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공개하는 특별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해설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평소 바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정전 내부를 더욱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중심 전각으로, 왕의 즉위식과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의 중대 의례가 거행되던 상징적 공간이다. 겉모습은 2층 구조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위아래가 하나로 트인 통층 형식으로 조성되어 장엄함을 더한다. 천장 중앙에는 구름 사이를 나는 두 마리의 봉황이 조각되어 있어 왕권의 권위와 궁궐 정전의 위상을 드러낸다. 인정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왕이 앉는 어좌(御座)가 놓여 있으며, 그 뒤에는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를 그린 일월오봉도가 펼쳐져 있다. 특히 1907년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 인정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등·유리창·커튼 등이 설치되고, 바닥도 전돌(흙으로 구운 벽돌)에서 마루로 교체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인정전은 전통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함평 예덕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마한의 대표적 고분군으로 1994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를 통해 총 14기의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제형분(사다리꼴 형태의 분구)과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구, 출토유물이 함께 발견됐다.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영산강 지류인 고막원천 상류에 인접한 마한 전통의 제형분이 집중 축조된 곳으로, 고막원천에서 확인된 마한 고분 가운데 분구 규모나 수량이 월등하며 시기적으로도 이른 편에 속하는 고분군이다. ‘만가촌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개별 무덤(분구)의 옆에 새 무덤을 조성하는 ‘수평’ 확장과 기존의 무덤 위에 새 무덤을 조성하는 ‘수직’ 확장 방식이 함께 나타나는 영산강 유역 대형 고분의 특징이 가장 잘 확인되는 곳이다. 이와 함께, 한 분구 안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조성된 마한 특유의 다장(多葬) 장법과 매장방식의 변화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등 영산강 유역 마한 고분 축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층을 포함한 ‘제2기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을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감시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등 총 2,311건을 점검하여 2,0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SNS 공동구매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광고·유통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감시단에 의료기기 규제과학 등을 전공하는 청년들을 추가 위촉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차단은 물론 반복·고의적 위반 업체에 대해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점검까지 추진하는 등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동위원소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인 ‘제13차 세계동위원소대회(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otopes, ICI)’를 2029년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대회 주최기관인 WCI는 1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12차 ICI 폐회식에서 차기 개최지로 ‘대한민국(부산)’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2008년 서울에서 제6차 ICI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약 20년 만에 다시 ICI를 유치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협회는 지난 7월 ‘제13차 ICI 유치단’을 구성했고, 과기정통부의 지원 아래 체계적으로 유치 제안 전략을 수립했다. 유치단은 산·학·연 협력으로 완성된 제안서와 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국내·외 19개 주요 학·협회 및 유관기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중국, 스위스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권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2029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13차 ICI를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인프라 홍보 및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5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과 원시자료를 대국민 공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공동으로 해당 시·군·구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중 전국 단위 건강지표의 상세 결과는 통계집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단위 상세 현황과 변화 추이는 통계집 '2025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는 각 지표별 통계표 형태의 수치 자료와 함께 지역별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이 그래프, 상자그림, 지도그림 등 다양한 시각화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전국 및 지역 단위 건강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간되는 통계집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는 건강행태, 만성질환 이환 등 주요 46개 건강지표에 대한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 상세 현황과 연도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GC녹십자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2월 25일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Korea New Drug Award, KNDA)은 국내 신약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상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이 주관하고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금번 대상을 수상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기존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특히, 생물테러 위협과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공공 백신으로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저백신을 국내 자급하고, 국가 주도의 감염병·생물테러 대응체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월 23일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이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현대케미칼과 합병하여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총 1.2조원 규모(각 6천억원)의 증자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대케미칼의 지분구조는 기존 6:4에서 5:5로 조정된다. 향후 기업 간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금융·세제·인허가 합리화·가격경쟁력 제고·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최대 2조원) : 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및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배달 음식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의 월평균 배달 음식 관련 민원은 354건으로 2023년 189건 대비 1.9배 증가했다. 배달 음식 관련 주요 민원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 불만, 허위 광고 및 원산지 위반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위생 관리 강화, 포장 용기 사용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