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1월 29일 오전 10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조승문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화성시연구원이 수행한 정책 연구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연구는 기본사회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와 계층분석(AHP)을 실시해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와 필요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 설문조사 결과,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70%(매우 필요 49%, 대체로 필요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조사와 시민 설문 결과를 종합해 화성형 기본사회 신규 정책 11개가 제안됐으며, 시는 이를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실행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시 성장 이면의 격차 해소,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제시 연구진은 화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2월 1일 구청 개청을 앞두고, 정명근 화성시장이 만세구와 효행구를 직접 방문해 개청 준비상황에 대한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화성특례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구청 체제가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청사 운영 전반과 행정서비스 제공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새롭게 조성되는 만세구청과 효행구청을 차례로 방문해 민원실 운영 준비, 사무공간 배치,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비상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개청 초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병점구청과 동탄구청은 기존 동부, 동탄출장소를 전환 운영하며, 각 구청장 소관 하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구청체제 전환에 대비했다. 정 시장은 “화성특례시 구청 체제 출범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개청 초기일수록 작은 불편 하나도 시민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부서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9일, 2026년에 처음 열리는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해 운영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 변경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총회다. 새로운 명칭 아래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첫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 성남시(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개최한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정책 전반에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간소화 등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미래 대입개혁을 위한 4자 실무협의체(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구성을 차담회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단일 기관 중심이 아닌 공동 추진체계를 통한 중장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28일 국립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AI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회장 이세은) 주관으로 '순천 AI 미래 도시 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순천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순천시 관계 부서 공무원,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및 학생,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AI 시대, 도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AI 기술을 순천시 여건에 맞게 도시의 미래 전략과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립순천대학교 심현 교수의 ‘지역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 따른 순천시 추진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순천시의회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 회장인 이세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HyperAi 연구소 김현욱 부소장, 순천시 추승안 도시전략과장, 국립순천대학교 임종탁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해 AI를 접목한 도시 전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높이고 핵심 전략 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국정 목표와 연계한 역점 시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1월 27일과 29일 이틀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윤병태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실장,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민선 8기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국별 핵심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2026년 시정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총 373개 시책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주재원 확보 방안,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전력 반도체 가속 수명시험 인프라 구축, 2차 공공기관 유치, 2026 수도권 투자유치 로드쇼 및 글로벌 에너지포럼 개최, 체류형 관광 확대, 마한 고도 지정 추진 등이 포함됐다. 윤병태 시장은 “각 부서는 사업별 문제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온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2개 지구에 선정되며 국비 186억 원을 확보했다. 나주시는 문평면 산호지구와 왕곡면 일흥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설치, 배수로 정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문평면 산호지구는 기본조사를 완료한 지역으로 배수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나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선정으로 총 13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배수장 신설, 기존 배수시설 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왕곡면 일흥지구는 이번에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 일흥지구는 만봉천 수위 상승과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올해 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상수도 분야 국고·도비 사업 집행률 제고, 사고·재난 대응체계 점검,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등을 시군과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도–시·군 상수도 분야 사업 및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31개 시군 상수도 담당자, 용역사 등 총 85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2026년 상수도 분야 정책·사업·예산 편성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2026년 상수도 시설 확충 예산으로 도비 473억5,9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 7개 시군 8개소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2개소,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1개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개소 등이다. 도는 최근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집행률 지적이 강화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시군의 집행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수도·먹는물 분야 사고 및 재난 매뉴얼을 공유하고, 상황별 보고·조치체계 점검을 요청했다. 재난·사고 발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는 29일 가평군청에서 산림청, 북부 지방산림청, 지역주민, 인근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한 지역방제 거버넌스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산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북미 대륙이 원산인 소나무재선충이라는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선충이 소나무류 안으로 들어가 급격히 번식하면서 단기간에 소나무류를 고사시키는 시들음병이다. 한번 감염되면 치료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가평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방제전략 ▲국립산림과학원의 소나무재선충병 생태와 방제 등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올해 재선충병 방제예산 총 153억 원을 확보했다. 도내 22개 감염시군의 재선충병 확산저지와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심각지역, 일반지역, 청정전환 대상지역으로 구분해 지역 실정에 맞게 수종전환, 소구역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등을 통한 맞춤형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일곤 경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릉시의회는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PHONGSAYSACK INTHALATH)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29일 완도군·해남군·진도군을 찾아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도민과의 현장 소통에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하루에만 서남권 3개 시군을 잇따라 방문한 것을 비롯해 30일까지 이번 1주일 새 무려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첨단산업·재생에너지·해양·농수산업·관광·정주여건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앞서 지난주까지 5개 시군에서 일정을 소화했고, 오는 2월 3일까지 남은 6개 시군을 모두 돌면서 22개 전체 시군 다양한 계층의 도민 의견을 귀담아 들을 계획이다. 이후 추가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서남권 3개 군 공청회에서 “해남·진도·완도는 농수산업과 해양관광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해양치유·AI·데이터센터 등 전남의 미래비전을 현실화할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첨단산업과 해양·농수산 경쟁력을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도를 가까이에서 살피기 위해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29일 임신․출산 분야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김천과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두루 돌아보며 의료인 등 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김천의료원 옆 연면적 1,432㎡(433평)에 모자동실 12실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설치됐다. 일반적인 민간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대체로 약 280만~350만 원 수준인 데 비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으로, 크게 낮은 비용에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산모들의 수요가 높아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모자동실 14실을 추가로 증축해 2027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어서 방문한 경북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도와 구미시가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과 협약을 맺고 2024년 3월 개소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광군수는 지난 1월 29일 홍농읍 계마항에서 발생한 어구보관창고 및 수협위판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보고를 받았다. 이번 화재는 1월 26일 밤 10시 30분경 계마항 국가어항 내 어구보관창고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27일 0시 39분경 진화됐다. 이 화재로 어구 보관창고와 수협위판장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군수는 현장에서 화재 피해 현황과 복구 여건을 확인하고, 어촌계 관계자 및 담당 부서로부터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화재로 인한 어업 활동 차질과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세심히 살피며, 관계 부서에 행정적으로 지원가능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군수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장 수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순천4)가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보이고 있는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를 질타하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공공개발의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산정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의 범위와 기준, 산정 방식의 검증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질의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의 주요 당사자인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가 시민에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드워즈’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파주시 관계자들과 반환공역구역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8일 있었던 국방부 주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 후속조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간담회 참석 후 관계 공무원에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시군과의 협업을 지시한 바 있다. 캠프 에드워즈(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원)는 2007년 반환되어 2011년 오염 정화까지 마쳤으나 군사 시설 관련 규제로 인해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약 6,625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7,300여 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시행승인 신청 이후 최근까지 군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군사시설 운용과 관련한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이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29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안건이 전국 교육감의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게 됨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현행 법령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보호자의 거부나 비동의로 인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사례가 현장의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보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 선정·학습 지원 교육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일선 교사들이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겪던 행정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