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과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20곳에 대해 1월 23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확대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을 고려해, 시설 관리주체의 화재 예방·대응체계 수립 여부와 소방·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유도등 등 소화·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전열기기 사용 실태 및 안전관리 여부 △배선 상태와 콘센트 접지 여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화재 대응 훈련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까지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위험이 있는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라며 “시설 관계자들도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 독서마라톤’ 3차 인증 학생들이 추천한 도서 326권을 일본 오사카 건국학교에 기증하며 네팔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2025 독서마라톤 사업으로 총 1625권의 해외 도서 나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기증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수행한 미션 포인트를 나눔 가치로 연결하는 참여형 독서 운동인 ‘독서마라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1일 도서를 전달받은 오사카 건국학교는 일본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민족 교육 기관으로 기증 도서는 학교 도서관 비치 및 수업 자료로 활용되어 현지 학생들의 제주 이해와 독서 교육을 돕는 소중한 자산이 될 전망이다. 2023년부터 시작된 ‘독서마라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이 참여하는 독서 교육 사업으로 학생들은 독서 목록 작성, 문장 필사, 지역 책방 나들이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포인트를 적립, 이를 나눔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읽기와 실천이 어우러진 독서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독서마라톤을 통한 해외 도서 기증은 이번이 세 번째로 도교육청은 앞서 1·2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총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유통식품 위생환경 조성에 나선다. 공중위생 분야에서는 기존 현장 지도·단속과 함께 모바일을 활용한 자율위생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 숙박업소 등 1,073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모바일과 연계해 위생 관련 정보 제공, 자율점검표 제출·관리 등을 통해 업소 스스로 위생 수준을 점검·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숙박 분야는 위생·안전 지도점검과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선수단 이용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상황실 운영으로 안전한 숙박환경을 마련하고, 숙박업소에 QR코드를 부착해 ‘안전한 숙박업소’를 홍보하는 한편 불법 숙박업 근절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통식품 분야에서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4,69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소 200개소에 대해서는 위생등급 평가와 모바일 자가진단을 병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강창준 위생관리과장은 “단속 위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3,622건 → 32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6년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36억 원 증가한 791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K-씨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인지도 제고, 신규 판로 개척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 조직에서 12개 조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물론,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5개 기관이 참여하며,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뿐만 아니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등도 점검하고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단계 및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2공구)’ 공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통합양수장 1개소 신설과 옥구저수지 보수‧보강, 송수관로 24.9km 등을 설치하는데 2,36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1단계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Turn-key)으로 추진하며, 입찰공고 후 제안서 작성 및 기술심의를 거쳐 7월 중 시공업체를 확정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2단계(1‧3공구, 1,617억 원)’도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 말까지 1단계와 함께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ha 중 77%(7,275ha)가 조성이 완료되어 사료작물과 일부에 곡물을 재배 중이나, 아직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2030년부터는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특화단지,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등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민간기업 17개사, 공공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기업·기관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5일부터 11월 10일 동안 접수된 시업·기관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12월 18일)됐다. 전년 대비 30%인 16개사(민간 4, 공공 12)가 증가했다.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1월 22일 16개 시도 담당자들과 함께 정신요양시설 한파 대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기온 급강하 및 한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의 난방시설 운영 상태, 급식 및 보온 관리, 응급상황 대응체계, 취약 입소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난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비상 대응 계획,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사용 안전관리, 입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현황,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한파 취약 입소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에 시설별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외부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만큼, 한파 대응은 무엇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겨울철 안전관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주꾸미를 절단하여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하여,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 FTA 0%),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현행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심의 결과, 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품목분류(HS)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학명 변경에 따른 수산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남 화순군은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돌봄 연계를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1차 회의(2025.12.22.)에서 6명 ▲2차 회의(2026.1.16.)에서 6명, 총 12명의 대상자 사례를 논의했으며, 개인별 욕구와 생활환경에 맞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연계했다. 통합지원회의에는 군 관련 부서와 읍·면 통합지원창구, 화순군 보건소(방문건강관리팀, 치매정신팀)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 통합돌봄 담당자, 노인맞춤돌봄·긴급돌봄·일상돌봄 수행기관 및 화순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대상자의 건강상태, 돌봄 필요도, 주거환경,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역할 분담 및 서비스 연계를 협의했다. 주요 연계 내용으로는 ▲방문의료 연계 및 안내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긴급돌봄지원 ▲치매·정신건강 관리 연계 ▲일상생활지원(식사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안전시설 설치 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순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을 선발하고 오는 1월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초기 대응부터 피해 최소화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 진화 및 예방 활동, 취약지 점검을 강화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예찰과 주민 사전대피 지원 등 산림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화순군은 매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봄철·가을철 중심으로 편성·운영해 왔으나, 최근 재해·재난 발생 위험성이 연중 높아짐에 따라 산림재난 대응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연중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새롭게 구성된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통해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예방 활동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순군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26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접수를 오는 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소 내외의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제품 개발, 기반 시설 구축,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해 개소당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 대표자를 포함 5인 이상이 입문교육을 이수하고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지역성·공공성·기업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2월 중 현장 실사 및 적격성 검토가 진행되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화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경쟁력 있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순군은 지난 1월 12일부터 진행한 ‘2026년 새로운 시작, 군민과의 대화’가 1월 21일 화순읍을 끝으로 13개 읍·면 순회 일정을 모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군민에게 군정 운영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읍·면별로 추진되는 현안사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군민들이 허심탄회하게 고충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질문에 한정하지 않고 구복규 군수가 현장에서 건의 사항을 듣고 바로 답변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로포장, 경로당 보수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부터 화순군의 미래에 대한 제언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군은 이번 대화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 수반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의자에게는 처리 결과와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