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시흥시는 지난 3월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관내에서 추진 중인 도로점용(굴착) 허가 대상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이달 말까지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도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공사 중인 굴착 대상지(대규모 굴착 대상지 4곳, 소규모 굴착 대상지 29곳 이상)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도로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상반기 내 3개년(2023년~2025) 굴착 허가 구간에 대한 순차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해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보수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굴착 허가 시에는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한 안내 문서를 배부해 지반침하 등 재해 발생의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수 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시흥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와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올해 총 11대의 차량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입자상물질(PM)을 80% 이상 줄일 수 있다. 필터를 통해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유해 물질을 고온에서 연소시켜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되며,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통과하면 3년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동 사업을 오는 2026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용길중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행정기관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2회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종합평가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계획의 적정성,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등 5대 항목 17개 지표를 평가했다. 전국 지자체 243개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 적극행정 독려를 위해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 및 다양한 성과급 제공 ▲적극 행정 역량 강화 집합 교육 실시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등 적극 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사례로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입상하고 ‘데이터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 체계 구축’ 사례로 효율적으로 재난 상황 대응을 통해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인정받았다. 또한, ▲기관장의 노력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실적 ▲제도개선 노력 ▲적극행정 홍보실적 등의 항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자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 사업을 시행해 최대 100만원의 치과 치료비 또는 최대 30만원의 심화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취약계층인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지원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성남시 자활 활성화 지원금 중 1000만원을 재원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단에서 3개월 이상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센터 측이 치아나 건강 상태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활근로자 17명을 선정해 7명에게는 치과 치료비(최대 100만원)를, 10명에게는 심화 건강검진비(최대 30만원)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자활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체계가 마련돼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과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서 2차 진료 소견이 나온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지역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월 1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로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5년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월 11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시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억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010대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941명이다. 월별 지급 조건은 해당 월 회사별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월 말일까지 재직 중인 경우다. 다만, 경기도 매칭 지원금인 11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2023년 1월 이후의 누적 건수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이 제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해 개인택시 기사보다 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4월부터 유‧아동을 위한 클래식 상설공연 '2025 키즈인비또 ’키즈 클래식 다이어리‘ 시즌2'를 개최한다. 키즈인비또는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열리는 상설공연으로 올해는 상반기(4월, 6월), 하반기(7월, 10월, 11월, 12월) 총 6회의 공연을 쉽고 명쾌한 해설로 사랑받는 키즈 음악회 전문해설가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의 해설과 클래식 앙상블 ‘엘 콰르텟’의 연주로 마련했다. 상반기 첫 공연인 4월 26일 '키즈 애니메이션 콘서트'에서는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음악 ‘이웃집 토토로’, ‘마녀 배달부 키키’, ‘알라딘’ 등을 신나는 연주로 감상할 수 있으며 6월에는 ‘키즈 감성 음악극 Story 1. '꽃을 사랑하는 소 – 페르디난드'’, 7월에는 ‘키즈 감성 음악극 Story 2. '브레멘 음악대'’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열린다. 또한, 랑게의 ‘꽃노래’, 바흐 ‘미뉴에트’, ‘로렐라이 언덕’ 등의 음악과 함께 동물 친구들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음악극으로 만나볼 수 있게 구성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OO으로 만나는 클래식'이라는 테마로 진행된다. 10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로 변한 정도를 의미한다. 2020년부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에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정확하고 원활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3억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의 가축분뇨 검사 분석장비를 보강하고 시설을 개선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 사용 시 악취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농작물 재배를 위해 부숙도 검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신뢰성 있고 정확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더채움 아카데미’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술로 떠나는 아트여행’ 과정에 참여할 시민 4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술을 주제로 ‘더채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상반기엔 미술분야를, 하반기엔 음악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반기의 ‘미술로 떠나는 아트여행’은 시민들의 예술 감수성에 도움을 주는 과정들로 준비됐다. 참가자들은 ▲마크 로스코 작품과 함께 하는 힐링 테라피 ▲빛으로 공간을 연출하는 미디어 아트의 흐름 ▲아트가이드와 함께 하는 명화 관람 ▲유니버설 디자인 탐방 등삶 속의 미술 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아카데미 활동은 4월 17일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역 내 작은어울마당, 백남준아트센터, 포은아트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나 링크를 이용하면 된다. 정원 초과 시 저소득 가정, 노인, 청년 등 문화소외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하반기 음악 현장문화체험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nbs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동천동 ‘손골수리수리’가 ‘2025년 경기도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더 좋은 공동체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마을 내 생활 쓰레기와 자원순환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교육과 실천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동천동 ‘손골수리수리’는 지난해 이 사업에서 자원순환 거점 조성 부문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거점 활성화 부문에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2024 경기도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공모에 선정된 동천동 ‘손골수리수리’는 올해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쳐 쓰고, 함께 쓰고, 모아보고, 배워보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거점 활성화를 위해 ‘망가져도 괜찮아 수리 가게’ , ‘별의별 마을창고’, ‘리사이클 카페’, ‘분리수거함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활동가 교육, 자원순환 체험·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비전홀에서 ‘2025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시 차원의 종합계획과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기구다. 위원회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해 시의원 2명, 노인복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정책 제안과 실행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시가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사회네트워크 인증을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받은 것은 자랑스러운 성과지만,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며 “110만 인구를 넘어선 초대형 도시로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80여 개 운영하고 있으며, WHO 인증도 그 성과 중 하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역 특산품 발전을 위해 기꺼이 위원직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재 용인시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를 더 훌륭하게 발전 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특산품 지정 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를 잘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전국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며 “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청경채, 백옥쌀, 여리향쌀, 청경채 김치, 쑥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6일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철탑 이설에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발송한 이같은 내용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 및 공사 반대’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 지역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협약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 시는 “수원시 관내 철탑 이설과 관련하여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그간 관련 회의에서 시는 송전철탑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악취실태조사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다. 오산시 누읍동 공업단지가 2011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업장 부지 경계 및 주변 대기질 총 28개 지점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시된다. 악취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반기별로 선정해 2일 이상, 각 3회(새벽·주간·야간)에 걸쳐 측정한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 22종을 포함한 총 23개 물질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실태조사 외에도 도내 악취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홍순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누읍동 주변 택지개발로 인해 주거 인구 증가에 따른 악취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는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만여 개소를 목표로 청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선정 시 ▲최대 3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2년간 위생관련 출입․검사 면제(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위생 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네이버 및 배달앱에 위생등급 정보 표출 ▲위생용품 지원(시군별 상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경기도에는 지난해까지 8,655개소의 위생등급 업소가 지정됐으며, 도는 올해 2,102개소 추가 지정(총 1만757개소)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올해 예산 4억4,590만 원을 편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청소비를 최대 70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서 위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배달용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을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없는 전기 이륜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 원을 투자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소음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해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수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라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음향·영상카메라가 있으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