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양평군은 지난 21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5차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해 9월 17일부터 주민 추천 부지와 군 검토 부지를 포함한 총 3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공설장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군은 장례·장사 분야 2명, 교통 분야 2명, 도시계획 분야 1명, 산림 분야 1명, 건축 분야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 주민숙의단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입지선정 주민숙의단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17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3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1개소를 제1차 제외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제5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주민숙의단이 선정한 제1차 제외 대상지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새롭게 이끌 위원장으로 류병덕 위원이 선임됐다.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양평군은 지난 6일 양평읍을 시작으로 21일 개군면까지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한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단순한 연두순시 형식의 주민 간담회를 넘어, 군정 운영 방향과 읍·면별 미래 계획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참여형·대화형 소통행정’으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올해 소통한마당의 가장 큰 변화는 12개 읍·면의 고유한 정체성을 무대에 담아낸 점이다. 각 읍·면의 특색을 반영한 키워드와 사진을 활용해 무대 현수막을 제작함으로써, 행사 공간 자체가 해당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했다. ‘양평의 중심, 양평읍’, ‘스포츠와 힐링의 도시 강상면’, ‘두물이 만나는 정원의 도시 양서면’, ‘전쟁의 기억에서 평화의 도시로, 지평면’ 등 읍·면별 상징 문구는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며 각 지역이 지향하는 발전 방향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소통한마당의 첫 순서로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6년 군정 성과와 군정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군정 운영 방향을 ‘민생 보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세청은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한편,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6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하고,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를 개최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추진된다.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 12월 30일 실시한 시범운영 당시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현장 평가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역지사지 토론회’를 연계 개최한다. &nbs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수도권 4개 권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전국 본격 실시를 앞두고,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토론회는 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검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연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전라권(1월 27일), 충청권(1월 29일), 강원·수도권(2월 4일)에서도 순차적으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특히, 각 토론회에서는 권역별로 차별화된 주민자치 제도 관련 전문가 발제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 사례 발표를 병행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나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22일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인 범죄 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될 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도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60.5%로 설정했다.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1분기부터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과 이월사업은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일일 단위 집행 점검, 부서별 찾아가는 사업추진 컨설팅, 정례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진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긴급입찰과 각종 행정절차 기간 단축 등 가용한 모든 제도를 동원해 집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집행실적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할 예정이다.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제주도는 2027년 국비 확보 목표를 올해보다 2,234억 원(10%) 늘어난 2조 4,576억 원으로 잡았다. 1월 현재 183건, 1,436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도시 전반의 체질을 실제로 바꾸는 ‘AI 산업 대전환’ 단계에 진입했다. 지난해 ‘AI SEOUL 2025’를 통해 비전을 제시한 이후, 인재·인프라·투자·산업 현장을 잇는 AI 전환 체계를 1년간 구축해 온 결과다. 최근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경쟁 구도 속에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확산되며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전략에 힘을 실었다. 서울시는 초거대 모델 경쟁보다는, 산업과 도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전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AI 정책은 인재·인프라·투자·실증이 각각 따로 움직이던 단계에서 벗어나, 기획–실증–확산이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는 실행 체계로 재편됐다. 이는 AI를 ‘도입 대상’이 아닌 ‘산업과 도시를 움직이는 구조적 요소’로 전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기반으로 ‘인재’를 설정하고, 연간 1만 명 규모의 AI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와 290개 민간 기업‧기관 등이 일자리‧금융‧복지 등 청년정책 전 분야에서 협력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 청년 98,119명(누적)이 청년정책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41개 기관, 서울광역청년센터 204개 기관, 서울기지개센터 45개 기관 등 총 290개의 분야별 전문기관과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CJ제일제당,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부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성과는 각 참여 기관들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서울시 청년정책에 접목한 결과로, 협력 자체의 구조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 제고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기업 등 함께 일 경험부터 창업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2022년~)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년~)은 ‘미래 청년 일자리’가 단순히 이력서 한 줄을 위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299 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한옥 주거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시는 1월 15일~16일 양일간 접수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모집 결과, 가장 인기를 끈 곳은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로 956대 1을 기록했고, 원서동 5호(원서동 38)가 284 대 1, 가회동 1호(가회동 35-2)가 263 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보문동 7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고, 방 3개를 갖춘 51.1㎡ 평면구성이 큰 호응을 얻었다. 원서동 5호는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가변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주군의회는 지난 1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인사를 심의·의결하고, 1월 22일 의장실에서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성주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 첫 승진 인사로, 의회가 인사 운영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본격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의정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승진한 직원은 ▲5급 사무관 유우명 ▲6급 주무관 도영록 ▲8급 주무관 이창훈 등 총 3명이다. 성주군의회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의회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정착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갈 방침이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승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진군은 여성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을 위해 생활개선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1월 21일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에서‘2026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안전인식과 농작업 재해 예방 관리 능력을 높여 농작업 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근골격계질환과 농부증 등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이론 강의와 안전장비를 활용한 참여형 실습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작업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일상 농작업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안전 실천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농업인안전 365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내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농업 현장은 고령화와 여성화로 농작업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앞으로 농작업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진군이‘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의 미래를 바꿀 핵심 인프라인‘남북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 1월 1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도로국장과 도로정책과장 등 관계자들를 만나 현재 국토부가 수립 중인‘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남북10축 고속도로의 울진 구간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북10축 고속도로는 부산과 강원도 고성을 잇는 동해안을 따라 계획된 국토의 척추에 해당되는 국가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 현재 영덕~울진~삼척 구간만 유일하게 단절되어 있어 동해안 지역 발전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군 이번 건의에서 단순한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울진군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 논리로 강조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원전 소재지인 울진에서 방사선 비상대피계획 확대로 대피범위가 30km까지 확대됨에도 불구 대피로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원전 사고 발생 시 활용가능한 고속도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장한건설(주)은 지난 21일 수성구청을 방문해 구민들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바라는 뜻을 담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장한건설(주)은 2023년도 대구 우수전문건설업체 명단 1위(토공사)에 이름을 올렸고, 2025년 제35회 건설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30년간 건설업계에서 건설 안전문화 확산과 책임 시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지역 영세업체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기탁했다. 수성구청은 기탁받은 성금을 ‘희망수성 천사계좌’에 적립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수성구형 특화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건설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장한건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