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주택과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제4기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 2022년부터 시작한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대표 청년소통 채널이다.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과정에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며 청년참여 기반이 점차 확대돼 왔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문단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6개 분과로 나뉘어 주요정책 자문과 현장방문 등의 분과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하며, 실제 담당부서와의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1월 21일 07:5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UAE 순방, 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①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②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③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의 주체인 금융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화생명, 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를 확대하여,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공유·해소하기 위해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마련하고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금융이 담보와 보증이라는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첨단산업, 스타트업·벤처, 지역 등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국민 “모두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1월 20일 부서장 등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 부서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집행 대상사업 1,698건, 총 5,638억 원 규모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그중에서도 상반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1억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규사업은 연초부터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1분기 내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집중 추진하고, 선금 및 기성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여 상반기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향후 서귀포시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이월 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컨설팅을 추진하여 집행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정집행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의성군과 함께 20일 NS홈쇼핑을 통해 ‘제주시 레드향-의성군 사과’ 첫 공동판매 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방송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농특산물 판매·홍보 업무협약을 기념해 추진된 첫 공식 판매 행사로, 제주시 레드향과 의성군 사과를 함께 구성한 지역협력 상생 직거래 모델이다. 특히 이번 공동판매는 최근 무관세 만다린 수입 확대에 따른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을 뒷받침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직거래 협력의 첫 성과다. 이날 방송에서는 제주시 프리미엄 레드향 2.5kg과 의성군 특등급 사과 2.5kg을 한 세트로 구성해 전국 소비자에게 선보였다. 홈쇼핑 판매 물량은 산지유통센터를 거쳐 선별·포장·출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고품질 만감류로, TV홈쇼핑과 온라인 등 직거래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됐다. 제주시는 이번 첫 방송을 시작으로 추가 홈쇼핑 방송과 온라인 판매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만감류 출하 물량 분산과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완근 제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7일까지 ‘2026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문화공유프로그램 3개 분야, 총 7,000만 원 규모로 진행된다. 먼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500만 원)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족 K-아카데미(5,000만 원)는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귀화준비(2,000만 원), 취업지원(2,000만 원), 자녀학습·양육 코칭(1,000만 원)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문화공유프로그램(1,500만 원)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체험·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해당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이며, 1월 27일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체 심사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을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청년단체와 청년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전국 10개소다. 선정된 청년마을에는 개소당 총 6억 원의 국비가 3년간(연 2억 원씩) 지원되며, 지원금은 청년단체에 직접 교부된다. 신청은 제주시 기획예산과에 방문하거나 문서24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됐으며, 2025년 공모에는 전국 147개 청년단체가 지원해 최종 12개소가 선정됐다. 제주에서는 청년기업 ㈜일로와의 ‘주도적 마을’ 사업이 선정돼 제주 지역 최초로 청년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81명의 청년이 참여한 바 있다. 오동근 기획예산과장은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정착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통계적 현실에 발맞추어,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도시계획을 ‘광역생활권’ 단위의 효율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7월 선포한 ‘2045 경상남도 미래도시 비전’과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도는 경남 전역을 동부·서부·남부·북부 4개 광역생활권으로 재편하고 권역별 특화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11월 기준 경남의 인구(외국인 포함)는 33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인구는 2040년경 29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연구원의 분석 결과,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에도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자연 감소’가 심화되는 구조적 쇠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45.1%), 남해군(42.7%)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40%를 상회하며 도시 유지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 인프라의 이용 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8개 항만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1일간 진행되며, 경남도와 통영시 및 해양경찰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점검대상은 항만 여객부두와 방파제, 여객선터미널 등 이용객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이다. 아울러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설 전반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과 구조물의 균열·변형 여부를 비롯해 안전난간과 구명시설 등 안전시설 관리 실태, 항만 내 유해·위험 요소 전반이다. 특히 출입통제구역 관리 상태와 안전표지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설 연휴 기간 중 귀성객과 관광객, 낚시꾼 증가에 대비해 추락 위험 등 사고 우려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단계적으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는 등 후속 안전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에서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와 백혈병, 소아암, 난치병 환우 및 취약 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체결한 기존 협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난치병 환우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혈병‧소아암, 난치병 환우 및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 교류 및 대외 홍보 상호 협력 ▲후원 내역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사업 추진 이후의 후원 내역과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시 학생들에게 제주의 자연과 연계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6학년도 1학기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 유학생 배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모집 결과 신규 선발된 75가구 124명을 포함하여 총 100가구 165명의 학생이 제주 농어촌 학교로 배정됐다. 특히 2025학년도 2학기 참여 가구 중 25가구 41명이 유학 연장을 신청해 가구 기준 83.3%, 학생 기준 85.4%의 높은 연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제주 농어촌유학이 단순한 일회성 체험을 넘어 만족도 높은 교육 과정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운영 학교는 신규 지정 학교(초 6개교)를 포함해 총 14개교로 확대했는데 지역별로는 제주시 권역 47가구 81명, 서귀포시 권역 53가구 84명이 각각 배정되어 균형 있는 배치가 이루어졌다. 신규 모집에는 총 184가구 286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최종 선발된 신규 가구 중 서울 지역이 41가구 68명으로 가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제8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와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또한 지난해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된 총 19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3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정임 의원은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6년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제안과 의견들을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제천시의회 회기는 제354회 임시회로 오는 2월 23일부터 열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익산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용 드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익산시는 농업 현장에서 드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생 모집을 진행해 신청자 50명 중 30명의 농업인을 최종 선발했다. 교육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익산시 드론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무 비행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개별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시는 교육생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10만 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첨단 기술 도입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론 교육을 지원해 지난해까지 총 20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농업인들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며 스마트 영농을 실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교육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드론 활용 역량을 갖춰 농업 현장의 혁신을 이끌어주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익산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6곳으로 △영구임대주택 2곳 △국민임대주택 12곳 △행복주택 2곳이다. 임대보증금은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입주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익산시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보증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익산시가 조선 후기 지역 군현의 행정과 민원 처리 과정을 담은 고문헌을 번역서로 공개했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와 함께 익산문헌자료총서 제6권 '성당진 송안·함열 읍지 사례 번역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총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한 '송안(訟案)'과 '함열현읍지부사례(咸悅縣邑誌附事例)', '함열군읍지사례(咸悅郡邑誌事例)'를 번역한 것이다. '송안'은 1888년(고종 25년) 구연항(具然恒)이 성당진(聖堂鎭)의 첨절제사 재임시 8월부터 6개월 동안 처리한 121건의 민원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조운부터 가뭄 피해, 민간 송사, 세금 징수 등 다양한 민원과 처리 현황이 상세하게 기록돼, 조선 후기 수군진 운영의 일면과 수군 장수의 행정 활동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성당진은 조선시대 해안 방어를 담당했던 군사기지 수군진(水軍鎭)으로, 조선 중기 이후 조창의 거점이었던 성당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885년부터 약 5년 동안 함열현 성당포(聖堂浦) 일대에 존속했다. '함열현읍지부사례'는