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 지역 해수욕장 4개소가 이번달 24일부터 잇달아 개장하여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표선, 화순금모래 해수욕장이 6월 24일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양섭지해수욕장이 6월 26일, 중문색달해수욕장은 6월 30일부터 개장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운영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한다. 서귀포시는 올해도 피서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수욕장별 시설 점검과 인력 배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물놀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전 강화를 위해 인명구조함 및 안내판 등 안전시설 보강했고, 안전관리인력 89명과 인명구조선 8척 해수욕장별로 배치하며, 개장전 도ㆍ시ㆍ해양수산청ㆍ해양경찰과 함께 안전시설 종합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유관기관과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긴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를 마쳤다 서귀포시는 개장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해파리 예찰을 통하여 해수욕장 이용 환경에 대한 안전 조치도 병행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시멘트 업계는 ‘순환자원 재활용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시멘트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멘트의 날’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시멘트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4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22명의 유공자들이 시멘트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및 슬래그 시멘트 3종 신규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신양회 심재경 상무와 한라시멘트 임일경 상무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렬 실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시멘트 업계에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원료전환과 연료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데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종료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보호 종료 후 이른 시기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자립준비청년은 본인이 생활하던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방문해야 했고, 이로 인해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직접 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nb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1일 3년간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R&D)’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서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진단 하에 ▴우수인력 확충 ▴인프라 첨단화 ▴혁신적 R&D 지원 ▴모래주머니 규제혁신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임교원 증원(2025년 330명)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투자(2025년 812억 원 신규) 등 대규모 지원과제 착수에 본격 시동을 걸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균형잡힌 연구·진료 수행을 통해 인력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인프라가 장애요인이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임상의 선순환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개선의 핵심 주춧돌로서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첫째,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작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여,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하며,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된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하며,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도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농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농촌으로 찾아오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정책 추진으로 도농교류의 날이 갖는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지고 커졌다. 기념식은 7월 4일 14시부터 개최되며,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남동농업협동조합 한윤우 조합장(석탑산업훈장), 해피초원목장 최영철 대표(산업포장)를 비롯한 11명의 유공자에게 시상한다. 함께 진행되는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전국의 9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체험·홍보관에서 손수건 감물염색, 텃밭케이크 만들기, 콩가루 다식 만들기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양한 인기 농촌 여행상품 정보도 소개한다.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있거나, 일상에서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행사장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7월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이주명 총장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전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전국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주명 총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참여에는 한농대 재학생 홍보대사인 ‘알리미’ 학생들도 함께 해, 청년 세대의 시선에서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캠페인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는 전문농어업인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으나,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한 자 △4급 현역복무 선택자 △바로 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자와 같이 입영 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병역이행 동기, 병역이행 과정 중 보람과 긍지를 느꼈던 경험 등 병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산문 형식(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이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작 총 20편을 선정하여 병무청장 상장과 함께 부상(최우수상 태블릿 PC, 우수상 스마트워치 등)이 수여된다. 또한,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각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발급 또는 불완전하게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 발급) 13개 수급사업자의 총 98건의 계약에 대해 필수 기재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대 960일이 지난 후 발급하고, (불완전 서면 발급) 서면지연발급 건 중 일부 86건과 그 외 12건을 포함한 총 98건에 대하여 납품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으며, (지연이자 미지급)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최대 1,360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 4,790만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에 조성중인 ‘글로벌 창업허브’의 명칭과 캐치프레이즈(슬로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딥테크 분야, 글로벌 창업에 특화된 대규모 창업 공간으로, 연면적 4천여평 규모의 공간에 국내 스타트업 200여개사가 해외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해외 투자자(VC) 등과 함께 교류하고 성장하여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장으로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실내 공사를 마치고 2026년 초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항은 글로벌 창업허브의 명칭과 캐치프레이즈이다. 공모전은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명칭과 캐치프레이즈는 영문(English)으로 제출해야 하며, 창의성과 상징성 등을 평가해 대표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은 온라인 설문 플랫폼(모아폼)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전 포스터의 큐알(QR)코드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허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건설현장에서 언제든지 제시·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건설안전패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증은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됐다. 이수증을 매번 건설현장에 제시해야 한다. 그간 근로자는 플라스틱으로 된 교육 이수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분실이 잦아 안전공단 지사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건설현장 관리자도 이수자 명단 관리와 증명을 위해 근로자들의 실물 이수증을 확인하고 일일이 복사해 모아두느라 서류 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이제 7월 1일부터는 건설안전패스 앱을 내려받아 근로자는 스마트폰에 담긴 이수증으로 모든 현장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도 앱에서 관리자 기능으로 근로자들의 이수증을 확인(바코드 스캔)함으로써 교육 이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전산으로 자동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건설안전패스는 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7월 1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유유제약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홍보효과 극대화 및 유가족 대상 실질적인 지원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단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서에는 이근원 국유단장과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유단이 ㈜유유제약으로부터 유가족 증정용 기념품(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는 것이다. 또한,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온·오프라인 협업 홍보 전개 등이 있다. 양측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올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유(YOU)-유(遺) 캠페인'의 명칭과 6·25전쟁을 이겨낸 ㈜유유제약의 창립이념 및 80년이 넘는 역사와 관련이 있다. 지난 3월 국방부는 시료채취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당신도(YOU), 당신의 지인도 유가족(遺家族)일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유-유 캠페인과 ㈜유유제약의 ‘유유’가 동음(同音)이라는 데에 착안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 최초 이렇게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