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지원 건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
장애인 고성군, 9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2018년부터 9년 연속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전문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서 실시한 공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국비 지원액 감소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된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건물 등 250개소에 태양광 215개소, 지열 3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간 약 2억 8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
장애인 김창규 제천시장,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서 지방 인력운영 제도 개선 등 건의
[제호] 제천시는 11월 1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창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 군수, 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 보장을 정부에 건의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9:30
-
장애인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 합심해 김장채소 안정 공급 지속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배추·무 등 주요 김장재료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황이 부진한 배추 공급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활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추진했던 ’25년산 양파 수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선제적인 수매비축 확대, 시장출하 억제, 소비촉진 등을 통해 가격과 수급의 변동 요인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법정위원회로 격상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대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 농안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농산물수급계획 등 심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조절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현재의 안정된 농산물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행정안전부, 내년 봄철 산불 대비 재난특교세 선제적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내년 산불대책기간(매년 2.1.~5.15.)을 앞두고, 현장의 산불 예방활동 강화,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진화장비 보강, 노후 진화차량 교체, 홍보 대책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가 내년 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게 됐다”라며, “지방정부는 산불 예방활동과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고용노동부,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생활밀접 업종을 대상으로 ‘25.11.12.~11.18. ｢제2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빌딩 옥상에서 조경 작업 중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0.8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고철 판매 사업장에서 압축기 이물질 제거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간단한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추락, 부딪힘, 끼임 등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상시 재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추진된다. 우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해 개인보호구 지급, 근로자 안전 통로, 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적재·하역 작업 시 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예방 활동과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새만금개발청, 핵융합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 모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2일 ‘핵융합에너지의 기술현황과 핵융합에너지 구축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올해 세번째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은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전문가의 특강으로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해 필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인 핵융합에너지의 원리와 세계 연구개발 동향, 상용화했을 때 산업적 가치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을 소개했으며, 해당 사업이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이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만금 내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새만금은 이미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있어 기초연구 및 관련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넓고 안정적인 부지, 충분한 전력·냉각수 공급 등에서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최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고용노동부, 취업 준비 혼자서 어렵다면? 고용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12일 ｢2025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를 열고 올해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거나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사한 특성(청년·중장년·업종 등)을 가진 구직자별로 맞춤형 심리회복 활동과 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취업 컨설팅을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고용센터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전국 고용센터의 담당자 등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감 회복, 취업성공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개인 부문｣ 9점과 집단상담 운영 전 과정의 비결과 경험을 모은 ｢팀 부문｣ 6점, 총 15점에 대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라고 할지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세심한 취업상담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구직자들이 취업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취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과기정통부-중기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수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맞손 잡았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오늘(12일)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물류 지원 사업 등에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이 우체국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기업들에 예산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전용 항공 물류센터인 ‘지능형 거래 거점(스마트 트레이드 허브’에서 중소기업이 국제특급우편(EMS) 등 국제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물류 처리가 한층 원활해지고, 물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협업 확대도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우체국 쇼핑몰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해양수산부, 민·관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2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면서 선박 운항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번 모의훈련은 선박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민간에서는 HMM,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선급이,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 중인 선박의 전자해도에 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해상공급망의 핵심 자원이다.”라며, ”이번 훈련을 토대로 선박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경각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행정안전부,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재혼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 됩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산업통상부,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확대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금년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2,000원으로 정하여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LH 개혁 직접 챙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차례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개혁위를 격려하며,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LH에 미칠 재무적 영향도 충분히 고려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의 목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면서, LH 개혁의 목표를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 공급도 택지개발, 주택 건설만큼 LH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LH가 지금까지는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중심 개발을 추진해 왔다”라며, “현 정부 핵심 과제인 5극3특 실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LH의 새로운 역할 마련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김민석 국무총리, 한·일시장지사회의 대표단 접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장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2025년에는? 올해는 더 나아가 전기차·친환경차를 함께 사용하며 모두가 만드는 깨끗한 공기에 동참해 주세요!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시행기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 이재연 기자
- 2025-11-12 18:30
-
1
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
2
서울시가 구청직원들에게 코로나 포상금 70억2500만원 지급 - 선심성 행정 논란
-
3
송파구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로 편하게!
-
4
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
5
양산시 물금읍 증산민원사무소 오는 7월 개소 예정
-
6
우리화원,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청소년 꽃꽂이교실 개최
-
7
전국꽃배달 장애인기업 ‘우리화원’ 독립회사로 새 출발
-
8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필리핀 보홀 주지사 적극협조 약속
-
9
구로구, SNS 홍보용 캐릭터 '구스․로이․지유․아로' 개발
-
10
필리핀 보홀 주지사 방한으로 더욱 탄력 받는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4일 16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