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는 13~14일 북구 드론공원에서 공직자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드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7일 1기 교육에 이은 2기 교육으로,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론과 비행실습을 결합한 실무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한 차례 운영했던 드론교육을 공직자들의 수요가 많아 올해는 1기와 2기로 두 차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본부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진이 관련 법규, 항공안전, 공간정보 보안, 영상 후처리 등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히 드론공원에서 진행된 비행실습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며 자동촬영비행 등 실무중심 훈련을 진행한다. 1기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드론을 직접 운용해보니 행정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체감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드론은 행정 현장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무원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재정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정부의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개선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내년 예산부터 지방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후 처음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행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삼척시는 11월 12일 오후 2시 쏠비치 삼척에서 ‘2025 삼척시 수소엔진 포럼’을 개최하고, 수소엔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타타대우모빌리티(주), (사)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재)강원테크노파크와 ‘수소엔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과 실증지원, 제도개선 등 수소엔진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 및 액화수소 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실증 기반 확대, 지역 기업의 참여 활성화 등 삼척 중심의 수소산업 생태계 형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변철현 에너지정책팀장은 “이번 포럼과 협약 체결은 삼척이 수소엔진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해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여군의회는 12일 의정협의회실에서 2025년 제7차 의정협의회를 열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군정 현안과 내년도 주요사업 22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김영춘 의장을 비롯한 부여군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각 부서별 안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본예산(안)’, ▲자치행정과 ‘저연차 공무원 생활관 매입 계획(안)’ 등 3건,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문화유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4건, ▲교육체육과 ‘백마강생활체육공원 위탁운영 계획’,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부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등 3건, ▲농업정책과 ‘스마트 드론 방제 사업 민간위탁 운영’ 등 2건, ▲축수산과 ‘2026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 추진 계획’, ▲안전총괄과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등 3건, ▲경제교통과 ‘부여시장 혁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도가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후보지 검토와 도입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관계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용역사인 이노스카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도심항공교통 구축 시군 관계 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이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의 방향을 공유하고 도내 지역 특성에 맞는 이·착륙 구역 후보지 발굴을 위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는 이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로드맵를 기반으로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논의 사항은 △충청권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도입 전략 △이·착륙 구역(버티포트) 기준 및 입지(안) △초기 시범 운항 노선 검토 △관광형·교통형·공공형 등 유형별 모형 등이다. 도는 충청권 4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의 초기 단계 시범 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장성군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팔 걷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12일 김한종 장성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안도걸·조계원·주호영 의원실에는 현안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김한종 군수는 △‘대한민국 명품숲 기념관’ 건립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전남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산정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 △월남전 참전탑 건립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대한민국 명품숲 기념관’은 장성 축령산 편백숲을 조성한 ‘대한민국 제1대 조림왕’ 임종국 선생을 기념하는 건축물이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26년 10월 경 완공할 예정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는 시설이다. 군은 사업 시행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의 정부 반영안 규모인 26억 원 외에 추가로 39억 원을 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1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및 중부내륙권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재정분권 관련 토론에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찬성하지만, 거리 중심의 차등 배분 방안보다 저성장이 심화된 중부내륙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중부내륙과 해안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북도는 지난해 관광객이 743만 명 증가하며 내륙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내륙 중심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 내수 강화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도는 12일 충북학사 서서울관에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을 비롯한 핵심 현안사업의 제도적 지원과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논의하기 위해 충북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야를 초월해 이강일·이광희·송재봉·이종배·엄태영·박덕흠 의원이 참석하여, 충북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의 뜻을 함께했다. 충북도는 이번 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AI바이오(노화) 거점, K-바이오스퀘어 예타면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청주공항~김천 철도 건설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 건설 등 13개 현안사업을 건의하며, 충북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에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설립 ▲서울대병원 R&D 임상병원 설립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30개 핵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향후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개최 시 단계별 대응을 강화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일본 도도부현 지사에게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돌파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시장지사회의에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총 14개 한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경제 및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주요 주제로 개최됐다. 최민호 시장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일 양국 모두 초저출생과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 미래 지속 가능성에 적색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와 수도권 일극화는 양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자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양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 및 대변인을 시작으로 총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해 신문·방송에 보도되거나, 의회의 사전 자료 요구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간부들이 감사장에 나와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책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들여다봤다. “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된 이후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 예산이 ‵23년도에 약 9천만 원, ‵24년도에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지원 단체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단체들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졸업앨범비 지원이 초등학교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관리용 CCTV 심각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1인 근무 체계 개선, 24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민원이 지난 11년간 약 17배 급증하고 예산이 147억 원 늘었음에도 현원은 그대로인 데다, 33%가 1년 미만 신규자로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 및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개선을 요청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새만금국제공항 소송 관련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꼬집으며, 소송 대응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지난 판결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농생명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전북 농정의 구조적 문제와 연구행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조금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농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말산업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북의 체험승마인구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며 “관광과 연계된 말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특구 지역인 정읍에서 관광 승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모델을 각 시군에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현장 혼선 문제에 대해 “도 차원에서 신속히 조정하고, 재원 분담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고, 농촌기본소득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2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일정이 포함한 최종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도 역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발족해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 자세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과제의 체계적 관리와 사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결과자료 등록 여부나 표절율 확인에 그치는 등 운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낭비성 용역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와 의회 보고 절차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 내 공공기관의 탈전북 움직임으로 도민의 분노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2일 제423회 정례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전북도 소방본부의 현장 인력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대원의 업무 과중과 대응력 저하를 우려했다. 현재 현장근무 투입 인력인 소방사에서 소방위의 정원은 3,112명이나 현원은 2,945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은 167명(약 5.4%)이 부족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 현장 대응력 저하와 대원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주길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도내 산악사고가 매년 6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19구조견을 보유하지 않은 도라고 지적했다. “전남, 강원 등 대부분의 시·도는 평균 3마리 안팎의 구조견을 운영하며 인명 구조에 활용하고 있다”며, 산악사고는 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구조견 도입 등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해 도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