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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공공AI사업 품질 제고를 위하여 업계와 머리 맞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27일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AI) 정보화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사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AI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 항목·지표 등의 별도 도입 필요성과 AI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오늘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AI 사업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실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계의 의견과 발주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고품질의 AI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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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산청, '예천 삼강나루 주막'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에 있는 '예천 삼강나루 주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예천 삼강나루 주막'은 낙동강(洛東江), 금천(錦川), 내성천(乃城川)이 합수되는 곳에 위치한 나루터를 배경으로 1900년경부터 2005년까지 100년 이상 주막으로 운영되어 온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갑술년(1934년) 대홍수에도 소실되지 않고 큰 변형 없이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의 초가집이다. 주막의 주인이 거처하는 주모방과 접객을 위한 독립된 방이 각 1칸씩이고, 뒤쪽으로 부엌 1칸과 마루 1칸을 둔 田자형 평면으로, 연결동선을 최소화하여 접객의 기능에 충실한 집약적인 공간구성을 이룬다. 또한, 아궁이가 부엌 내 부뚜막에서 각 방으로 따로 연결된 형태의 독립된 구들난방 형식을 갖고 있다. 주모방에서 출입가능한 부엌 위쪽 다락에는 홍수나 화재의 화를 면하고 주막의 무탈을 기원하는 성주단지가 있어 가신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부엌 내부 흙벽에는 외상 처리 표시를 위해 그은 작대기선 원형이 잘 남아있는데, 이는 주막 유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매우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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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 엔비디아코리아-삼성전자-현대차-SKT-네이버와 GPU 워킹그룹(Working Group) 발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11월 27일 광화문 인근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T, 네이버 측 사장급 관계자들과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GPU Working Group)을 발족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전략적 확보 및 활용 계획 등을 심층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날 그래픽 처리 장치 실무단(GPU 워킹그룹) 발족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실질적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향후 대응 전략 등 실행 계획(워킹 플랜, Working Plan)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날 실무단(워킹그룹) 발족식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 삼성전자 송용호 부사장, 현대자동차 진은숙 부사장, SKT 유경상 AI CIC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활용 전략 등을 폭넓게 공유한 데 이어, 국내 인공지능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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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권익위, 청렴을 가득 싣고 찾아갑니다… 청렴연수원 '찾아가는 청렴도서관'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8일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청렴 추천 도서 등 청렴과 관련된 도서를 학생 등이 자유롭게 읽으며 청렴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상담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을 만들었다. 이번 시범운영은 초등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다양한 청렴 관련 도서를 직접 고르고 읽으며 청렴의 의미와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은 11월 28일에는 청렴연수원에 방문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며, 12월 11일에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는 세종컨벤션센터에도 찾아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찾아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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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권익위, 침수 피해 걱정하는 주민들을 위해… 광명윗마을 배수 문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북 경주시 광명윗마을 주민들이 도로공사 후 배수로 물고임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신청인 대표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이 합의하는 서면 조정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신청인들은 ‘광명~화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신설된 배수로(8번)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또 다른 배수로(15번)에는 역구배 단차가 생겨 침수 피해 재발이 우려된다며 배수로 재시공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신설 배수로의 경우 기준보다 큰 규격으로 시공해 문제가 없으며 역구배 단차 문제는 경주시가 관리하는 기존 마을 배수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신청인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마을은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고 배수로가 노후화되어 있어 단순한 신설 배수로 정비만으로는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우며, 고충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전체 배수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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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식약처, '현장과 함께하는 임상시험의 미래' 주제로 임상분야 간담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장과 함께하는 임상시험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임상분야 간담회’를 11월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협력하여 마련한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올해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임상시험 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임상시험 승인 관련 정책동향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 ▲임상시험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신규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발전 방향에 대한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하는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은 업계 및 임상시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과 임상시험 관련 협회 등이 함께 개발한 것으로,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과 용량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패널토의에서는 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임상시험 규제환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강점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청취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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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찰청-문체부, K-콘텐츠 침해 사건 피의자 및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등 주요 도피사범 2명 합동 송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은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남, 40대) 및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남, 30대) 등 베트남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11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했다.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0~2024년 사이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한 후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했다. 