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상담사례1 Q1. 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분양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1.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분양을 따로 하실 수 없습니다. 분양을 원할 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단, 대지안의 공지 등 공동주택으로써의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담사례2 Q2.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교회에 어르신 및 장애인분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나요? A2.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건축법에 근거하여 해당 설치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치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및 부분 해체가 수반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추가적으로 상담 후 대수선 허가(신고) 절차를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 강북구는 이처럼 건축과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제공하는 ‘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을 이달부터 확대 운영한다. ‘강북구 건축 법률 상담실’은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 관련 진행절차 ▲건축공사 관련 하자, 민원, 분쟁사례 및 해소방법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지난 29일 전국 최초로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민‧전문가와 함께 거미줄처럼 얽힌 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섰다. 이번에 구성된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는 매년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구는 지난해 11월 3일 전국 최초로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월 29일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구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11명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강북구통장연합회 및 강북구주민자치회 회원 등 주민대표 4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전력공사강북성북지사, 통신사 관계자 등 전문가 6인이 임명됐다. 협의회는 이날부터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동별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비의뢰,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9일 2024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해 2024년 구민안전보험을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 장례비 위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구는 지난해 물놀이 사망, 가스 사고,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 사고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정액형 구민안전보험을 서비스했다. 올해는 주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화재·폭발, 화상, 익수,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를 늘렸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상해의료비는 청구 1건당 자기부담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지난 6일 오후 2시~3시 재난대비 민방위훈련으로 다중이용시설(롯데마트 삼양점)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전국 단위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지역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자치구에서 스스로 선정해 실시하는 ‘지역 특성화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구는 재난유형 중 지역 내 발생빈도가 높은 화재사고를 재난상황으로 선정하고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민방위훈련에는 민방위대장 및 대원, 주민, 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 건물(영업)주, 근로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재 상황 가정에 따라 긴급대피‧상황별 국민행동요령 교육‧출입통제선 설치‧차량통제 등을 진행했다. 또한 구는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다중이용시설 재난대응훈련’도 병행했다. 이 훈련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상황 파악 및 분석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이재민 대책 등 향후 수습복구 등을 진행하는 훈련으로,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주재 하에 진행됐다. 재난대응훈련에서 구는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 강북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와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 방사능 안전 전담반을 운영한다. 식품 방사능 안전 전담반은 현장수거 검사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 마트, 일반 음식점 등에서 광어, 고등어, 오징어 등 유통 수산물 120종을 현장 수거 검사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구는 신속 검사를 위해 수산물 전용 방사능 측정기(스크리닝 신속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측정기 사용 시 1시간 이내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는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상설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수산물의 판매 음식점 및 유통판매업소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 ▲일본산 수입물량이 많은 수산물 집중 확인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비치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위해 식품 방사능 안전 전담반을 세밀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지난 5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 및 푸른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협력해 지역 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세 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는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는 강북구보건소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심리치료를 위해 연계될 경우 심리검사와 치료서비스 비용을 최대 30%까지 감면하기로 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 증상을 보이는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료 체계로 유입하여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강북구보건소와 상호 협력키로 했다. 푸른존은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과 가족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푸른존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북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인관계 능력 향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북구의회가 오는 3월 19일부터 시작되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앞두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최치효 의장은 지난 4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6명으로 최인준 의원, 노윤상 의원, 김기운 전직공무원, 서행남 세무사, 박리혜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가 선임됐다. 선임된 이들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하게 되며, 검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최치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낭비 사례,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철저하게 검사·분석해 우리 구의 재정이 더욱 튼튼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인준 대표의원은 “강북구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3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되며 세입ㆍ세출예산 집행, 이월사업비, 보조금, 기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북1)과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사단법인 한국무술총연합회와 강북구의회에서 ‘전통무예를 활용한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환 시의원, 정초립 구의원과 함께 한국무술총연합회 김정기 총재·김범수 사무총장, 강북구 체육회 김규철 택견회장, 로컬크리에이터 양성현 작가가 참석했으며 전통무예를 활용한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월 제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의원은 “전통무예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관광·문화콘텐츠산업개발 및 지역명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라며 “전통무예의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등을 통해 강북구의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관련 내용들을 이종환 시의원님과 면밀히 검토한 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적극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강북구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공시설물, 주택·건축, 가스·수방시설 등 6대 분야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2024년 해빙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구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도로시설물 파손, 가스누출 사고, 옹벽 붕괴로 인한 낙석사고 등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해빙기 종합대책’울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설물 ▲주택·건축 ▲가스 ▲수방시설 및 풍수해 취약시설 ▲청소 ▲산불예방 등 6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구청사, 13개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원·녹지시설, 도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물의 구조부 등 손상·균열 여부, 가스 및 보일러 안전성 여부, 각종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이다.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 점검대상이다. 1차로 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표에 의한 자체 점검 후 2차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하거나 시설물 관리자와 담당 공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강북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등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자기능력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올해 약 1억원을 청년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국가자격증포털에 명시된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지원한다. 청년들은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원까지 응시료 본인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자격시험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청년 응시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일자리청년과(도봉로 35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강북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등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자기능력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올해 약 1억원을 청년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국가자격증포털에 명시된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지원한다. 청년들은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원까지 응시료 본인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자격시험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청년 응시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일자리청년과(도봉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북구의회는 3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11일간 열린 제27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2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 및 현장활동 등을 실시했다.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청소년 인공암벽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어서 강북구의회 의원 3명이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심재억 의원이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재의요구에 대한 유감과 철회 촉구,’ 이상수 의원이 ‘행정차량 통합 주차공간 확보 방안 강구’를 주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북구의회가 대학생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1기 대학생 인턴십’ 한 달간 과정을 마무리했다. ‘강북구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개원 이후 최초로 지역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 겨울방학부터 시행된 의회와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강북구의회는 덕성여자대학교와 연계해 지난 2월 한 달간 대학생들에게 의정지원 실무 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구의원, 정책지원관 등과 함께 의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 민원현장 방문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대학 내규에 따라 학점도 부여될 예정이다. 최치효 의장은 지난 2월 29일 수료식에서 “열정과 성실함으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에 임해주신 인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데 밑거름이 됐기를 바라며, 강북구의회에서 얻으신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협력의 선순환을 만들어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 홍지민(덕성여자대학교, 4학년)은 “인턴십을 통해 귀중한 사회 경험을 얻고 현장 의정활동의 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강북구는 한국잡월드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강북구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직업체험관이다. ▲어린이체험관 ▲청소년체험관 ▲진로설계관 ▲숙련기술체험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간 방문객이 70만명에 달하는 등 매년 전국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는 이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직업탐색을 통한 진로 설계와 올바른 직업관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강북구 내 초등학생 172명에게 한국잡월드 체험을 지원한 바 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체험관 만족도는 88%, 재참여의사는 90%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9일(목) 한국잡월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양 기관은 ▲강북구 내 학교의 한국잡월드 이용 예약 협조 ▲취약계층 청소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지난 2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15곳을 ‘주거약자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약자와 동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지정한 주거약자 지원센터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다 많은 구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통‧반장처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민들을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로 연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강북구지회와 협력해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했으며, 15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재능기부 차원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주거약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 외에도 작은 강북구청이 되어 구에서 담당하는 여러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며, 구민들이 사업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안내사항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마음건강검진,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의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