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아산시가 관내 제조업의 현황과 인력 수급, 경영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기준 아산시 제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아산시 관내 종사자 5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 1,054개를 표본으로 실시됐으며, 사업체 기본 현황부터 인력 수급,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영 방향 등 4개 부문 3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아산시 제조업은 ‘전기/기타 기계 및 장비업’이 2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사자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영상/음향/의료정밀광학업’이 27.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아산시가 첨단 제조업과 전자·기계 중심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산시 제조업 종사자 중 내국인은 89.9%, 외국인은 10.1%였으며,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체는 54.3%로 절반을 넘었다. 채용 사유로는 ‘내국인 구인 애로(78.7%)’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들은 인력 채용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직무 수행 능력(55.3%)'과 '장기근속 가능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아산시가 2026년도 기준인건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하며 인력난 해소와 조직 운영 개선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인구·면적 등 행정수요를 종합 반영해 인건비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아산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개발과 복지·안전 등 생활 밀접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 제약으로 2024년부터 정원을 동결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부서의 업무 과부하와 하위직급 승진 적체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인력 부족은 곧 시민 서비스 저하로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기준인건비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필수 현장 인력 부족, 지역 특수성 등을 데이터로 제시해 설득을 이어온 결과, 2026년도 기준인건비 상향액을 전년도(88억 원) 대비 두 배에 달하는 175억 원 규모로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번 확보분을 토대로 공무원 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아산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시민 인권 증진과 인권 친화적 시정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총 16명의 인권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인권 분야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아산시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이진형 위원(온양여중 교사)을 인권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했으며 향후 인권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인권은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가치”라며 “오늘 위촉된 인권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아산시를 더욱 따뜻하고 공정한 도시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권이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홍성군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내실을 도모하며, 폐업 및 사고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확대와 맞춤형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알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다. 홍성군은 2025년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9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1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례보증 규모는 총 120억 원으로 늘어나며,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재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시행된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월 3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폐업, 노령,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화재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세종시에 거주 중인 15~39세 청년 95.5%는 다른 지역에서 세종으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31일 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인 '202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2개 부문 66개 문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일 17일간 관내 청년(15~39세) 표본 1,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p다. 해당 조사 기간인 올해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세종시 총인구 39만 1,992명 중 청년(15~39세)은 11만 9,693명으로 총인구의 30.5%다.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16.5%로 2022년 17.3%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5~29세의 1인가구 비율이 31.8%로 가장 높았고 2022년29.2%과 비교해 동일연령대 1인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4.3%로 가장 많았고 혼자 살게 된 이유는 ‘일·직장(구직포함)’67.6%, ‘학업’21.7% 등 순이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청주시는 2026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인센티브(혜택)율을 10%로 적용하고,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월 한도 30만원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비수도권 지역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최소 9%로 운영하는 내년도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인센티브율을 10%로 확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2026년 1월부터는 한 달 최대 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지속 운영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청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기본 인센티브에 5%가 추가 적용돼, 최대 4만5천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청주페이 앱 내 ‘단골가게’ 탭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택하면 위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에서도 ‘착한가격업소’로 검색하면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다만, 2026년도 청주페이 인센티브는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고려해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인센티브 역시 1월 3일 결제분부터 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는 지난 12월 30일 ‘제6기 마을세무사’로 송종기 세무사, 김건중 세무사 총 2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무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6기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세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마을세무사에게 전화(송종기세무사 043-651-0067, 김건중세무사 043-653-3579)나 팩스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2차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6개를 연이어 개최하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1월 중 탁구, 농구, 마라톤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선수단과 관계자 등 약 4,200여 명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인원 유입을 통해 겨울철 비수기인 지역 숙박·음식·교통 업계 등 민생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6 탁구 국가대표 선발전’이 1월 3일~10일, 이어 1월 29일~2월 1일, 2월 2일~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천체육관에서 열린다. 전국의 최정상급 선수 60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 대표 생활체육 행사인 ‘제18회 제천 의림지 삼한초록길 알몸마라톤대회’는 1월 11일 의림지 수변무대와 삼한의 초록길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9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새해의 힘찬 출발을 함께한다. 1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2026 자연치유도시 제천 농구 스토브리그’가 어울림체육센터 등 3개소에서 열려, 85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난 12월 30일부터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증편·연장 운행과 무궁화호 신규 열차 편성이 이뤄지면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 조정은 중앙선 KTX 개통 이후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와 지역 간 이동 수요 확대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단양군은 코레일과 관계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며 열차 운행 횟수 증회와 추가 정차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개편이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단양∼서울·청량리 구간은 저녁 시간대 KTX-이음 편성이 확대돼 수도권 이동 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또한 단양∼부산 부전역까지 연장 운행되는 열차는 상·하행 각 기존 2회에서 6회로 대폭 늘어나, 수도권은 물론 부산·경남권 관광객의 단양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 군은 이번 철도 운행 확대가 단순한 교통 편의 개선을 넘어 시루섬 권역 관광개발, 2026년 ‘단양방문의 해’ 추진과 맞물려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정주 여건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문근 단양군수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군민을 중심에 두고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민본창래(民本創來)’의 자세로 단양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며 “지난 한 해 동안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 덕분에 단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큰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군민 한 분 한 분의 웃음과 행복이 곧 공동체의 힘”이라며 “서로를 응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새해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군정 운영 방향으로는 먼저 내륙 관광의 중심지이자 품격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단양 방문의 해’를 맞아 시루섬 생태탐방교 개통과 주요 관광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 관광 기반을 확충해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공공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음성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년 차를 마무리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미래교육 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군은 2024년 진천군과 함께 전국 유일의 특구 협업 모델로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에 선정됐다. 또한 특구지정 1년 차에 추진한 ‘음성-진천 공유 교육+늘봄(Educare) 시스템 구축’ 성과가 높이 평가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지난 3월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교육발전특구 2년 차인 2025년에는 △에듀케어 거점도시 운영(1억 원) △맞춤형 학교 운영(13억44백만 원) △창의융합 인재양성 지원(3억 원) △지역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1억60백만 원) 등 약 20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기존의 대학 참여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8대 계열 주요 전공별 멘토와의 심층 멘토링, 입시전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병옥 음성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2026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군수는 “2025년 한 해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착실히 다진 한 해”라며, “폭설과 화학물질 유출 등 재난 상황에서 민·관이 한마음으로 위기를 헤쳐 나갔다”고 말했다. 2026년 군정 역점 시책과제로 △지역경제 회복을 넘어 경제도약 발판 마련 △청년을 비롯해 인구가 유입되는 탄탄한 도시기반 조성 △따뜻한 복지 강화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 △품격 있는 교육·문화·관광도시 조성 △농업 경쟁력 강화로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 △군민이 안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먼저 경제도약 발판 마련과 관련해 “산업단지 준공·착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음성행복페이는 구매한도 100만원·인센티브 10%·발행규모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음성형 소상공인 자금지원(이자 3%까지)’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탄탄한 도시기반 조성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30일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장벽 없는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무장벽 무인단말기 정책 전면 시행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설치된 무장벽 무인단말기와 촉각전시물 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공 현황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공간 설계와 서비스 전반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처럼 높은 수준의 접근성을 갖춘시설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문화의 뿌리이자,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열어나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총리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총 2,000억원 중 1차분 700억원을 1월 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접수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도가 대출이자의 2%를 이차보전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착한가격업소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충북도는 1차분 자금 중 140억원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자금’으로 별도 운영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비대면 신청 방식(보증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 외에도, △사전 예약 없이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패스트트랙’ △전화 또는 재단 홈페이지 예약 후 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증드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