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장 스마트해썹 현장구축 지원사업’ 추진결과, 그 첫 성과로 매일유업 평택공장(집유장)에 시범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공동으로 개발·추진됐으며, 생산단계부터 우유의 위생관리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직접 온도를 체크하고 수기 방식으로 위생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개발·적용된 시스템은 우유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 관리 정보를 센서가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우유탱크 청소 시에는 인증원에서 개발한 CIP 자동측정센서를 설치하여, 기존의 전기전도도만 측정하는 등 단순 이력만 관리하는 방식에서 세척·헹굼·배출 단계의 세척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세척수의 우유 내 혼입 등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한단계 고도화된 체계를 구현하여 작업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위생 이력의 투명성이 확보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이 완료된 매일유업 평택공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세계동물보건기구 주관으로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CVO), 초국경질병 및 원헬스(One Health)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초국경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각 국은 주요 가축질병의 발생 정보와 통제 전략, 질병 발생 원인과 역학 정보, 초국경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 및 원헬스 활동 등을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 상황을 조기에 종식 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성과와 하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 등 우리의 방역정책을 소개했다. 동아시아 수석수의관들은 활발한 정보 교류에 더해 동아시아 국가 간 수석수의관(CVO) 회의 정례화, 효율적인 질병 통제를 위한 백신 접종에 관한 기술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등 가축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럼 이후 개최된 한·중·일 3국 간 워크숍에서는 3개 가축질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7월 24일, 네이버 각 세종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직접 둘러본 후, 주요 기업, 협회, 학계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을 넘어, 인공 지능 생태계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인식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논의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배경훈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새 정부 제1호 공약인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튼튼한 인공 지능 생태계를 갖추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 지능 기반 시설(AI 인프라)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생성형 인공 지능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산업과 일상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공 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인공 지능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 5만장 확보 등 인공 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인공 지능 3대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혁신조달을 더욱 활성화한다. 조달청은 24일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대전 유성구) 창업보육공간을 방문하여 혁신조달 정책을 설명하고,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창업보육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 보육 프로그램과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하고, 기업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를 거쳐 간 기업 중 15개사의 제품이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기업 양성소로 통한다. 조달청은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혁신조달 확대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방문 목적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조달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것이다. 혁신조달은 공공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판로와 실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2019년 혁신제품 제도가 시범 도입됐고, 2024년 혁신제품 연간 공공구매 규모는 1조원으로 성장했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24일 대전 서구에서 정부조달 기술진흥협회 관계자를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달개혁방안은 새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성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및 혁신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 선도를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협회 및 조달기업으로부터 청취한 의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산업체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철환 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이민정책 전문가, 지역 산업체 대표, 외국인 유학생 및 직업계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황 및 지역 산업체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한국문화 및 전문분야별 기술을 익힌 유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산업체는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고질적 구인난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산업은 대학뿐만 아니라 직업계고 졸업 인력이 모두 필요함에도 국내 취업비자 제도는 고등교육(대학교) 유학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례 없는 인력 부족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생들이 법령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를 통해 2025년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본편을 예고하는 맛보기(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얼굴이 됐음을 알렸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뉴진스(2024), 이정재(2023), 방탄소년단(2022) 등 당대 최고의 한류스타를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 전 세계적인 방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을 이끌어갈 배우 박보검은 전 세계가 공감하며 울고 웃은 넷플릭스 화제작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그의 강점인 섬세한 연기력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여행 소비자들은 널리 알려진 관광지나 명소 등을 방문하는 정형화된 여행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중심에 둔 나만의 여행 경험을 추구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여행 흐름에 맞춰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무한한 매력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맛보기 영상에서 박보검은 “이 이야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몰·순직군경의 남겨진 자녀들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 지난해 미국에 이어 올해는 캐나다에서 국제교류캠프를 진행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5박 7일간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에서 ‘2025년 히어로즈 패밀리 국제교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몰·순직군경 자녀들이 해외의 다양한 보훈 현장과 보훈 문화, 그리고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국제교류캠프에는 히어로즈 패밀리 가운데 고등학생과 대학생 새내기 20명(고등학생 15명, 대학생 5명)이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16명이 미국 워싱턴 디시(D.C.)와 뉴욕 등에서 캠프를 진행했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캠프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기념하는 캐나다 현지 정전기념식(Korean War Veterans Day) 참석 및 참가자 대표의 헌시 낭송 ▲유엔 참전용사와 현지 제복근무자와의 만남 ▲캐나다 소방서, 국회의사당,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등 기관방문 ▲외국인 독립유공자인 프랭크 스코필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숲길 이용등급(난이도)이 높아질수록 이용자의 운동 효과도 증가한다는 운동생리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숲길 이용객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경사도, 거리, 노면 유형, 노면 폭, 안내표지 유무를 기준으로 ‘매우 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의 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숲길 이용등급에 따라 이용자가 느끼는 운동강도와 생리학적 반응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이대택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4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보통(경사도 17%, 9.6°)’, ‘어려움(경사도 22%, 12.4°)’, ‘매우 어려움(경사도 32%, 17.7°)’ 등 등급이 다른 숲길을 500m씩 걷게 한 뒤, 보행속도와 심박수, 운동 자각도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보통’ 등급의 평균 보행속도는 시속 약 3.65km, ‘어려움’ 등급은 2.96km, ‘매우 어려움’ 등급은 2.54km로, 이용 등급이 높아질수록 걷는 속도가 감소했다. 반면 ‘보통’ 대비 ‘매우 어려움’ 등급에서 심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7월 23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있는 벼 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KOPIA 우즈베키스탄 다수성 벼 종자 생산 및 확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기증식에는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장관, 농업지식혁신청장 등 현지 정부 인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한 농기계는 벼농사 전 주기(기초 작업, 이앙, 재배, 수확)에 투입할 수 있는 최신 한국산 농기계들로, 총 23만 달러 규모다.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향후 한국 농기계 전문가를 현지로 초빙, 농기계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산 농기계의 우수성을 현지에 알려 우리나라 농기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현지 벼 생산성 향상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0억 원 규모의 ‘다수성 벼 종자 생산 및 확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KOPIA 우즈베키스탄 사업 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그간 비료 산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비료 내 농약 성분 불검출’ 규정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상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2025년 7월 24일부로 일부 개정했다.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비료관리법은 ‘비료는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농약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조 추출물 등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비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미량의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IAA(Indole‑3‑ Acetic Acid)가 비의도적으로 포함돼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시중 유통 비료 성분 분석과 작물 재배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에 한해 IAA가 0.12 m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칼슘·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상토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