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면허 11만 9천여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 7500원부터 제5종 1만 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서비스,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성남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월 28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정자동 킨스타워 7층)에서 ‘2026 성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수출, 연구개발(R&D), 기술보호, 소상공인 지원, 고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을 비롯해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KOTRA),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해, 성남 지역 기업들이 여러 기관의 지원제도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설명회 당일에는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참여 기관별 1:1 상담 부스를 운영해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산업진흥원 이창주 경영안전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 기업들에게 지원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정을 앞당겨 개최하게 됐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참석해 2026년 지원사업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방향 구간을 오는 2026년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369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시는 이를 2026년 7월까지 마무리해 분당방향을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이후 3단계 공정에서는 서울방향 교량의 철거 및 재가설이 진행되며, 전체 사업은 2027년 7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내교는 지난 2023년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결함으로 E등급(불량) 판정을 받아 한때 전면 통제된 바 있다. 성남시는 긴급 임시 보강공사를 실시해 통행을 재개했으나, 근본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면 개축을 결정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용인특례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평생학습관과 기흥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재능나누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평생학습 재능나누미’ 과정은 배움·나눔·성장의 선순환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용인시 기흥평생학습관의 특화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교육 종료 후 필수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활동 시간은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 용인시평생학습관의 ‘인지건강’ 강좌는 2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12주 과정이며, 수강료는 4만 5000원으로 별도의 재료비는 없다. 기흥평생학습관의 ‘재봉’ 강좌는 2월 5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열리는 20주 과정으로, 수강료는 7만 5000원이다. 별도의 재료비는 없다. 교육은 19세 이상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용인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과 주소지가 용인에 등록된 재외국민, 결혼이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n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부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 중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시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 지원이 이뤄지며 현장 체감도가 높은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포천시가 추가로 참여해 1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달 안으로 경기도 내 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 밀착형 거점시설 5곳이 착공 또는 준공된다. 경기도는 부천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 여주시 홍문동 시민아올센터, 양주시 산북동 샘내어울림센터 등 3곳이 공사를 시작하고 양주시 덕정동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와 용인시 신갈동 관곡마을 실버케어센터 등이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생거점시설은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공·커뮤니티 공간’을 말한다. 단순 건물이 아니라, 마을 활동·지역경제·복지·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핵심 거점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거점시설’이라고 부른다. 부천 고강동 경제실험고리움집은 4층(463㎡) 규모로 음식연구실, 강의실 등을 갖춘다. 여주 시민아올센터는 4층(2,941㎡) 규모에 다목적스튜디오와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제공한다. 양주 샘내어울림센터 3층(832㎡) 규모로 노인교실, 생활체육시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준공이 예정된 양주 경기꿈틀커뮤니티센터는 8층(10,013㎡) 규모의 생활·문화·돌봄·창업·국민체육센터 등 복합시설을 갖춘 대형 거점시설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부동산 공매를 집중 추진한 결과, 지방세를 체납한 788명으로부터 총 158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압류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해 2,336건을 선별하고, 공매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공매 예고만으로 1,407건에 대한 체납액이 납부됐으며, 공매 의뢰 단계에서 완납·분납 등을 사유로 354건이 공매 중지됐다. 이에 따라 공매 전 152억 원이 징수됐다. 실제 공매 집행으로 이어져 매각 완료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 원의 체납액이 추가 징수됐다. 남은 516건은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공매 의뢰와 집행 등 전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매 대상 물건에 대한 매각과 체납액 충당 과정을 철저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생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경기도 AI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를 올해도 이어간다.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 통신 기록, 활동 데이터 등을 인공지능으로 종합 분석해 고독사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고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늘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23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걸음수나 전력·통신 사용량이 감소하면 인공지능이 위험 신호로 판단해 자동 전화를 시도한다. 응답이 없을 경우 관제팀에서 재차 안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복지 공무원에게 알림이 전달돼 필요시 가정 방문 등 현장 대응으로 이어진다 지난해에는 휴일 관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출동 서비스를 도입해, 주말·공휴일 등 휴일에도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실제로 연락 반응이 없던 대상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119 출동 등 필요한 조치로 이어진 사례도 세 차례 있었다. 현재 해당 서비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세사기와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집에 대한 요구가 커졌지만, 정작 공공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임대 안전망과 자가사다리: 공공주택 공급회복의 조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공급이 줄어들고, 이미 있는 주택마저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집이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늘고, ‘비어 있는 공공주택’도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공공주택 공급량은 약 11만 8천 호로, 지난 10년 평균인 연 14만 4천 호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2만 호 수준에서 9만 2천 호까지 줄어들며 공급 기준선보다 크게 낮아졌다. 