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탐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 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으나, 공공 부문 전 영역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이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국가공무원 수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자체 등의 인재 추천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셋째, 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충주맨’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1만 건 이상(10,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심사·의결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위원(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 조사 등을 실행해 90일 이내(중대·시급한 경우 45일)에 심사와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김민재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도쿄의 총무성을 방문해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어,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방행정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 국가의 공통 관심과제인 지방소멸대응‧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으로, 한국은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으로, 한국은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우리 정부대표단은 9월 8일~9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QDG)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참여국간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과 기술 보호를 위해 2024년 7월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동 협의체에서는 4개 분야별 (투자, 공급망, 산업전망, 기술보호) 실질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서 민간 투자 촉진과 퀀텀 투자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3월 호주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일본 외무성 아카호리 다케시 외무심의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회원국들은 퀀텀(양자) 기술이 사회 전반에 가져올 중대한 변화의 가능성과 경제안보 및 국가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퀀텀 기술 발전 과정에서 각국이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10일부터 이틀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 아시아 실내환경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3개국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실내 공기질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첫째 날에는 이들 3개국 전문가들이 서울 시청역 지하역사와 소공동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국내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경험한다. 이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소재) 부지 내에 최근 개소한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의 실험용 주택 등 첨단 연구시설을 견학할 예정이다. 행사 이튿날에는 각국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정책 현황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각국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 국가 간 실내 공기질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행사가 323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의 ‘APEC 국제회의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분석’에 따르면, 15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332명의 취업유발효과까지 더해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입증했다.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행사에 2만여 명, 식품대전 및 전국 소상공인 한마음걷기대회에 1만 9,000여 명 등 총 3만 9,000여 명이 제주를 찾았다. 특히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동행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연계행사로 여러 분야 장관회의 중 가장 큰 규모로 치러졌다. 이와 더불어 제주에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지역행사를 동시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 및 지역행사에 37억 8,300만원을 투입해 21배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거뒀다. 앞서 5월 개최된 3개 장관회의와 2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생산유발효과 472억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가게에 침입한 사람이 위협을 가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A씨가 서울시의 지원으로 받은 비상벨을 누르자 가게에 설치된 경광등에서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렸고 침입자는 이 소리에 놀라 즉시 도망갔다. 이후 비상벨과 연동된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정리해주었다. 서울시가 이렇게 혼자 일하면서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11일 오전 10시부터 9월 24일 18시까지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은 사장님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점포용 안심 세트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는 긴급신고가 접수되어 관제센터에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배경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이 국내외 케데헌 팬들의 열정적인 무대로 가득 채워진다. 서울시는 14일 저녁 6시, 서울광장에서 ‘2025 서울 헌터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MC 딘딘과 조현영의 재치 있는 진행 아래 내외국인 총 10팀이 참가해 케데헌 OST와 안무를 활용한 커버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최근 유튜브 쇼츠 조회수 900만 회를 달성한 ‘초딩 헌트릭스’도 이번 경연에 참가한다. 참가팀은 아시아, 북‧남미, 유럽 등 대륙별로 고르게 선정했으며, 서울에 오기 어려운 참가자를 위해 온라인 경연도 병행하면서 글로벌 팬덤의 참여 폭을 넓혔다. 경연은 댄스와 보컬, 두 부문으로 나뉘어 케데헌의 주요 명장면에 삽입된 5곡을 활용한 라운드 배틀(Round battle) 형식으로 펼쳐진다. 모든 경연 종료 후 심사위원 점수와 현장 반응을 종합해 총 4팀(댄스 2팀, 보컬 2팀)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순서는 1라운드(Exo ‘Love Me Right’), 2라운드(멜로망스 ‘사랑인가봐’), 3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올해 8월까지 918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인 ‘서울시 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참여자들의 성장 스토리를 듣기 위해 9월 10일 14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홈커밍데이를 연다. 홈커밍데이의 오픈마이크에서는 수료생 5명이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를 통해 경험한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를 하는 이윤민씨는 홀로 자녀양육에 전념하던 20대를 뒤로 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 커리어 코스를 통해 글쓰기와 기획력이란 강점을 발견하여 현재 프리랜서 마케터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한다. 또한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고립 생활을 했던 박지은씨는 비진학청년 특화코스인 ‘스케치 코스’에 참여해 같은 비진학 청년을 통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알게 되어, 이제는 자신이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멘토로서 활동하게 된 이야기를 전한다. 이 외에도 도전을 망설였던 창업 준비 청년, 성장에 목말라하던 직장인, 큰 수술 이후 삶의 전환을 결심한 청년 등 다양한 청년들이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통한 스스로의 성장 과정을 나눠줄 예정이다. 또한 이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 9일~ 10일 관내 초·중·고 14개교(분교포함) 및 영양도서관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모든 점검은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의 전문성과 정밀도를 한층 높여 진행하게 되며,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기숙사 등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육안 탐지뿐만 아니라 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점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점검은 불시에 운영하며, 교육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을 이용, 점검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전 조처를 하고, 남·여 혼성 점검반이 점검 전 화장실 이용자 유무를 확인한 후 점검을 하게 된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박근호 교육장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를 신뢰하며 생활하는 공간”이라며,“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방 활동돠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더불어민주당)은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고 기존 조례를 보다 세밀하게 정비해, 북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문가 심의·자문 기능 강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 보장 등이 담겨있다. 정재성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넘어, 구민 안전, 생활 편의, 도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북구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앞으로 북구에 설치되는 벤치,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등 작은 공공시설물 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공공시설 이용 시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및 기준 ▲ 이용 방법 ▲ 위반 차량 조치 등이 담겨있다. 최기영 의원은 “국가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제공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분들이 공공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4회 임시회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등 실종 고위험군이 늘어나고, 재난이나 자살 시도 등 실종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 대응에만 의존하는 체계여서, 자치구 차원의 예방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실종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위치추적장치 보급 확대, 드론 등 장비 활용,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북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게만 지급되던 위치추적장치가 아동이나 발달장애인 등 다른 고위험군에게도 확대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미용 의원은 “실종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지역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이 이뤄져 구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지난 6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행동 유형별 소통법’을 주제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시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와 협업해 마련됐으며, 양육자가 자신과 자녀의 행동 유형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소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평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한 점을 반성했고, 아이와 대화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동래구 드림스타트는 올해 ▲디지털 시대 성장을 돕는 부모되기 ▲흔들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로드맵 ▲사춘기 발달 이해 ▲행동 유형별 소통법을 주제로 총 4차례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100여 명의 보호자가 참여해 자녀를 이해하고, 양육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래구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