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간 인천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SOM3)가 개최될 예정이다. 통상 하반기 개최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는 APEC 연중 논의 흐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상반기 각 실무그룹들이 세웠던 작업계획과 협력 과제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10월말 APEC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적인 협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SOM3 기간에는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4대 위원회를 포함한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 워크숍들과 부대행사들이 개최되며 4,500명 이상의 대표단 및 사무국 관계자 등이 인천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고위관리회의 기간 동안에는 올해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중인 ‘AI 협력’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간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민간과의 연계 및 파트너십을 중요시해 온 APEC의 전통에 따라, 8월 11일~12일간 AI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민관 대화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에 따른 권익구제 확대 등 2025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1월~6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하여 9,054건을 처리했다. 2025년 상반기 일반 사건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p 상승했다. 특히, 중앙행심위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처분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재 처분의 사유에 처분청의 책임이 있는 사례, 부실한 조사를 기초로 처분을 내린 사례 등을 다수 규명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25년 상반기의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6건 증가했다. 또한, 구술심리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구술심리 신청 및 허가 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등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정심판 처리사건 중 법정 재결 기간(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을 도과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찰청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행정안전부·국방부)과 협의,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여 사제총기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640명)’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를 신속히 제거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간 사제총기 관리를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을 시행해 왔고,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 삭제·차단 요청 등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 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앞당겨, 두 달간(8월 1일~9월 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일대 산간오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헬기를 활용하여 물, 긴급 식량 등 약 1.4톤의 재해 구호 물품을 성공적으로 수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육로 접근이 어려운 고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추후 지원 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항공본부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2대를 활용해 산청군 지역 정찰을 실시하여 실종자 파악, 피해상황 확인 등을 추진했다. 김만주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산림항공본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APEC PPSTI는 7월 23일 2025 APEC 아스파이어 (Asia-Pacific Science Prize for Innovation, Research and Education) 최종 우승자로 우리나라의 백민경 교수(1990년생, 서울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우승자가 선정된 것은 지난 2015년 ‘엘니뇨 예측모델 구축 연구’로 수상한 서울대 국종성 교수 이후 10년 만이다. 아스파이어상은 APEC 역내 국제 협력을 통해 혁신적 연구성과를 낸 만 40세 미만의 젊은 과학자 1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학술 논문기준의 연구성과 우수성 ▲APEC 역내 과학자와의 협력 ▲포용적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의 기여를 기준으로 APEC 21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결정한다. 올해 아스파이어상은 ‘AI-BIO 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포용적 생명기술(Toward AI-BIO Convergence: AI Based Biotechnology Solving Social Challenges)’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5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7월 23일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사망 19명, 실종 9명)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대 17.1배, 엑싯(IPO, M&A)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연구보고서를 7월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999년~2025년 동안 2,615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활동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엑싯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면 자금조달 가능성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소 1.7배 높았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시드단계에서 1.7배, 초기단계(시리즈A~B)에서 3.1배, 후기단계(시리즈C~)에서는 최대 6.3배까지 후기단계로 갈수록 점차 증가했다. 스타트업이 후기단계에서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가능성이 7.1배까지 커졌다. 스타트업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보훈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최대 8백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총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재산피해 중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이다. 국가보훈부는 피해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청양군은 23일 운곡2 농공단지 내 지역활성화재단 특화가공센터 2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국인 민원처리 상담관 교육 및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민원처리 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이미옥 우송정보대학 초빙교수를 초청해 진행됐고 운곡농공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등 비자 관련 교육과 개별 상담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청양군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농공단지 업체의 요청을 반영해 교통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진행했다. 이러한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진행됐고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새롭게 모집한다. 이번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은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약 3개월 반 동안 운영한다. 서산 시민의 취미 개발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강좌(음악줄넘기 등 29개) ▲성인 강좌(민화 이야기 등 13개)로 구성했다. 정규프로그램을 비롯해 ▲단기 특강(2세대 쫀득쿠키 등) 및 ▲가족프로그램(추석가족특강 등)을 운영한다. 접수는 100% 선착순 인터넷 접수로 진행되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교육프로그램은 오는 8월 8~11일, 여성회관 성인교육프로그램은 8월 12~13일 예정이다. 이창석 센터장은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므로 많은 시민들이 서산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폭 넓은 여가생활을 즐기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가접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서산문화복지센터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산시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산시 연주들로 활발한 공연을 하고 있는 ‘앙상블림’이 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음악 놀이터’ 음악회를 개최하여 즐거운 한여름 밤의 추억을 나눴다. 이번 공연은 7월 18일 19시 센터 3층 공연장에서 22가정이 함께 했다. 1부 공연은 유아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를 ‘앙상블림’이 클래식 연주에 따라 유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온 악기로 자유롭게 연주하며 동요를 즐겼다. 2부는 동요 연주에 맞춰 율동 및 신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공연을 관람한 한 부모는 “아이들 눈 높이에 맞춘 음악회에 신나게 빠져들어 즐기는 아이를 보며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며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인아 서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이와 부모 둘만의 특별한 음악회의 추억을 간직했으면 하는 개최 취지가 잘 전달되어 기쁘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서산6쪽마늘 수매를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서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매는 6쪽마늘(한지형)을 대상으로 5일간 진행되며, 계약 재배 후 수매 참여 예정 농가는 212농가, 수매량은 총 243톤이다. 수매가격은 전년과 동일하게 특상 7,500원/kg(지름 4.5cm 이상), 상 5,500원/kg(지름 4cm 이상), 중 2,200원/kg(지름 4cm 미만) 이다. 서산시는 6쪽마늘 생산농가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서산6쪽마늘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름 4cm 이상에 대하여 2,500원/kg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년대비 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지름 4cm 미만의 경우 kg당 1,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산시 6쪽마늘 재배농가는 2025년 1,198농가 82ha로 농촌인구 고령화, 인력부족 등 사유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김갑식 소장은 “서산을 대표하는 6쪽마늘의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산시는 7월부터 세 달 동안 치매 안심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실천을 생활화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하고자‘두뇌반짝’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최대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주민주도형 활동을 지원하고자 탑곡3리 마을과 장2통 마을 등 2개소로 지정했다. 2개 마을 모두 노인인구 비율 50% 이상, 치매유병율 또한 서산시 12.11%보다 높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관련 정보 제공 및 대처 방법 교육과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인식 개선에 주력한다. 또한, 인지기능 강화를 위해 구슬 퍼즐과 칠교놀이등 인지꾸러미를 제공하고, 붓펜으로 글씨 따라 쓰기를 통해 협응력을 높이는 등 인지기능은 물론 신체 기능까지 상향시킨다. 특히, 주민들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치매 카페로 활용하여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김용란 보건소장은“치매 안심마을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도록 지원체계를 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철원군은 지난 7월 18일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한 관련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 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2030년 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도록 규정된 법정 계획으로,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2025년 2월 과업에 착수한 이후 그동안 진행된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원군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계획, 각종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우리 철원을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인지 숙고하고, 각 실과소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번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은 향후 토지적성평가,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등의 각종 검토조사를 이행한 후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군민 의견수렴과 철원 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