이후, 경찰청은 수배관서(경기남부청 사이버)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여, 2025년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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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가스안전공사, 재난·사고조사 연합컨퍼런스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유관기관 합동 재난·사고조사 연합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사고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재난·사고조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동 활용한 조사 협력 모델 구축, 정책적 연계 기반 확보,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확대 등 다각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과학적 사고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재난예방과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유관기관 간 조사역량과 협업체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빅데이터 기반 재난분석, 현장 조사기법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적인 재난·사고조사 체계를 정립하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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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신소재 핵심광물 재자원화 속도낸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 백금족 금속인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은 각종 화학반응의 핵심 촉매이자 항공엔진 등 첨단 신소재 산업의 필수 원료로,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국내 광물 재활용 기업들은 명확한 품질기준과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의 부재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재활용 제품 시장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백금족 금속 3종(Pt, Pd, Rh)의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순도 및 불순물 허용기준,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GR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GR 품질인증기준 제정으로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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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외동포청, 국민연금 증명서 3종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제부터는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화문 소재)을 방문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국민연금 증명서를 추가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증명서는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3종으로 해외에서 경력 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대상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도 발급가능하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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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림청,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콘텐츠 노하우 산림문화 대중화에 접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6일, 서울특별시 남산 문학의집에서 산림문화의 가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한 ‘2025 산림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산림문화의 대중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산림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립중앙박물관 최성애 학예연구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콘텐츠 전략을 소개하며, 산림문화 분야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온·오프라인 융합형 콘텐츠 개발 ▲이용자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 등 핵심 전략 요소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이상은 작가가 ▲여행을 통한 산림문화 경험 확산 사례를, 국립산림과학원 김송현 주무관이 ▲온라인 기반 산림문화 콘텐츠 운영 경험과 효과를 공유하며 현장 경험을 나눴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산림청이 지정·관리하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을 테마로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된 웹툰, ASMR 콘텐츠, 애니메이션이 등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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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림청, 새만금에 푸르름을 더하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농생명용지(6-1공구)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내 새만금 간척지 시범림에서 ‘제6차 새만금 수목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2019년부터 실시한 간척지 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식물 생육 적응성 연구 성과를 협의회 참여기관인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을 비롯한 새만금 지역 연접 시·군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생육이 우수한 수종 25종 및 토양개량제 결합비율 등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새만금 지역 내 수목 식재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과 해안식물 보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2027년 2월 준공 예정이며, 향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내 158헥타르(ha) 규모로 조성된 새만금 간척지 시범림 현장토론회에서는 배후도시용지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시범림 내 수목 활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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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거짓으로 건강보험 돈 받은 의료기관 26개소 명단 공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5월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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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체부, 올해 대한민국 관광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10개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년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올해 ‘한국 관광의 별’을 시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우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 자원과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를 거쳐 그 해의 ‘한국 관광의 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수상 분야를 관광지, 관광콘텐츠, 관광발전 기여자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수상 부문을 명확하게 했다. 2025년을 빛낸 ‘한국 관광의 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의 관광지', ‘경주 황리단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통과 젊은 감성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젊은 창업자들이 전통 한옥과 오래된 골목길을 개조해 감성 카페와 퓨전 음식점, 공방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곳으로 재탄생시켰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고분군과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분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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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공개 임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족한 협의체 내 4개 분과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가칭) 공정이용 안내서(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권리자, 개발사, 학계‧법조계‧기술계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학습 면책, 학습데이터 공개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신설은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본 결과, 창작자와 인공지능(AI) 기업 간 분쟁, 창작자 보호 방안 부재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공정이용 규정에 기초한 해석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5일에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 이재연 기자
- 2025-11-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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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청직원들에게 코로나 포상금 70억2500만원 지급 - 선심성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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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9일 1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