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9월 8일 오후 2시 30분,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하반기 충주 관내 교(원)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하반기 주요 정책 및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미래교육도시 충주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청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 성공 개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관리자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의회는 이정훈 교육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청렴도 향상,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 대책, 충북교육박람회 참여 제고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하반기 충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교육과, 체육건강평생과, 학교지원센터, 행정과 등 각 부서별로 ▲기본학력 책임교육 ▲언제나 책봄 독서교육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2025년 하반기 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전체 무단점유지 145건(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11.2ha)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여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8월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방부가 주최하는'제14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다. 9월 9일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안보대화의 의의를 설명하고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한반도와 역내 안정, 글로벌 비확산 레짐에 중대한 도전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민국은 강력한 억제력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합 안보위기의 시대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기치 하에 한반도와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의 회복과 구축을 위해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nbs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틀간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에서 '2025년 전통의약 국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보건복지부주최 및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학술토론회는‘한의약, 인공지능을 만나다: 전통의약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대만 등 10개국 18명의 전문가, 한의약 관련 단체,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 신수용 소장이“기술로 사람을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이 밖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진행하는 5개 분과(세션)가 운영된다. 5개 분과(세션)에서는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의약 혁신 전략 ▲ 전통의약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협력방안 ▲ 전통의약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성장 기회 ▲ 국제보건의료 협력과 WHO 전통의약 신규전략 ▲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미래전략의 국가별 사례 및 성과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정영훈 한의약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대상 해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등 4개 해역에서 시행 중이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만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 말똥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이 확인되고, 시화호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 저어새가 관찰되는 등 해양생태계도 회복되고 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와 해당 지역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2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한 번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염을 통해 얻은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산·학의 지속적인 참여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 리더상’은 해양수산부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선박 운항 현장에서 안전을 지켜온 숨은 영웅들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대한민국 해사안전 리더를 선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포상 대상을 기존 선원에서 육상의 선박 안전관리자까지 확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총 3명이며,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5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 공적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정책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인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하고, 연말 중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현장의 우수사례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업계에 귀감이 되는 사례가 널리 알려지도록 많은 분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2025년 쌀가공품 품평회'를 통해 선정된 입상작(‘쌀플러스’)을 시상하고, 온라인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11월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품평회 참가작 211품목을 접수받아 서류평가, 상품성 평가(MD 및 전문가평가), 소비자평가, 현장위생평가 등을 거쳐 우수 쌀플러스 10점 등 총 12점을 선정했다. 21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은 이번 쌀플러스 제품에는 ’25년 국내 쌀가공산업 트렌드를 선도한 최고의 쌀가공식품’의 영예가 주어진다. 입상작에 대해서는 9월 10일 서울 용산구 소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되는 쌀플러스 포럼을 계기로 시상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입상작을 포함한 쌀가공식품 제조사, 기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쌀플러스 포럼은 쌀플러스 입상작 개발 과정에서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토크콘서트, 쌀가공식품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특별강연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의 마케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쌀플러스 입상작은 전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공항의 방사선 감시를 강화한다. 최원호 위원장은 9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수입 화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 활동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152대의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 화물이나 고철 등에 섞여 들어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항공편 특송화물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공항 방사선 감시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인천공항 방사선 감시기를 현재 22대에서 2026년 27대로 5대 확충하고, 해외직구 물품 감시율도 72%에서 8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원안위는 2026년 방사능 의심 물질의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한 감시기 설치·운영에 34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수입 물량 증가 추세에 맞춰 공항 감시망을 최우선으로 강화해 해외직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을 찾은 최원호 위원장은 특송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기술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한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수소 부문의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중점연구실을 지정·운영하여, 청정수소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상용화에 도달한 해외 선도국 대비 낮은 국내 기술 수준으로 인해 핵심 소재·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청정수소 생산기술의 자립 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요맞춤형 연구개발 기획 → 공동연구 → 기술 상호 실증 →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끈끈한 협력을 수행하고, 중점연구실을 중심으로 개발된 청정수소 생산기술 성과를 수요기업 현장과 연결함으로써, 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하고 기술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산·학·연·관 한팀 체제인 혁신 연합을 출범하게 된 것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9월 8일 14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사에서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8일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재정관리관은 “국가 재정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재정제도 또한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국민 모두가 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재정교육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등 모든 국민의 재정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일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목소리를 향후 교육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소년·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全 직원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8월 14일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업무에 전념해 온 백승보 신임청장은 이번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처음으로 전 직원과 대면하고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 향후 조달정책 추진 방향과 △인사·성과평가·조직문화 등 조직 운영·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청장이 직원들에게 생각을 밝힌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추진 동력은 직원들의 열정과 현장의 목소리에서 나온다”며 ”앞으로 모든 직원과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달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9일 공포됐다.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9월 17일~23일까지 '2025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11월 3일~12월 4일까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집합형태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 기본 소양 과목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산업재산권법 실무 △ 실습으로 익히는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 심판 소송별 서류 작성을 위한 심판소송 실무 과목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 과정에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 특허청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