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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공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1월 22일 전면 시행된다. 다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개된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5년 9월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신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 사회적 우려가 큰 인공지능 영상 조작(딥페이크) 생성물에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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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방부장관, 軍 정보 수사기관의 과거를 짚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업무보고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 개혁, ▲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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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18가지 미래 직업 한 곳에…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그랜드 오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오는 22일 미래직업관을 개관한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다. 미래직업관은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8개 테마로 구성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어 체험한다는 컨셉에 알맞게 체험관은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이렇게 8가지 구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되어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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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문턱 낮췄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접근성의 혁명이다. 작년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천회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검색 시간 87.5% 단축… 노무사 173명이 검증한 ‘정확도’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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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 계획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주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했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갤럽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1%, ‘위험하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으며,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22.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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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에서 설계하는 농촌의 미래, 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활용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안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농촌공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및 ‘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地圖)’로 삼아, 주거·융복합산업·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생산 관련 시설 집적에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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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실태 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근 고속도로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이용 안전을 높이기 위해 살얼음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강화를 위해 현장 근무자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번 권역별 현장 업무점검에서 국토부는 ❶도로 살얼음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체계, ❷도로 재해·재난 대응(협업)체계, ❸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 부패행위 방지계획 등에 대한 업무 현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지역본부별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비롯한 제설 대책 추진현황과 2차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강구한다. 다음으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도로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고·재난 상황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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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했다.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1.20.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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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림청, '범정부 나무심기 TF' 가동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나무심기 추진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정부 나무심기 TF는 나무심기 패러다임을 범부처 협업 체계로 바꿔 국토 전체의 녹색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산림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해 TF 구성 및 운영과 부처별 역할을 결정하고, 지역·주제별 특색있고 다양한 나무심기를 발굴할 계획이다. TF 운영 주요내용은 △부처 협업을 통한 산지 외 수변구역 등 식재 부지 다변화, △밀원·경관·역사·문화와 연계한 특색 나무심기 추진, △기업, 민간 등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나무심기이며,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나무심기는 이제 산림청을 넘어 모든 부처와 국민이 함께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토 구석구석을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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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스포츠, 양적 성장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1월 21일, 서울에서 프로스포츠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프로스포츠 산업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신상훈 총재,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 한웅수 부총재, 한국농구연맹(KBL) 신해용 사무총장, 한국배구연맹(KOVO) 신무철 사무총장,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이준우 사무처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김순희 수석부회장 등 주요 프로스포츠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5년 프로스포츠는 관중 1천7백만 명을 넘어서며 매출 확대 등의 성과를 냈으며, 특히 프로야구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연간 관중 1천2백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참석자들은 프로스포츠가 국민 여가문화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정적인 리그 운영을 위한 경기장 기반 시설 개선, 암표 근절 필요성 등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은 물론 프로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대형 스포츠 및 문화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스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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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아시아 최대 규모 ‘해양정화’ 기네스 도전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 실천을 위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정화 활동에 나서며 기네스북 기록 도전한다. 경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2기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사업계획 심의와 함께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총회에서 협의회 사무처는 2025년 성과를 거둔 ‘지역공헌여행@해양정화’ 활동을 올해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정화 사업으로 기획해 기네스북 기록 등재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남의 해양 환경 보존 노력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시민 참여형 환경 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의회는 △자연과 기후, △지역과 경제, △지속가능발전교육, △여성과 사회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지역별·단체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실천형 교육 및 홍보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박정호 경상국립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김영철 경상국립대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민관협력 전문성을 보강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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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리시의회, 사립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1일 오후 1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정은경)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과 사립유치원연합회 소속 원장 6명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 보육 및 교육의 일선에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집행기관과의 협조·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물 석면 제거 등 노후 유치원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공공시설 활용 관련 예약·대관 편의성 제고 ▲돌봄 수요 증가 및 경계선 아동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조인력 지원 ▲사립유치원 입학 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등 사립유치원 운영 및 아동 보육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고 갔다. 신동화 의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것이 구리시의 미래를 키우는 것”이라며, “예산이나 제반 행정사항 등 난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예산에 있어서도 아이들을 위해 쓰는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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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6년 제1회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 회의는 제3기 정책자문단 출범을 계기로, 신규 자문위원 위촉과 함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의 균형성을 높이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제3기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회 홍보영상 시청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제3기 정책자문단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당연직 3명과 위촉직 20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면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정책자문단은 자치경찰 주요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 자문회의와 안건별 실무협의회 자문을 병행하며, 필요시 특정 현안에 대해 수시 자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제3기 정책자문단에는 지역사회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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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민석 국무총리, 하이브(HYBE) 현장 방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하이브 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어, 이번 하이브 방문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3월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세븐틴·르세라핌·캣츠아이·아일릿 등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여준 경쟁력과 글로벌 팬덤의 힘이 K팝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안무연습실 △청음실 △녹음실 등 최첨단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K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연습실에서는 엔하이픈(ENHYPEN) 멤버들을 만나 안무 연습을 관람하며 현장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했다. 이어진 타운홀 미팅은 하이브 청년 종사자들과 김 총리가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고, 호칭은 총리님이 아니라, ‘민석님’으로 했다. 이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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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민석 국무총리, 경동시장 방문해 “문화 접목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 약속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경험·스토리 소비를 중시하는 청년층과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므로, K-컬처 등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6-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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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6일 0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