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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국민의 목소리로 전파 규제 개선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추어,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첫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 포럼 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1)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2)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 두 가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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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에 적극 나선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소프트웨어(SW)는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복잡해진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공격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말한 특징을 갖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의 증가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기업의 잠재적인 해외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40억)’을 통해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운영하는 기업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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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사혁신처,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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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민·관이 협력해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선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실제로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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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 &nbs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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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생 미생물에서 탄소 자원화의 열쇠 발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에 대한 아세트산 전환 능력이 뛰어난 자생 미생물을 최근 원천 소재화에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2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교수, 충남대학교 김동명 교수, 영남대학교 진상락 교수 연구진과 이산화탄소를 유용 물질로 전환하는 자생 미생물의 성능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22년 국내 소의 반추위에서 분리한 자생 미생물(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이 이산화탄소를, 에탄올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 및 화학 소재의 핵심 원료로 활용되는 아세트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이 미생물에 적응진화기술을 적용해 이산화탄소의 아세트산 전환을 실험한 결과, 1리터의 배양 규모에서 시간당 2.34그램의 아세트산이 생산됐다. 이는 적응진화기술 적용 전인 야생형 미생물의 아세트산 생산량과 비교할 때 약 18배 향상된 수치이다. 또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 이산화탄소 전환 미생물(아세토박테리움 우디, 0.77g/L/h)과 비교해도 약 3배 높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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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BTS 컴백 라이브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들과 전 세계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통합 안내를 실시한다. 시는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 내 종합안내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관람과 행사장 인근의 방문‧거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종합안내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정보와 임시 우회 운행 버스 노선 등 대중교통 운행 사항과 차량 통제 구간뿐 아니라, 행사장 내 반입불가 품목과 공연장 인근의 화장실 정보 등의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본어로도 번역 제공한다. 시는 누리집뿐 아니라 서울도서관의 외벽 대형 현수막과 컴백 라이브 티켓부스에 비치될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를 안내한다. “서울을 마음껏 즐기세요!”라는 환대의 메시지를 담은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한·영판)은 공연 입장 티켓부스와 공연장 인근의 관광안내센터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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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4년간 1인가구 상시 지원 가동해 온 1인가구 종합계획 수립 나선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난 4년간 서울시가 제공해 온 1인가구지원센터(누적 23만 명), 병원 안심동행서비스(7만 건), 안심귀가 스카우트(36만 건) 등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온 가운데, 1인가구 증가 등 최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간다. 서울은 전체 인구 대비 1인가구가 39.9%(전체 416만 중 166만 가구, 2024년 기준)로, 전국 1위다. 서울시는 올해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31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27~2031년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인가구 지원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다. 이듬해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추진하면서 `1인가구 지원체계의 상시화'를 만들어 왔다. 시는 올해 6,316억 원을 투입해 고립 예방·동행 돌봄(따뜻한 사회), 연결 확대·생활 자립(행복한 일상), 주거 안정·범죄 안심(든든한 환경), 세 개 축을 중심으로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을 통합·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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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밤에도 가게 불 밝히는 부모 위해… KB금융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최대 540만 원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로, 이용자는 3분의 1 수준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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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세계 최대 부동산 박람회서 용산서울코어 등 핵심 개발부지 투자 세일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3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부동산 박람회 ‘MIPIM 2026’에서 글로벌 투자자 및 기업 13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핵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MIPIM(Le Marché International des Professionnels de l’Immobilier)은 전 세계 주요 도시와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사, 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개발과 부동산 투자 기회를 논의하는 국제행사이다. 지난 1990년부터 프랑스 미디어그룹인‘Reed MIDEM’이 주최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재단은 이번 MIPIM 2026에서 서울관을 마련하여 홍보 부스를 방문한 글로벌 투자사 Tokyu corporation, IGIS Europe 등 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서울 주요 개발 프로젝트와 산업 클러스터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서울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투자처임을 알리고, 서울 핵심 개발 사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확인했다. 재단은 서울관을 운영하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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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역세권 주택' 사업성 개선해 역세권 장기전세 11.7만호 공급 박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 80% 이하로 공급, 공공주택 공급에 혁신을 가져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현재까지 총 5만 4천 세대 공급(2008년~2025년 12월 기준)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22개소 11만 7천 세대 규모의 역세권 주택공급 본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역세권 구역(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신길역세권 구역’은 지난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오는 2029년 6월 999세대(장기전세 33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18년 구역지정됐으나 1호선(지상철)과 30m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 특성상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저조, 사업 추진 지연돼 왔다. &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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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경남통합돌봄주간(Care-Week)’ 첫 운영! 도민 체감형 통합돌봄 정책 알린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가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경남통합돌봄주간(Care-Week)’을 처음 운영한다. 경남도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계기로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경남통합돌봄주간 (Care-Week)’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통합돌봄주간 동안 통합돌봄 정책 홍보와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적극 발굴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통합돌봄 소통의 날’ 행사는 3월 2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다. 통합지원 유관기관과 협의체, 돌봄활동가, 서비스 제공기관ㆍ이용자, 도의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사례를 나눌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통합돌봄 주제 공연 △우수 사례 발표 △현장 소통 토크 △통합돌봄주간 퍼포먼스 △정책 홍보 및 서비스 체험부스 운영 △전문가 특강 등이 진행된다. 체험 부스에서는 재택의료, 방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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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산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광산구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표준지를 제외한 광산구 내 개별 토지로 총 14만 9,975필지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또는 구청 부동산지적과·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 꼭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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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포시, 건설관련기업인 간담회 열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모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포시가 지난 16일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컨벤션홀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김포시–건설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소장 및 건설사 본사 외주·구매 담당자, 관내 건설관련 기업인 단체, 김포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김포시의 주택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추진현황과 건설사–지역업체 간 구매상담회 결과,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사용현황 등이 공유됐다. 이어 각 건설현장 소장들이 현장 소개와 함께 지역업체 활용 현황과 향후 이용계획을 설명하며 지역업체 사용 확대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건설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건설관련 기업인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실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업체 활용 확대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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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산 사상구, 전국 최초 ‘컨소시엄 평생학습도시’ 탄생... 서부산 4개 구 공동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 서부산권 4개 구(사상·북·사하·강서구)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 구축에 나선다. 사상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에 공동 선정되어 서부산권을 하나의 학습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컨소시엄형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러 평생학습 도시가 연계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각 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합해 서부산권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낙동강이라는 공동의 자연 자원을 학습 콘텐츠로 재해석해 지역의 생태·문화 자산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자원을 기록하고 콘텐츠로 제작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 생태해설사 양성 과정’, ‘낙동강 디지털 학습 스탬프 투어’, ‘지역 명소 디지털 컬러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참가
- 이재연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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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홀 주지사 방한으로 더욱 탄력 받는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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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7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