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5개 기관이 참여하며,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뿐만 아니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등도 점검하고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단계 및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2공구)’ 공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통합양수장 1개소 신설과 옥구저수지 보수‧보강, 송수관로 24.9km 등을 설치하는데 2,36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1단계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Turn-key)으로 추진하며, 입찰공고 후 제안서 작성 및 기술심의를 거쳐 7월 중 시공업체를 확정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2단계(1‧3공구, 1,617억 원)’도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 말까지 1단계와 함께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ha 중 77%(7,275ha)가 조성이 완료되어 사료작물과 일부에 곡물을 재배 중이나, 아직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2030년부터는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특화단지,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등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민간기업 17개사, 공공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기업·기관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5일부터 11월 10일 동안 접수된 시업·기관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12월 18일)됐다. 전년 대비 30%인 16개사(민간 4, 공공 12)가 증가했다.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1월 22일 16개 시도 담당자들과 함께 정신요양시설 한파 대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기온 급강하 및 한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의 난방시설 운영 상태, 급식 및 보온 관리, 응급상황 대응체계, 취약 입소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난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비상 대응 계획,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사용 안전관리, 입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현황,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한파 취약 입소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에 시설별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외부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만큼, 한파 대응은 무엇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겨울철 안전관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주꾸미를 절단하여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하여,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 FTA 0%),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현행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심의 결과, 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품목분류(HS)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학명 변경에 따른 수산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남 화순군은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돌봄 연계를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1차 회의(2025.12.22.)에서 6명 ▲2차 회의(2026.1.16.)에서 6명, 총 12명의 대상자 사례를 논의했으며, 개인별 욕구와 생활환경에 맞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생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연계했다. 통합지원회의에는 군 관련 부서와 읍·면 통합지원창구, 화순군 보건소(방문건강관리팀, 치매정신팀)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 통합돌봄 담당자, 노인맞춤돌봄·긴급돌봄·일상돌봄 수행기관 및 화순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대상자의 건강상태, 돌봄 필요도, 주거환경,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역할 분담 및 서비스 연계를 협의했다. 주요 연계 내용으로는 ▲방문의료 연계 및 안내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긴급돌봄지원 ▲치매·정신건강 관리 연계 ▲일상생활지원(식사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안전시설 설치 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순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을 선발하고 오는 1월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초기 대응부터 피해 최소화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 진화 및 예방 활동, 취약지 점검을 강화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예찰과 주민 사전대피 지원 등 산림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화순군은 매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봄철·가을철 중심으로 편성·운영해 왔으나, 최근 재해·재난 발생 위험성이 연중 높아짐에 따라 산림재난 대응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연중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새롭게 구성된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통해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예방 활동과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순군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2026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접수를 오는 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소 내외의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제품 개발, 기반 시설 구축,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해 개소당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5인 이상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로, 대표자를 포함 5인 이상이 입문교육을 이수하고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지역성·공공성·기업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2월 중 현장 실사 및 적격성 검토가 진행되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화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경쟁력 있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순군은 지난 1월 12일부터 진행한 ‘2026년 새로운 시작, 군민과의 대화’가 1월 21일 화순읍을 끝으로 13개 읍·면 순회 일정을 모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군민에게 군정 운영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읍·면별로 추진되는 현안사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군민들이 허심탄회하게 고충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된 질문에 한정하지 않고 구복규 군수가 현장에서 건의 사항을 듣고 바로 답변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로포장, 경로당 보수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부터 화순군의 미래에 대한 제언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군은 이번 대화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 수반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의자에게는 처리 결과와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안내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예천군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천군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을 개강하고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진이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은 ▲ 생활회화 ▲ 노래교실 ▲ 미술·서예 ▲ 요가·댄스스포츠 등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와 수준을 반영해 건강·취미·교양·여가 분야 총 22개 과목, 32개 반으로 구성했으며, 현재 740명의 어르신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노인교실이 어르신의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배움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담양군이 교통 여건으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안심택시’ 운영에 나선다. 군은 지난 21일 관내 택시업체인 (유)창평택시와 (유)선경택시와 치매안심센터 이용 어르신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치매안심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과 택시업체 간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 부담을 덜고, 치매 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 택시회사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상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에 협력하며,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하는 치매 친화적 교통 환경 조성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서비스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치매안심택시 운영을 통해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돌봄과 상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순창군은 지난 21일 부군수실에서 ‘2026년 세외수입 증대방안 보고회’를 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망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세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입총괄부서장과 각 세입부서의 팀장, 예산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 전망과 함께 세외수입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세입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도 순창군 일반회계 예산은 총 5,597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는 246억 원, 세외수입은 167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세는 일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수수료·사용료, 이자수입 등이 포함된 경상적 세입의 감소로 분석됐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세입 감소의 원인과 대응 방안, 온라인 홍보를 통한 수수료·사용료 수입 확대,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보건수수료 증대 방안, 자동차 과태료 이월 체납액 축소 방안,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 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순창군은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2026년 순창군 온라인 기자단’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22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기자단과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참석자들에게 온라인 기자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번 온라인 기자단은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국에서 블로그와 개인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직장인 등 10명을 선발해 구성됐다. 기자단은 올해 12월 말까지 순창의 관광명소와 축제, 각종 행사, 숨은 명소 등을 직접 취재하고, 기사·사진·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순창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온라인 기자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순창군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순창스토리’, 공식 유튜브 채널 ‘순창튜브’에 게재된다. 군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순창군 SNS 채널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기사 작성과 취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순창군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자단과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순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부터 금융 지원, 인력 정착까지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지원하며,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먼저 근무환경과 복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 복지 편익시설은 물론, 소음·악취 저감장치와 환기시설 등 근무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7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외부 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임차료의 80%(월 최대 20만 원)를 지원하는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해, 외지 근로자 유입과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순창군은 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도 운영 중이다.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등 대형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임차료의 80%를 최대 30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