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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구글 유튜브 동의의결 최종 확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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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최초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센터' 로 지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식약처를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11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INFOSAN)를 도와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FSER) 개발 등 기술지원 ▲인포산 회원국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회의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체계와 대응 역량을 알리게 되어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K-푸드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비상대응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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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전문건설업계 노사상생을 위한 소통 간담회 참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7일 오전 10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전문건설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방안,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원·하도급 협력 강화, 건설현장 청년·외국인 등 인력수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체불 근절, 지붕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건설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건설산업현장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되고, 유입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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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수부, 겨울철에 취약한 전복·침몰·화재 예방 등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목포 항로 등 6개 항로에 대한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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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다대포서측·신지명사십리·춘장대…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1월 27일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으로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3곳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양레저 체험공간 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은 ▲장애인 전용 샤워장과 평탄한 보행로 조성 ▲폭염 대비 무료 양산대여소 운영 ▲맞춤형 해변 청소장비 제작 ▲해수욕장 어린이 놀이터 신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스마트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 및 24시간 상시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변공원·낙조분수·빛 광장 등 시설을 만들고 걷기대회·해변가요제·영화와 바다축제·문화체험·장애인 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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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다.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을 소개했다. 겨울철에는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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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제21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 개최 우수품종 육종 8개 기업 수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11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상하는 ‘제21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 버섯, 화훼 등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육성에 노력하는 육종가와 종자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대통령상 1점(부상 5천만원), 국무총리상 2점(3천만원), 농식품부장관상 5점(1천만원)으로 구성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 관련으로 육성한 품종은 시상금의 1/2이 지급된다. ㈜NH 농우바이오는 겨울철 잦은 강우 및 일조량 부족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타꿀’ 품종을 개발하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품종은 겨울철 국내 수박 시장 5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딸기의 물러짐과 기형 개선, 높은 당도로 수출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금실’ 품종과 ㈜NH 농우바이오의 할라피뇨 고추 품종인 ‘임페리얼’이 국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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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농장을 떠난 과일 새로운 맛과 기능성으로 재탄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다름달음을 선정했다. ㈜다름달음은 당도는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면서 영양성분을 그대로 보존한, 건강한 과일 ‘왓더프룻(WhatTheFruits)’을 통해 ‘세상에 없던 놀라운 과일’을 실현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최근 식품업계의 핵심 트랜드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가 자리 잡으며, 맛과 건강을 함께 고려한 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름달음’은 당도와 향, 기능성 성분까지 적용한 프리미엄 과일을 선보이며 식품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토마토에 자몽·망고 등 다양한 향을 적용한 차별화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다름달음은 2023년 약 23억원, 2024년 약 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2025년에는 대형유통사,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채널 확장을 통해 매출 8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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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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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명인'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경험과 기술,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11월 27일 충북농업기술원(충북 청주)에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 주관으로 ‘2025 최고농업기술명인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고 밝혔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명인의 역할 재조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명인회, 전국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품목별 농업기술명인들이 △한우산업의 혁신과 도약 △지속 가능한 축산 경영 △논콩 산업화의 가능성 △세대와 지역농업이 함께하는 조직화 모형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 순서에서는 식량작물(쌀, 콩), 축산(한우) 분야 농업기술명인과 청년농업인 등이 자유 대담 형식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명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명인-청년농업인-지역공동체 연결 방안과 모형(모델) 개발 등을 내용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식량작물, 원예, 채소, 과수, 화훼·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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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집중 단속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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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국 제1의 축산군 ‘홍성’ ASF 대응 총력 ‘눈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한민국 양돈의 8%인 홍성군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전 농가에 대한 일제점검과 방역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인근 지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26일 오전 8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초기방역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ASF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고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은 우선 홍성군 내 양돈 농가들과 함께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했으며, 전 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과 차량 동선 통제, 소독시설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농가에 대해서는 평상시보다 소독 배율을 강화하고, 농장 입구와 돈사 전면에서 소독 절차를 두 번 이상 실시해 외부 차량과 인원의 출입 또한 통제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철저한 운영과 함께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농가에 공급하는 등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며 ASF 차단방역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 이용록 홍성군수는 “전염성이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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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25년도 청송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청송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협의체 위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한 해 동안 협의체가 추진한 다양한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며 협의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사말에서 “올해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협의체 위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활발히 수행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에는 지역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송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 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 강화, 주민참여형 복지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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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구 중구,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 중구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강릉시 세인트존스호텔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납세자 보호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제출된 91건의 납세자 권익증진 및 편의시책 우수사례 중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1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대구 중구는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세금을 직접 찾아드려요’를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구는 출산·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많은 대상자가 규정을 몰라 환급 신청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와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을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해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29가구에 총 1억 5천여만 원의 취득세를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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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구 중구, 따뜻한 중구만들기 온정나눔 행사 성황리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구 중구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대구서문교회 주차장에서 협의체 위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따뜻한 중구만들기 온정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행사는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중구 곳곳에 작은 빛과 온기를 밝히자’라는 의미를 담은 ‘중구(ON)’ 퍼포먼스, ▲4천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한 후원자에 대한 ‘기탁판’ 전달, ▲‘온정나눔키트’ 300개 제작 및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후원자·봉사자들은 방한덧신, 핫팩 등 방한용품과 식료품·생필품 등 10여 종으로 구성된 ‘온정나눔키트’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300세대에 전달했다. 또한 홀몸 어르신 200세대에는 김장 김치 260박스와 전기요 100개를 추가로 지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온정이 필요한 계절,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모여 중구 곳곳을 더욱 환하게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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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1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