반면 공공분양은 상대적으로 유지됐지만,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당장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의 부족은 더욱 심해졌다. 실제로 공공임대 입주 대기 기간은 지역에 따라 최장 16년에 달해, ‘신청은 했지만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집’이 되어버렸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자체는 꾸준히 늘었다. 2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서관은 21일 ‘경기도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경기도서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시군 도서관장과 도서관 정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과 협력 구조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0월 개관한 경기도서관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정책 조정·연계 기능을 구체화하고, 도서관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 간 협력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재훈·김진명·장민수·최효숙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도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관계자, 지역서점, 독서동아리, 관계기관 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방향성과 역할 분담,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역–공공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설계 방안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모델과 질적 성장 방안 ▲독서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독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시군 단위의 개별 사업을 넘어, 광역 차원의 정책 연계와 공동 기획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도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도내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정밀검사 결과, 관련된 모든 역학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정밀검사는 강릉시 소재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출입한 농장 6호(이천 3, 여주 2, 양평 1)와 도축장 역학 농장 388호 등 총 394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가축방역관을 긴급 투입해 역학 농장 6호 120두를 정밀 진단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 역학 농가는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에 방문 차량이 거쳐 간 농가들로, 해당 농가 또한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도는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마지막 차량 출입일로부터 19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 기간에는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는 설 명절 전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하 재개 일정은 도축장 역학 대상 농가의 경우 1월 24일부터, 발생농장 역학 대상 농가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가 2월부터 가축방역과 동물복지 등 도내 공공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수의사 활동 수당을 인상하고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함께 지원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0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수의사 활동 수당은 가축 방역과 동물복지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사의 상시적인 현장 활동을 고려해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산업동물 공수의사에게는 월 130만원, 반려동물 공수의사에게는 월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수당 지원에는 시 자체적으로 공수의사 활동수당 제도를 운영 중인 성남·부천·안양시를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활동 수당 인상과 함께, 경기도는 공수의사가 방역·진료·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시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을 운영하거나 공수의사가 개인 보험에 가입해 시에서 별도로 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성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도봉구가 2월 2일까지 제8기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이번 공개 모집 인원은 임기만료 등 동별 결원 인원에 따른 24명이다. 현재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도봉구에 영업소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구 누리집(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을 갖춰 도봉구청 기획예산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동별로 모집 인원을 초과한 경우, 성별 구성 비율, 연령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모두가 충족된 경우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 구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 주요 활동 사항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 및 심사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등포구가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 청년동아리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 청년동아리 공모사업’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청년들의 활발한 관계형성을 돕고, 나아가 이들의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19세~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자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동아리 활동의 성격에 따라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역사회 기여 목적의 ‘공익활동’ 분야 5개 팀별 최대 100만 원 ▲문화·예술·자기계발 등 ‘취미활동’ 분야 10개 팀별 최대 50만 원 등 총 15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맞춤형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된 보조금은 장소 임차비, 강사비, 재료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에도 동아리 지원 사업을 성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로구가 ‘2026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13개 부서와 함께 연중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5개 과제, 12개 중과제, 46개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올해는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 해소, 신기술 분야 여성 인재 양성,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뇌병변장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아동과 성인을 아우르는 공공돌봄을 강화하고,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안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폭력 피해자 보호, 위기가정 지원, 감염병 예방 등 성인지 건강정책도 더욱 촘촘히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을 비전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에 중점을 두고 고용 성차별 개선과 경력단절 예방, 성인지 정책의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와 돌봄을 중심축으로 지역 기반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