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위를 피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냉감패드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에 서울YWCA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냉감패드 11개 제품에 대해 주요 품질 및 성능을 시험·평가했다. 냉감패드의 주요 기능인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함(접촉냉감)은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이 빠르게 통과하는 정도(열통과정도),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흡수성), 공기의 흐름(공기투과도) 등 쾌적성은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열통과정도는 1개 제품, 흡수성은 5개 제품, 공기투과도는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세탁, 땀, 마찰, 물 등에 의한 원단의 색상변화, 세탁 후 형태변형 및 손상 정도, 보풀과 올뜯김 등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일부 제품은 매트리스 고정을 위한 고무밴드와 패드 연결부위의 봉합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내구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감패드는 유아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검사한 결과, 모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3월 11일부터 2026년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2026년 3월 1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21312호)'의 후속조치이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종전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철원군은 3월 12일 오후 1시 30분,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평화경제특구법 시행, 철원군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부의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구상과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지정 일정에 발맞춰, 철원군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철원군이 주최하고 강원일보사가 주관하며, 남북교류협력전문가, 민간단체, 철원군민, 관계 공무원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최근 제정된'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DMZ 정중앙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서 철원군의 입지와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개회식과 특별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특별강연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평화경제특구” 를 주제로 대내외 여건 변화와 평화경제특구 추진의 정책적 의미를 짚는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추진과 철원군의 역할과 과제 ▲평화경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11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시산업발전법상 '제4차 전시산업 발전계획(2026~2030)' 수립과 연계하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산업은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며, 전시장 주변의 호텔,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AI 등 혁신 기술들이 공유되는 ‘산업혁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산업적 위상 제고와 내수‧고용 활성화 등 경제 효과를 얻고자 정부 차원에서 CES, 하노버메세와 같은 ‘대표 전시회’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금번 회의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시업계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국내 전시산업 발전방안’ 발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전시회 육성, K-전시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전시회와 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A병원(대전 유성구)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기관인 B기관(전북 정읍)에서 각각 발생한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2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폭자들의 유효선량은 모두 법정한도 이내임을 확인했다. A병원의 경우 선형가속기실에 정비작업자가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하여 작업자가 피폭됐다. 해당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0.059μSv(마이크로시버트)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한도 이내였다. 다만 원안위는 정비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하여 작업종사자가 가속기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가속기실 안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추가적인 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11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할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 접수기간 동안 노동자·사업주·청소년 등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5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가 선정됐는데,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일상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상으로는 “무사히 출근해서, 당연히 퇴근하기”, “빠름보다 바름, 안전한 선택”, “실천하는 안전수칙, 실현되는 안전일터”, “위험은 공유하고 안전은 실천하자” 등 4건의 슬로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슬로건은 산재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영상, 라디오 음원, 포스터·리플렛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고, 고용노동부 및 공단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의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자제품이 상품으로 수여되고, 공모전 참여자 50명을 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3월 11일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퇴직연금 주요 정책방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하고, 외부 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퇴직연금 시장의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 인식 및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측과 사업자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는 등 열린 마음으로 쌍방향 소통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최근 코스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한 적극적인 운용보다는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바, 모든 시장참여자가 퇴직연금이 ‘3층 연금 체계’의 한축으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든든히 지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임을 밝혔다. 이어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합리적인 자산 배분전략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 소득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2026년도 전갱이 어획한도량이 19,966톤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에 7,578톤이었던 우리나라의 전갱이 어획한도량은 전갱이 자원 회복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는 우리나라, 칠레, 유럽연합(EU) 등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회원국들이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제14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3건의 제안서(전갱이 보존관리조치, 자료제출 기준, 사무국 직원 복무규정 개정안)를 포함하여 대왕오징어 조업선 투입 허용 최대 척수 감축,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한 검색 강화, 바닷새 혼획 저감조치 강화 등의 제안서가 채택됐고, 해당 조치들은 회의 결과 공표일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사무관이 최초 2년의 임기(2025~2026)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요 개혁 방안은 첫째,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나은행이 손잡고 제주 이전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투자 유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도는 11일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협력형 기업 유치 거점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하나은행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의 공간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 이전 및 투자 유치 기업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내 유휴 공간을 제주 이전‧투자 기업에게 무상으로 개방한다는 점이다. 기업 상담 및 미팅 공간과 임시 사무공간(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거점), 투자설명회(IR) 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초기 정착 비용 부담 없이 제주에 현지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주 이전·유치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하나은행 제주금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10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 19·20동 일대(특별계획구역10) 업무시설 신축사업’의 건축 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1980년대 이후 서울의 전자산업을 이끌어온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AI·ICT 중심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건축심의를 통과한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 15-13번지 일대(대지면적 6,335.20㎡)다. 이곳에는 용적률 1,000%가 적용되어 지하 8층부터 지상 28층, 연면적 97,857㎡ 규모의 매머드급 복합건축물이 들어선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AI·ICT 등)이며, 저층부에는 시민과 입주민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갤러리 등)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가 서울시의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 만큼, 당선작이 제시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제 건축물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인 마을단위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농가의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조천읍은 전체 12개 마을 가운데 11개 마을 400여 명의 농민이 이미 기본교육을 이수했으며, 남은 1개 마을도 11일 교육을 마칠 예정으로 전 마을이 GAP 인증 신청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한경면 산양리 역시 교육을 완료하고 인증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구좌읍 상도리와 송당리 두 마을이 신규 GAP 인증을 취득해 69농가·약 132ha 규모의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단위 GAP 인증 확대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농가의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과 농가 참여 확대를 통해 마을단위 GAP 인증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마을단위 GAP 인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사업비 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도심·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경관 훼손과 치안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제주시는 정비가 필요한 노후·방치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동지역 43개소, 읍·면지역 98개소 총 141개소를 확인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생상 유해하거나 청소년 우범지대 우려 등으로 철거가 시급한 빈집 10개소·34동에 대해 소유자(관리자) 동의를 얻어 3월부터 5월까지 철거를 진행한다. 철거 후 발생하는 나대지는 공한지주차장, 임시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숙 건축과장은 “방치된 노후 빈집 철거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조성 등 공공활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